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감사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

구 분	계	시정ㆍ개선 요구사항	수범사례
계	376	357	19
행정자치위원회	142	134	8
문화경제위원회	96	92	4
도시건설위원회	138	131	7

	순천시의회

순      서

☞ 행정자치위원회	5

☞ 문화경제위원회	33

☞ 도시건설위원회	6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감사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 감사대상부서 : 18실·과, 24읍면동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행정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책임감 확보 및 주민 복리 증진

❍ 사무처리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발전적 대안 제시 및 입법활동 자료 활용

2.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 ~ 제52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3. 감사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9일간>

4.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5. 감사 대상 : 18실·과, 24개 읍․면․동

❍ 직 속 부 서 (3)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 자치행정국 (6) : 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 시민복지국 (6) : 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 보  건  소 (3) :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 읍  면  동(24) : 승주읍,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서  면, 황전면, 월등면, 향  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6. 감사위원 및 일정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8명

- 행정자치위원회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위원 6인

* 감사지원 : 전문위원, 주무관

나. 부서별 감사일정 : 11. 28.(목) ~ 12. 6.(금) <9일간>

일 시		내 용	비 고
월 일	시 간
11. 28.(목)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개시 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 선서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11. 29.(금)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총무과, 자치혁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11. 30.(토) ∼ 12. 1.(일)	-	□ 자료정리
12. 2.(월)	10:00	1. 현장방문 실시의 건
12. 3.(화)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토지정보과)
12. 4.(수)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 24개 읍면동
12. 5.(목)	-	□ 자료정리
12. 6.(금)	15: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결과보고서 작성

7. 감사결과

가. 총 평

❍ 2019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음.

❍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사업의 합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였음.

❍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으며,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시정에 반영되도록 권고하였음.

❍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하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대외적인 공문서로서 업무 처리를 위한 의사전달과 업무처리 결과의 보존을 위해 작성되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자료가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표기되어 있는 등 부실한 감사 자료로 인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함.

❍ 수감을 받는 관계 공무원은 감사에 대해 정확한 통계와 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거나 질의사항에 불분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등 “불성실한 수감 자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감사장에 입회하는 팀장들의 역할은 감사 질의에 대한 통계자료, 보충자료 등을 부서장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도 그 역할이 미흡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 각종 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명시된 목적과 절차 등에 따라 운영토록 하고, 특히 위촉직 위원 구성시 여성 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숙의에 의한 심의가 가능토록 서면심의를 지양하여 또 다른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람.

∙ 예산과 관련하여 사업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고, 예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 편성과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2019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당수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되거나 잔액이 발생하여 반환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 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 시장 공약사항 등 신규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추진의 명분을 위한 연구용역은 지양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유사한 용역은 통합하여 추진하라고 누차 지적하였으나 아직도 반복되고 있어 재차 강조하니 꼭 개선하시기 바람.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계획과 효과적인 재정 배분으로 보다 더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나.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현황

기획예산실		20	시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7
감사실		2
				허가민원과	5
홍보실		10
				사회복지과	8
자치행정국	총무과	16
				여성가족과	6
	자치혁신과	13
				아동청소년과	6
	세정과	2
				토지정보과	1
	징수과	1
			보건소	보건위생과	10
	회계과	4
				보건사업과	5
	정보통신과	4
				건강증진과	4

다. 주요 수범사례

❍ (기획예산실) 남북 생태교류 업무협약 및 2020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계기로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 순천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

❍ (총무과) 주민이 직접 개방형 면장을 뽑아 전국 최초로 임용함으로써 주민과 중앙부처 모두 혁신사례로 선정한 사례

❍ (자치혁신과)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한 마을 계획 수립으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분야 최우수상, 주민자치분야 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사례

❍ (세정과) 세입 음성 ARS를 스마트폰 화면으로 제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통합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 편의 제공은 물론 지방세 납부율을 제고한 사례

❍ (징수과) 주암면에 소재한 골프장 체납액 20억 4천 6백만원에 대해 납세담보로 위탁자의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아 재산 압류 근거를 마련하여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한 사례

❍ (회계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행정의 신뢰성 향상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사례

❍ (정보통신과) 농촌 정보화 격차해소,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정보화 역량 등 대한민국 정보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통령표창과 2019년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빅테이터 분석 활용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사례

❍ (보건위생과) 연향3지구 일원에서 10여년 전부터 매년 여름철 발생하는 고질적인 위생해충 ‘깔따구’ 민원을 8개 연관 부서가 협업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는 등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 사례

라.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시정요구·개선·권고)

기획예산실

1. 각종 용역 관리 철저

∙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인한 사업과제명 변경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임의변경 금지

∙ 용역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등을 통해 용역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바람

∙ 용역결과를 의원들과 논의를 통해 좋은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으니 의회와 공유 철저 및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과 공유

∙ 부서별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 사전 중복 여부를 철저히 확인바라고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추진

2.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 지원센터 건립 등 국비사업 추진 철저

∙ 국비 확보 계획이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되어 시비가 추가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읍면동장 주민참여예산 일부 편성 권한 검토

∙ 읍면동 실정을 잘아는 읍면동장에게도 주민참여예산 일부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4. 본청에서 각종 사업 추진시 해당 읍면동 사전 통보

∙ 도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본청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읍면동장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 통보시스템 마련

5. 국비사업 공모시 예상 수입과 비용 지출 등 검토 철저

∙ 국비사업 확보도 중요하지만 향후 시의 부담에 대해서도 분석 철저

6.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법률 검토 철저

∙ 공익사업법에는 이사장을 이사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 공익법인 중 시장님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률 검토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등)

7. 부당이득금 소송 사전 방지 방안 마련

∙ 도로과 등에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남발되고 있으니, 소송제기 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검토

8. 신혼부부 주거지 관련 지원 정책 방향 재검토

∙ 고정지역에 특정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반값아파트 사업)보다는 수요자가 선택한 지역과 아파트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에 예산 확대

9. 축제 관련 예산 사전심의 철저

∙ 축제관련 예산 사전심의시 행사목적에 맞는 특색있는 부스운영여부 및 판매제품 등 검토 철저(검증되지 않은 제품 배제 등)

