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의 안 번 호	제3891호			제안연월일 :	2023. 5. 17.
				제 안 자 :	양동진 의원

1. 수정이유

❍ 「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우리시 다자녀 기준 통일

2. 주요내용

❍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감면기준 수정(안 제28조제1항)

- (제8호)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수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번 안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등) ① ---------------------------------------------------------------------------------------------------.	제28조(감면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설>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8.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8호 내용 수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② ---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② ---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9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 등에 관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하수도 요금감면 대상 확대(안 제28제1항)

- (제7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8호)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하수도법」제65조

❍「지방자치법」제136조, 139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26. ~ 2. 15.)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0.(가족보육과-2514)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5.(기획예산실-1007)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26.(순천시 공고 제2023-195)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까지”를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

감 면 대 상	감 면 기 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사용료의 20%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 공공하수도 부과액 = 공공하수도 사용료 – 감면액(감면기준에 따른 금액)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 설>	8.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②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②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8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안 제28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가정용 하수도요금 월3㎥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감면

3. 비용추계의 결과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0	0	0	0	0	0
세입(a)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세출(b)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특별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시비 (일반회계)	342,790	68,558	68,558	68,558	68,558	68,558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요 목	가구	업종	감면금액	소요 금액	산 출 기 초
총 계	2,999			68,557,140
장애인	210	가정용	1,905	4,800,600	1,905원x 210가구x12월
다자녀가구	2,789	가정용	1,905	63,756,540	1,905원x2,789가구x12월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맑은물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과장            최광수(☎ 749-6433)

상하수요금팀장  장다순(☎ 749-6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