10. 시장님 공약사업중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방향 재검토

∙ 천만그루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나무가 자라나는 최적의 환경을 연구해서 주변 건물을 짓는 등 실적보다는 사업목적에 초점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토록 바람

11.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 외 타 정당과 정책간담회 추진 검토

∙ 정당 간에 정책방향이 다르더라도 수용가능한 것이 많으니 다양한 정당과 정책간담회 추진 검토

12. 인구정책 방향 재설정

∙ 쓰레기봉투 지급 등 단발적인 정책은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고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정책 확대 추진

13. 시의원이 비회기 중 위원회 참석시 수당 지급 검토

∙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비회기 중 의원이 위원회 참석시 차비, 식비 등은 지급이 가능한데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관련규정 검토 바람

1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회와 소통 대책 마련

∙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2명의 직원이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물의 내용이 부실하고, 과제 수행시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니 대책마련

15. 백의종군길, 과거관문길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우리 시에는 걷기 명소가 많은데 국제 행사 유치를 다른 지자체에 뺏기고 있음. 백의종군길, 과거관문길을 정비하여 국제대회 유치 등으로 걷기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16.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장소 변경 검토

∙ 원도심 활성화는 어느정도 되었으니 각 지역별로 개최하거나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축제 장소 변경

17. 여순사건 10.19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에 여순사건 10.19 특별법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의제로 채택하는 것을 건의 바람

18.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국비 유치

∙ 순천시 장애인 인구는 15,900여명 5.67%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연간 300만원 밖에 안됨. 광주·대구 등의 15억원 국비 지원 받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를 건립한 사례를 참고하여 전남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 유치 등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 국비 확보 바람

19. 추출 가공물과 관련해서 농산물 포장박스 예산 지원

∙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고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하여 예산지원 방안 마련

20.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예산액 등 오탈자 많음

∙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예산액이 잘못표기되어 있는 등 오탈자가 많으니 사전 검토 철저

감사실

1. 회계과 수의계약 체결 실태 파악

∙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바람

2. 시민암행어사제도를 통한 외부 통제기능 활성화 장려

∙ 외부 통제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민암행어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불편신고 외 다양한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 바람

홍보실

1. 부서 특성에 맞는 신문 구독

∙ 신문구독 예산 2억원이 의미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신문 구독 필요

2. 명예홍보대사 김홍신 소설가 해촉

∙ 작년에 이미 지적한 김홍신 소설가에 대해 명예홍보대사 해촉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빠른시일내 조치바람

3. 명예홍보대사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 명예홍보대사 선정시 출신지와 우리 시의 홍보에 최적합한 인물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 철저

∙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현황 의회 보고 철저

4. KTX나 고속버스 순천시 홍보 확대

∙ KTX 열차 내 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순천시 홍보 확대

5. 순천 출신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 및 지원 확대

∙ 송가인의 생가에 하루에 200여명이 찾고. 송가인마을이 생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출신 골프선수 이정은, 박결 선수를 통해 홍보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홍보대사에 대한 예산지원도 확대 필요

6. 시각적 광고 확대

∙ 옥외광고물, 행사포스터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각적 사진,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활용가능한 광고물로 제작 바람

7. 홍보실의 컨트롤 타워 방향 설정

∙ 각 부서의 자체홍보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방향 설정 바람

8. 블로그, SNS 홍보 예산 지원 확대

∙ 옥외 광고 등의 홍보예산을 줄이고 SNS 홍보(이벤트 포함)로 예산 확대

9. SNS 청년기자단 임무부여 철저

∙ SNS 청년기자단의 임무를 사전에 부여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 관련 기사도 낼 수 있도록 임무 부여 철저

10. SNS 이벤트 추진시 상품 사전 검토 철저

∙ SNS 이벤트 상품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제품 등 시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상품인지 사전 검토 철저

총무과

1. 공직자 초과근무 및 연가 사용 활성화

∙ 간부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주기적인 공문시행을 통해 공직자들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2.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 순환 근무 실시

∙ 동일 부서 3년 이상 근무자들이 업무전문성에 맞게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고 다른부서로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3. 읍면동장 전보제한 기간 준수 철저

∙ 읍면동장의 잦은 인사발령과 5급 승진교육 대상자 배치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니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지키기 바람

4. 보건소장 배치 문제점 보완

∙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이 될 수 있으나, 내부 공직자 중 승진 자격요건을 갖춘 인원이 없어 직무대리로 충원하면서 보건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하는 충원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를 바람

∙ 현재 보건소장 자격조건을 가진 공직자가 내부에 없다면 공모를 통한 임용도 검토 바람

5. 공로 연수 기간 행안부 지침 준수

∙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정년 1년 이하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자유롭게 공로 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6. 탈북민 지원 예산 확대

∙ 같은 민족인 탈북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바람

7.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 감독 철저

∙ 직장어린이집 기능보강공사에 불필요한 공사가 견적에 책정되어 있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기를 바람

8. 공무원과 공무직 복리후생 등 차별 개선

∙ 자녀돌봄, 출산, 육아 관련 휴가에 대해서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해 차별을 없애고 공무직 성과상여금 지급 제도 마련도 검토바람

9. 공직자 공무국외연수 관리 철저

∙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개최시 국외방문 기관 섭외 여부 등과 연수 후 연수보고서를 철저히 심사하기를 바람

10.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 조사 철저

∙ 최근 왕지동 매립장 근무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수령액 반납 및 징계를 검토 바람

11. 인사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준수

∙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은 작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위촉직 여성 위원 확대 노력이 미흡하니 조속히 시정 바람

12. 다자녀 출산자 인사 인센티브 검토

∙ 다자녀 출산자에 대해 인사 인센티브을 주면 출산을 고려해본다는 직원의견이 많으니 검토바람

13. 치매안심센터 근로환경 재정비

∙ 치매안심센터 근무자들의 퇴사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채용예정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모색하기 바람

14.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심도있는 사전 검토

∙ 순천시 산하 공단 설립은 순천시 조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법인 설립은 우리 시 역사상 처음 있는 경우이니 심도있는 검토 바람

15. 사서관련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확대

∙ 사서직의 법정 정원은 60여명인데 현원은 21명에 불과하므로, 일반직 채용이 어렵다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을 늘려 배치 바람

16. 공무직 휴일근무수당 확대

∙ 공무직이 휴일근무후 대체로 평일에 대체휴무를 쓰고 있으나, 휴일근무의 경우 평일 근무에 비해 1.5배의 근무수당을 받는 것을 감안하여 대체휴무의 강요보다는 휴일근무 수당 지급을 확대바람

자치혁신과

1. 자치법규 주민발의제도 개선

∙ 주민들이 쉽게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검토바람

2.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교육 철저 및 주민참여예산 배분 기준 재검토

∙ 마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분기별, 반기별 등 상시적인 주민 예산교육 실시를 검토바람

∙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이 읍면지역 농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니 읍면동별 균등한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예산 배분 기준을 재검토 바람

3.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문제점 검토

∙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으며, 국비 일부 미확보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신중히 검토해 보기 바람

4. 순천만국가정원 김장나눔 대축제 문제점

∙ 순천만국가정원은 관광객의 음식물반입을 통제하는 장소이고, 소금물로 인해 주변 잔디가 훼손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한 것 같으니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시 사전에 신중히 검토바람

5. 시장님의 현장대화 진정성있게 추진

∙ 시민들과 현장대화 추진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진정성있는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바람

6.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등 채용 신중히 검토

∙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꼭 필요한 자리인지 검토바라고,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가 되면 최근 발생한 센터장 채용 논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바람

7. 따순마을 사업관련 사전교육 확대

∙ 따순마을 사업 추진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내실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사전 교육을 확대바람

8. 평화통일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 확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민족통일협의회 등의 평화통일단체의 사업예산 지원을 확대바람

9. 거버넌스와 관련 사업 추진 확대

∙ 서울특별시 등 타지자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우수한 정책들을 우리 시와 연계해서 확대 추진 바람

10. 읍면 지역 불합리한 행정구역 분리 확대 검토

∙ 행정구역상 같은 마을이나 본 마을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 경로당 이용이 어려운 지역은 행정구역 분리 요구시 적극 수용바람

11. 주민참여예산 읍면동 특화사업(역량강화사업) 예산 확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집행부(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 특화사업 및 역량강화사업을 활성화, 확대해 나가도록 방향 설정 바람

12.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규정 준수 철저

∙ 조례규정에 따라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자료 등을 위원들이 숙지하고 회의에 참석할수 있도록 사전 고지 철저

∙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르면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통폐합 검토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위촉직 여성비율 준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한 것에 대한 철저한 시정

13. 전시적인 행사 지양

∙ 각 읍면동의 김장행사도 많은데 최근 순천만국가정원의  김장행사와 같은 불필요한 전시적 행사들은 지양

세정과

1. 스마트폰 지방세 납부제도 활성화

∙ 스마트폰을 이용한 편리한 납부제도가 있는데 납부 비율이 높지 않으니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바람

2. 마을세무사제도 이통장 월례회의시 적극홍보

∙ 마을세무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통장 월례회 회의시 홍보를 강화하여 마을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바람

징수과

1. 지방세 체납 세금 징수 철저

∙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등에 대해서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기 바람

회계과

1.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 마련

∙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사업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수의계약 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바람

2. 공용차량을 통한 순천시 홍보 활성화 및 부착물 점검

∙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공용차량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여야 했으나 버스 위주로만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는 시장님 관용차량부터 시정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공용차량을 통한 홍보를 적극 검토바람

∙ 공용차량 시정홍보 부착물이 훼손되거나 기간이 지난 홍보내용 등을 전수 조사하여 재부착 등 정비바람

3. 순천시 국공립 초중고 친환경 식자재 입찰 재검토

∙ 친환경 식자재 입찰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시중가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추진하고 있으니, 현재의 입찰방식을 각 학교별 보조금 지급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바람

4. 각종 청사 건립시 충분한 주차장 확보

∙ 각종 청사 건립시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설계상 문제가 있는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를 바람

정보통신과

1. 순천형 스마트시티 접근 방법 정립 철저

∙ 먼저 어느지역에 어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정보통신의 기술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바람

2. 장애인주차장 ICT 시스템 일원화

∙ 최근 장애인주차장 ICT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최대한 간소화하면서 외관상 깔끔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인장애인과와 협업하여 시스템을 일원화 하기 바람

3.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활성화 철저

∙ 빅데이터를 활용한 홍보마케팅의 효과는 잘 알려진 사실인데 부서 활용도가 낮으며,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기를 바람

4. SNS 이벤트 당첨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 당첨자 실명을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은지 확인해 보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싸인볼 설치사업 협업추진

∙ 야간에 싸인볼이 잘 식별되는지 검토하고 정보통신과의 IOT사업과 연계한 시스템으로 단일화 방안도 검토바람

2. 조례호수공원 주변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조례호수공원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확대바람

3. 대학생 고독사 지킴이단 운영 문제점 시정

∙ 홀몸어르신 인적사항의 변동 여부 검토후 자료를 제공하기 바라고, 방문단 조편성시 가급적 어르신과 성별이 동일하게 편성바람

4. 주민시설 보수사업 현장 관리 감독 철저

∙ 보수작업 후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과 협력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5.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 줄일 수 있는 소통프로그램을 확대바람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공동주택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자진해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검토바람(2007년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대상)

7.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적극 홍보

∙ 최근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의 읍면동 할당제 폐지, 자격요건 완화 등 변동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바람

8. 법적 의무 장애인시설 설치 위반 사례 감독 철저(관공서)

∙ 순천시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장애인시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9. 장애인 작업장 생산 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 마련

∙ 장애인 작업장 생산 제품 구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등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바람

10.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체육대회 지속적 확대 추진

∙ 다양한 종목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체육인 육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람

11. 가임기 장애인여성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

∙ 가임기 장애인여성 출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산전, 산후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2. 관내 숙박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후 정비대상 업소를 파악하여 시정조치 바람

13.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적극 추진

∙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기를 바람

14. 주민복지시설 보수사업 추진 예산 추가 확보

∙ 주민복지시설 개소수와 이용자 대비 편성예산이 부족하니 내년도 추경에 추가 확보 바람

15.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확대

∙ 어르신들의 예우 차원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추진 바람

16.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 요양보호사에게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같은 수당지급을 검토바람

17.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 장애인편의시설 보강

∙ 관련부서, 업체와 협의하여 스카이큐브 순천문학관역 장애인편의시설 보강을 검토 바람

허가민원과

1. 예산을 수반하는 집단민원 처리결과 의회보고 철저

∙ 집단민원 처리가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 민원처리 결과를 의회에 철저히 보고하기 바람

2. 신고기간 미이행 과태료 부과 사전 홍보 철저

∙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기간 등 사전안내 미흡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3. 무인서류발급기설치 위치 사전검토 철저

∙ 무인서류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한 곳에 설치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 바람

4. 집단민원 적극처리 기준 마련

∙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와 같은 적극처리할 집단민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즉각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바람

5. 인구조사 거부시 제재방안 마련

∙ 인구조사 방문단이 방문조사시 거부하는 세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1. 위원회 운영시 대면심의 활성화

∙ 대면심의는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장점이 있으니,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확대바람

2. 각종 위원회에 퇴직 교수 위촉 확대

∙ 현직 교수의 경우 수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니, 경험이 많고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은 퇴직교수 위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장애인자립 등반대회 사업명 변경 검토

∙ 매년 추진되는 사업의 목적과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사업명 변경을 검토하기 바람

4. 지역사회 바우처사업 부서간 협업 철저

∙ 지역사회 바우처사업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부서간 소통하여 적극 추진 바람

5.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지급 검토

∙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기리기 위해 미망인에 대한 수당 지급을 검토바람

6. 구. 현충탑 일부를 활용하여 메모리얼 사업이행 추진

∙ 구. 현충탑 일부를 보존하여 전시하는 등 메모리얼 사업도 현충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바람

7. 사회복지시설 건립전 주변 주민 동의 절차 철저

∙ 사회복지시설 건립전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여 동의절차를 이행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람

8. 취약계층 국비지원 사업비 집행 철저

∙ 관내 취약계층을 최대한 발굴하여 국비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바람

여성가족과

1.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기준 마련

∙ 각 위원회마다 회의 참석수당 지급액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니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하기 바람

2. ‘다가온’ 사업 추진 철저

∙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의 프로그램이 변동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의 안내문을 다국적 언어로 번역하여 홍보바람

3. 사회적 현상의 명확한 원인 분석

∙ 특정 연령대에서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이유 등 사회적 현상의 명확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마련 바람

4. 취약계층의 단발성 지원 정책 지양

∙ 취약계층의 단발성 지원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부서 협업 철저

∙ 통합돌봄서비스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 바람

6.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 가정폭력범의 경우 대부분 불구속으로 풀려나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서와 협력하여 대책마련 바람

아동청소년과

1. 어린이집 급식 지원 예산 확대

∙ 성장기 어린이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어린이집 급식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바람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명칭 변경 검토

∙ 공식명칭을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 바람

3. 아동수당 비용추계 작성 철저

∙ 아동수당 관련 국비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4. 순천형 보육스테이션 추진 검토

∙ 세대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바람

5. 아동 및 청소년 지원사업 형평성 있게 추진

∙ 아동 및 청소년관련 지원사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있게 추진하기 바람

6. 아동정책 관련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소통 강화

∙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과 소통하여 아동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바람

토지정보과

1. 납부기일전 징수제 적극 활용

∙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체납액을 줄이기 바람

보건위생과

1.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경력 등 사전 검토 철저

∙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 위생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시  전문성, 경력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기 바람

2. 배달음식업소 위생관리 철저

∙ 배달음식업소 위생관리가 부실한 곳이 많으니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뷰티페스티벌 성과분석 실시 및 보조금 관리감독 철저

∙ 뷰티페스티벌이 뷰티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성과분석을 하기바라고, 보조금이 사업계획서와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는 지 점검바람

4. 의료용 살충제 지역업체 구매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서 구매 가능한 의료용 살충제를 파악하여 구매를 확대바람

5. 사무장 의료기관 근절 대책 마련

∙ 의료생태계 파괴, 혈세 누수, 시민의 안전 등을 위해 사무장 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마련 바람

6.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 식품위생 감시 등 관련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여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 바람

7. 하천 수질오염원 제거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 해룡천 등 하천가에 발생하는 해충 제거를 위해 부서간 협업하여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바람

8. 의료관광 관련 인프라 사업 추진

∙ 향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9. 관내 위생업소에 대한 우수업소 지정 인센티브 강화

∙ 관내 위생업소들이 우수업소 이상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강화 바람

10.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 위생점검 강화

∙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위생점검을 철저 바람

보건사업과

1. 정신질환 환자 실태 점검 철저

∙ 방치된 정신질환 환자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정신질환이 없는데 강제입원조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실태 점검 바람

2. 시민체감형 출산장려 정책 추진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기 바람

3. 다자녀출산 직원 인사 인센티브 검토

∙ 총무과와 협의하여 다자녀출산 직원에 대한 인사 인세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바람

4. 2020년도 건강계단조성사업 적극 추진

∙ 2020년도에 실시하는 건강계단조성사업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바람

5. 다자녀 출산 직원관련 양성평등한 인센티브제도 검토

∙ 다자녀 출산 공직자에 대해 양성 직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제도 마련바람

건강증진과

1. 보건지소(진료소) 관할 구역 조정 검토

∙ 보건지소(진료소) 이용실태,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관할 구역 조정을 검토바람

2.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 강화

∙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회 등 관련 단체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3. 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 통합 홍보 및 연계 프로그램 검토

∙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출산에 따른 지원사업 통합 홍보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마련바람

4.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적극 추진

∙ 조직개편으로 인해 방문보건 업무가 건강증진과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여성가족과와 협업하여 적극 추진바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 과 보 고 서

순 천 시 의 회

(문화경제위원회)

목    차

1. 목    적	1

2. 감사기간	1

3. 감사장소	1

4. 감사대상부서	1

5. 감사경과	2

6. 감사결과

가. 총    평	3

나. 수범사례	7

다. 부서별 지적요목	11

7.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1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책임감 부여

○ 순천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자료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지방자치법 시행령」제39조～제52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2. 감사기간

○ 2019. 11. 28.(목) ～ 12. 6.(금) <9일간>

3. 감사장소 : 현장 및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장

4. 감사대상부서

○ 일자리경제국(4과) : 투자일자리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미래산업과

○ 문화관광국(5과)   :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운영과

○ 농업기술센터(5과)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동물자원과, 기술보급과

○ 사업소(3사업소)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5. 감사경과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7명(문화경제위원회 위원)

- 위 원 장 : 이복남 의원

- 부위원장 : 정홍준 의원

- 위    원 : 문규준 의원, 장숙희 의원, 박계수 의원, 이명옥 의원, 이현재 의원

나.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월 일	시 간
11. 28.(목)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개회(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현장방문 - 글로벌웹툰센터, 팔마종합운동장(팔마 국민체육센터, 테니스장), 해룡․율촌 산단 (순천뿌리기술지원센터, 첨단고무소재 지원센터), 드라마촬영장 (실내체험장, 진입로확장공사), 한국 최고의 야시장 예정지,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낙안읍성(상설체험장)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및 현 장
11. 29.(금)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투자일자리과 ⇒ 지역경제과 ⇒ 도시재생과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11. 30.(토) ∼ 12. 1.(일)	-	□ 자료정리	-
12. 2.(월)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미래산업과 문화예술과 ⇒ 평생교육과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12. 3.(화)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관광과 ⇒ 체육진흥과 ⇒ 도서관운영과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
12. 4.(수)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농식품유통과 ⇒ 동물자원과 ⇒ 기술보급과	〃
12. 5.(목)	-	□ 자료정리	-
12. 6.(금)	11: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6. 감사결과

가. 총평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등 총 17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이재근 국장님, 문용휴 국장님, 김수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열정적으로 준비하신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한 의정 활동이자 권한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또한, 서류를 통한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공직자들이 듣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래 순천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로 잡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먼저, 모든 과․소에 대한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반적 작성 소홀”입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입니다. 이에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소홀”입니다.

조례 등 법령에 의거 설치․운영하도록 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지적한 사항입니다. 정보제공,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소홀히 관리함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을 추진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실현에 소극적이었음을 의미하는바 철저히 운영 관리 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이월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전에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준비 과정과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넷째,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입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 첫째,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입니다.

순천시는 동천 저류지에 푸드트럭 50대 규모의 야시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현 아랫장 야시장과 중복되어 아랫장 야시장 타격은 물론, 오천․연향3지구․역전시장 등 주변 상가 또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푸드트럭 설치 예정지 주변은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향후 야시장 운영을 위한 추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안의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 저류지와 야시장은 맞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아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여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둘째,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 사업 추진 부적절”입니다.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은 당초 대중예술단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분야별 인재를 발굴하고 전문화하여 공연수준 향상과 문화예술 대표 브랜딩을 구축하고자 하는 대중예술단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하였습니다.

∙ 셋째, “순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문화문화진흥에 관한 주요시책개발, 전문인력에 의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시민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준비해왔던 문화재단이 올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조속히 채용하고, 2020년을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재단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추진하는 등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 넷째,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철저” 입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위한 「순천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지난 제236회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되어 11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첫발을 내딛는 만큼 조례에 규정된 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고,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 외에도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순천만 잡월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과 ‘항꾼에 즐기는 아고라’와 ‘교향악 축제’ 추진 시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또한 축제기간 중복을 지양하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여 시민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추진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처럼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범이 된 행정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칭찬을 하였습니다.

∙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공사 현장 상황판을 알기 쉽게 제작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한 점, 광주광역시와 오페라 ‘카르멘’을 공동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타 지역예술인과의 교류 공연으로 순천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우수 작품 관람 기회를 제공한 점,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점,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카드 발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협과 협업하여 읍면지역 여성농업인을 직접 찾아가 발급해 줌으로써 번거로움을 덜어 주어 가입률을 높이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 등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 그 동안 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범사례(1)

【도시재생과】

시민에게 알림 !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공사알림판 설치

▢ 추진 배경

❍ 순천부읍성을 상징하고 원도심 랜드마크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민의 알고자 하는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사추진 상황을 월별로 시민에게 제공

❍ 사업기간 지속으로(2018~2020) 원도심 이용 시민이 받는 불편을 예상, 공사 추진상황 및 조감도 등을 통해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함

▢ 추진 실적

❍ 공사현황판 설치	: 2018. 8.

❍ 월간 공사상황판 설치(2개소)	: 2018. 9.

❍ 공사 알림판 및 조감도 설치	: 2019. 3.

▢ 관련 사진

월간 공사상황판(정문, 후문)	공사알림판(정문)
조감도(정문)

수범사례(2)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

▢ 추진 배경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 실적

❍ 행복바우처카드 지원 상한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

- 상한연령 : 2018년 20~70세 → 2019년 20~75세

- 지원금액 : 2018년 10만원  → 2019년 20만원

❍ 2019년 읍·면·동 현장출장 카드발급

- 2018년까지는 농협 순천시지부(연향동 소재)에서만 발급 한정

⇨ 원거리 읍면 대상자의 카드발급 불편해소(농협 순천시지부 사전 협의)

❍ 2019년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실적

- 발급실적 : 5,026명 – 1차(4,672명), 2차(354명)

※ 2018년 발급실적(2,685명) 대비 190% 증가

▢ 관련 사진

수범사례(3)                                          【농업정책과】

순천방문의 해 !  농촌체험관광객 유치로 농가소득 증대

▢ 추진 배경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순천을 방문하는 20만 관광객을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소득증대

구 분	2018년	2019. 11월말 현재
유치실적(명)	140,000	201,000
농가소득(원)	1,466백만원	2,015백만원

▢ 추진 실적

❍ 농촌체험관광 맞춤형 상품 운영

- 순천에서 살아보기 / 개랭이고들빼기마을 / 60명

- 주요 농특산물 체험 / 향매실마을 등 6개소 / 56,800명

- 종가맛집 및 농가맛집 음식 배우기 / 45회 1,220명

❍ 농촌체험관광객 유치 홍보

- 주요관광지와 연계한 농촌관광분야 홍보 팸투어 / 7회 / 213명

-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촌체험관광 팜파티 운영 / 8개소 700명

- 유아 및 초·중·고교생 농촌체험 인센티브 지원 / 13개소 / 8,000명

- 농촌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코스 개발 / 2개 코스

- 농촌체험 홍보부스 운영(도농교류 행사, 박람회, 축제 등) / 15회

- 농촌체험관광 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 3과정 108명

▢ 관련 사진

수범사례(4)

【문화예술회관】

순천시ㆍ광주광역시 공동 제작 !  오페라‘카르멘’기획공연

▢ 공연개요

❍ 공 연 명 : 오페라 ‘카르멘’

❍ 공연일시 : 11. 21.(목)~11. 22.(금) 19:30 / 11. 23.(토) 15:00

❍ 공연장소 :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주관 : 광주광역시(시립오페라단), 순천시(문화예술회관)

▢ 주요 성과

❍ 3일 공연 전석매진(2,520석)과 관람객 2,449명, 평균 관람률 97.2%로 시민들의 오페라 공연에 대한 관심도와 성공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감동의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음

□ 지방에서 쉽게 보기 힘든 세계최정상 성악들과 제작팀이 만들어낸 오페라 장르의 화려한 무대와 시립예술단의 참여로 품격 높은 공연의 진수를 보여줌

❍ 순천시민을 비롯한 인근 시군민의 참여와 관내 학생들의 단체 관람은 물론 고3 수능생을 위한 특별할인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관람하는 계기가 됨

□ 순천여중, 순천바둑고등학교, 보성득량남초, 고흥점암중학교 교직원 및 학생 참여

❍ 2019년 품격 높은 연속적인 공연 개최 및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오페라 공연을 통해 문화예슬회관 유료 회원 가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음

□ 문화예술회관 유료 회원 가입 수 : 연초 68명 ⇨ 현재 193명

▢ 관련 사진

다. 부서별 지적요목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계	92
공통	4	0-1.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반적 작성 소홀 0-2.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0-3.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0-4.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
투자일자리과	12	1-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적극 발굴 1-2.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성과 창출 1-3. 청년도전지원사업 로드맵 마련 1-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분야 및 수행기관 확대 1-5. 근로자복지회관 내 창업 공간 설치 부적절 1-6.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1-7. 글로벌웹툰센터 시설 보완 1-8. 청춘웃장, 청춘창고와의 중복사업 지양 1-9. 신대지구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 재산 관리 철저 1-10.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 부족 1-11. 옴부즈만제도 도입 검토 1-12. 해룡산단 분양률 제고 및 지역청년 우선 고용 방안 마련
지역경제과	7	2-1. 아랫장 주차장안내 표지판 및 반아케이드 설치 2-2.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 2-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철저 2-4.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홍보 철저 2-5. 역전시장 아케이드 환기문제 및 개폐장치 고장 등 개선 2-6.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관리․감독 철저 2-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도시재생과	3	3-1. 보조금 사업 홍보 방법 다각화 3-2.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 철저 3-3.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
미래산업과	4	4-1. 순천만잡월드 건립 차질 없이 추진 4-2. 기업하기 좋은 순천산단 환경 조성 4-3. 순천산단 완충저류지시설 설치 관련, 산단 관계자와 소통 부족 4-4. 순천산단 공원 활성화
문화예술과	14	5-1. 아고라 운영 방식 개선 5-2. 축제기간 중복 지양 및 축제 통폐합 추진 5-3. 팔마문화제 행사 장소 일원화 5-4. 문화원 정상화 추진 5-5. 문화재야행 개최 시기 변경 5-6.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 사업 추진 부적절 5-7. 전남영상위원회 비상근 위원장 임금 지급 부적절 5-8. 순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5-9. 검단산성 복원사업 추진 5-10. 전남영상위원회 출연 3개시(순천․여수․광양)간 사업비 분담 철저 5-11. 교향악축제 운영 방식 개선 5-12. 매천 황현 등 최근 등록 문화재 홍보 철저 5-13. 문화예술 관련 주무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철저 5-14. 작은공연장 읍면 설치 확대
평생교육과	7	6-1. 원어민강사 등급제 폐지 6-2. 순천학사 공실, 게스트하우스 사용 재검토 6-3. 농촌학교 학생 유출 방지 방안 마련 6-4. 수능일 수험생 점심 무상 지원 관련, 순천시 소극적 대처 부적절 6-5. 평생교육강사 은행제 도입 6-6. 대안학교 지원 확대 6-7. 삼산중학교 존치 방안 마련
관광과	8	7-1. 벚꽃축제 통합 운영 방식 신중히 검토 7-2. 낙안온천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 유도 7-3. 건강생활지원센터 휴일 근무자 부담 해소 7-4.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 예산 절감 7-5.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아트 분야 프로그램 보강 7-6. 생생관광스토리 적극 발굴 7-7. 전통야생차체험관 적자 해소 방안 마련 7-8. 에코촌 프로그램 개발 및 매점 도입 검토
체육진흥과	2	8-1. 서면․조례권역 공공체육관 설치 8-2. 팔마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리․감독 철저
도서관운영과	5	9-1.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대한 순천시 권리 확보 적극 추진 9-2. 풍덕동글마루도서관과 조산공원 연계 방안 조속히 마련 9-3. 작은도서관 운영자 복무 기준 마련 9-4. 기적의 도서관장 공석 해소 9-5. 문화예술대출사업 홍보 철저
농업정책과	4	10-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철저 10-2.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농업치유프로그램 확대 10-3. 농업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완화 10-4. 귀농귀촌 융자지원사업 용도 외 부정사용 점검
친환경농업과	4	11-1. 매실 판로 개척 다각화 11-2. 축제행사에 지역 농산물 사용 적극 권장 11-3.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수립 11-4. 매실 대체 작물 발굴 적극적 노력
농식품유통과	5	12-1. 도매시장 사용료 미납 징수 철저 12-2.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 협약 이행 독려 12-3.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설 지도 단속 철저 12-4. 로컬푸드 관리․감독 철저 12-5. 추출가공업 포장재 지원
동물자원과	3	13-1. 수렵장 관리 철저 13-2.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적극 추진 13-3. 동물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 사전 준비 철저
기술보급과	3	14-1.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 철저 14-2.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홍매화식재 사업 협업 추진 14-3.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 농가소득으로 확대
낙안읍성 지원사업소	4	15-1. 낙안읍성민박 침구류 세탁 방식 개선 15-2. 낙안읍성관광기념상품 개발 관련 부서간 협업 부족 15-3. 홍매화식재 사업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추진 15-4. 낙안읍성 주변마을 지원 사업 적극 추진
문화예술회관	2	16-1.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개정 추진 시 이해당사자와 소통 부족 16-2. 문화예술과 제작공연 ‘S-피아노맨’에 대한 예산 지원 부적절
체육시설 관리소	1	17-1. 수영장 이용 주민편의 증진

7.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 지적 및 개선 권고 건수

계	공 통 지적사항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92	4	26	36	19	7

행 정 사 무 감 사 수 감 부 서	page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16
□ 일자리경제국(4과) 투자일자리과 → 지역경제과 → 도시재생과 → 미래산업과	17~20
□ 문화관광국(5과) 문화예술과 → 평생교육과 → 관광과 → 체육진흥과 → 도서관운영과	21~26
□ 농업기술센터(5과)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농식품유통과 → 동물자원과 → 기술보급과	27~29
□ 사업소(3사업소) 낙안읍성지원사업소 → 문화예술회관 → 체육시설관리소	30~31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지적사항》

0-1. 행정사무감사자료 전반적 작성 소홀

○ 자료 누락 및 부실, 숫자 오류 등의 사례가 다수 있음. 의회의 자료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주요 도구로서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의회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태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충실한 자료작성이 요구됨.

0-2.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정비

○ 관련 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위원회는 구성하였어도 운영 실적이 없는 사례가 다수 있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위원회 개최를 분기별·반기별로 정례화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 바람. 또한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위촉하기 바라며 서면심의를 지양하기 바람.

0-3.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 이월과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보다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전에 우선 예산안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향후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준비 과정과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하기 바람.

0-4.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자제

○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함.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꼭 필요하고도 긴급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기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하기 바람.

《투자일자리과》

1-1.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사업 적극 발굴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지원 대책 사업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그침. 시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1-2. (재)순천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성과 창출

○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음. 곧 출시될 호흡기 질환 신약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 시에서 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인 만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된 상품을 널리 홍보하기 바람.

1-3. 청년도전지원사업 로드맵 마련

○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이 끝나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4.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분야 및 수행기관 확대

○ 관내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남동부권의 전체적인 일자리 수요 상황을 분석하여 직업훈련 분야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수행기관을 확대하기 바람.

1-5. 근로자복지회관 내 창업 공간 설치 부적절

○ 근로자복지회관은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써 고유목적에 맞게 공간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창업 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함.

1-6.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 확대

○ 신중년 보건의료서비스 일자리창출사업 외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바람.

1-7. 글로벌웹툰센터 시설 보완

○ 건물외관을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도록 캐릭터 등 다양한 이미지 요소를 활용해 외관을 밝게 꾸미기 바람.

○ 장애인을 위한 센터 출입구 계단 동선을 보강하고 진성맨션 주민 사생활 보호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바람.

1-8. 청춘웃장, 청춘창고와의 중복사업 지양

○ 청춘창고와의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청춘웃장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1-9. 신대지구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부지 재산 관리 철저

○ 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부서와 관리부서간 유기적 관계가 부족함. 재산 관리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관리하기 바람.

1-10. 신대지구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 부족

○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설립주체의 문제일 것임. 설립주체 변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1-11. 옴부즈만제도 도입 검토

○ 중소기업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1-12. 해룡일반산단 분양률 제고 및 지역청년 우선 고용 방안 마련

○ 대우건설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분양률을 제고하고, 산단 기업에 지역청년을 우선 고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지역경제과》

2-1. 아랫장 주차장안내 표지판 및 반아케이드 설치

○ 아랫장 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아랫장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가정원으로 가는 관문으로써 아랫장 미관 개선을 위해 아랫장(장평로 인도변)에 반아케이트를 설치하기 바람.

2-2. 한국 최고의 야시장 조성 사업 전면 재검토

○ 현 아랫장 야시장과의 중복성, 인근 상권 피해, 교통사고 우려, 지속적인 예산 투입 예상 등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어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전면 재검토하기 바람.

○ 타당성 조사 용역임에도 사업 실행을 전제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최종용역보고 전에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함.

2-3.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철저

○ 초기 단계부터 해당 주민들에게 철저히 설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업하여 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4.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홍보 철저

○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널리 홍보하고, 정식개소 후 인원 확충도 검토하기 바람.

2-5. 역전시장 아케이드 환기문제 및 개폐장치 고장 등 개선

○ 환기구 창문 탈선, 빗물이 새는 등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기 바람.

○ 시공단계에서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에 소홀함.

2-6. 순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관리․감독 철저

○ 대행기관을 확대하고, 전자․모바일 등 상품권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 가맹점에서 할인에 따른 차액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기 바람.

2-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확대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 바람.

《도시재생과》

3-1. 보조금 사업 홍보 방법 다각화

○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함. 홍보차량, 홍보서포터즈 등 홍보 방법을 다각화하기 바람.

3-2.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과 소통 철저

○ 연향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신화마을새뜰마업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진행상황 등을 수시로 공유하며 추진하기 바람

3-3. 도시재생사업 거점공간(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

○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역사관(기록관)을 설치하기 바람.

《미래산업과》

4-1. 순천만잡월드 건립 차질 없이 추진

○ 국비를 적극 확보하고 공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2021년 개관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 바람.

4-2. 기업하기 좋은 순천산단 환경 조성

○ 순천산단재생사업 추진 시 도로 정비, 공원․건물 등을 리모델링하여 기업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 조성하기 바람.

4-3. 순천산단 완충저류지시설 설치 관련, 산단 관계자와의 소통 부족

○ 산단 관계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였다고 하나 사업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지 못하는 등 산단 관계자와의 소통이 부족함.

4-4. 순천산단 공원 활성화

○ 산단 근무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활성화하기 바람.

《문화예술과》

5-1. 아고라 운영 방식 개선

○ 생활문화공연단의 공연이 그들만의 공연으로 끝나버려 아쉬움이 많이 남음.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바람.

○ 오디션 심사위원 선정 시 아고라 추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기 바람.

5-2. 축제기간 중복 지양 및 축제 통폐합 추진

○ 동일한 기간에 축제가 다발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음. 축제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 다수의 축제는 과도한 행․재정적 비용을 초래하기에 비슷한 성격의 축제는 통폐합하여 추진하기 바람.

5-3. 팔마문화제 행사 장소 일원화

○ 장소가 분산되어 산만한 느낌이었음. 장소를 일원화하여 추진하기 바람.

5-4. 문화원 정상화 추진

○ 문화원 이사에 시 관계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등 교류와 소통을 통한 관계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원을 정상화하기 바람.

5-5. 문화재야행 개최 시기 변경

○ 더운 시기를 피해 개최하기 바람.

5-6. 창작뮤지컬 ‘S-피아노맨’ 사업 추진 부적절

○ 대중예술단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의 대중예술단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고,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예산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함.

5-7. 전남영상위원회 비상근 위원장 임금 지급 부적절

○ 비상근 위원장에게 매달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함.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바람.

5-8. 순천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 유능한 인재를 사무국장으로 조속히 채용하고, 사무실 협소 문제를 해결하기 바람.

○ 2020년을 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재단의 기틀을 다지는 해로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바람.

5-9. 검단산성 복원사업 추진

○ 검단산성은 백제시대 산성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임. 학술대회 개최, 문화재 지정 등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5-10. 전남영상위원회 출연 3개시(순천․여수․광양)간 사업비 분담 철저

○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영상위원회 출연 3개시 간 사업비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분담 미이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11. 교향악축제 운영 방식 개선

○ 추진위원회와 협의가 부족하였고, 사무국을 늦게 출범하는 등 행사준비에 소홀함이 있었음.

○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 타 행사기간과 중복되어 시민의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고, 시민의 문화복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문화예술축제임에도 유료화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저해하였음.

5-12. 매천 황현 등 최근 등록 문화재 홍보 철저

○ 지역에서 문화재가 등록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우리의 좋은 문화재산을 지역에 널리 홍보하기 바람.

5-13. 문화예술 관련 주무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철저

○ 순천문학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이 기획예산실에서 추진되고 있음. 문화예술 관련 주무부서로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기 바람.

5-14. 작은공연장 읍면 설치 확대

○ 공연시설이 부족한 읍면에도 작은공연장을 설치하기 바람.

《평생교육과》

6-1. 원어민강사 등급제 폐지

○ 강사 등급제는 별다른 실익이 없고, 오히려 등급 교사 간, 학교 간에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폐지를 검토하기 바람.

6-2. 순천학사 공실, 게스트하우스 사용 재검토

○ 게스트하우스로 사용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천학사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재검토하기 바람.

6-3. 농촌학교 학생 유출 방지 방안 마련

○ 농촌학교 학생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농촌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

6-4. 수능일 수험생 점심 무상 지원 관련, 순천시 소극적 대처 부적절

○ 수능 수험생들에게 점심 급식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시와 교육지원청의 준비 소홀로 무산됨. 순천시는 진행상황 등 준비과정을 확인하고 챙겨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음.

6-5. 평생교육강사 은행제 도입

○ 보다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강사관리를 위해 평생교육강사 은행제를 도입하기 바람.

6-6. 대안학교 지원 확대

○ 대안학교는「순천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미미함. ‘평생교육’과 ‘학교지원’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을 확대하기 바람.

6-7. 삼산중학교 존치 방안 마련

○ 용당동, 서면에 신규 아파트가 건립 중으로 향후 인구증가 및 그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가 예상됨. 현 삼산중학교 존치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관광과》

7-1. 벚꽃축제 통합 운영 방식 신중히 검토

○ 읍면동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벚꽃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되 축제기간, 통합방법 등 운영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7-2. 낙안온천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 유도

○ 낙안온천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7-3. 건강생활지원센터 휴일 근무자 부담 해소

○ 헬스투어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휴일 근무자 부담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4.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 예산 절감

○ 매년 유니폼을 구입하지 말고, 신규 위촉, 일정기간 이상 사용 등 적정 구입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바람.

7-5.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아트 분야 프로그램 보강

○ 푸드에 비해 아트가 부족함. 음식과 연관된 아트를 도입하여 좀 더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7-6. 생생관광스토리 적극 발굴

○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상품을 만들고, 관광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지역적인 색깔이 가장 중요함. 지역적인 색깔을 내기 위한 스토리를 적극 발굴하기 바람.

7-7. 전통야생차체험관 적자 해소 방안 마련

○ 소송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소극적인 듯함. 소송 결과가 어떻든 시에서는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자해소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8. 에코촌 프로그램 개발 및 매점 도입 검토

○ 장흥군의 ‘머그컵 텀블러 만들기 체험’처럼 에코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람.

○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점 도입을 검토하기 바람.

《체육진흥과》

8-1. 서면․조례권역 공공체육관 설치

○ 서면․조례권역에 공공체육관을 설치하기 바람. 설치 전까지 임시방편으로 순천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순천대와 협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8-2. 팔마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 관리․감독 철저

○ 위탁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사용계획을 점검하여 청소 등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탁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팔마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도서관운영과》

9-1.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대한 순천시 권리 확보 적극 추진

○ 부지 33,000㎡제공, 시설비 100억원 투자, 매년 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대한 우리시의 권리 확보를 적극 추진하기 바람.

9-2. 풍덕동글마루도서관과 조산공원 연계 방안 조속히 마련

○ 2018 행정사무감사시 풍덕동글마루도서관과 조산공원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진척사항이 없음.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조산공원을 여행자도서관과 어울릴 만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바람.

9-3. 작은도서관 운영자 복무 기준 마련

○ 작은도서관 운영자 자격요건 등 작은도서관 근무와 관련한 복무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9-4. 기적의 도서관장 공석 해소

○ 책임감 있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도서관장 공석을 해소하기 바람.

9-5. 문화예술대출사업 홍보 철저

○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출 실태를 분석하여 사업을 진단해 보기 바람.

《농업정책과》

10-1.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준비 철저

○ 첫발을 내딛는 만큼 조례에 규정된 절차 등을 꼼꼼히 살피고,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여 제대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10-2.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및 농업치유프로그램 확대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체험관광을 더욱 활성화 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곤충키우기, 농업치유 등을 적극 도입하기 바람.

10-3. 농업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 완화

○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농업보조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기 바람.

10-4. 귀농귀촌 융자지원사업 용도 외 부정사용 점검

○ 귀농․귀촌 융자지원을 받아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친환경농업과》

11-1. 매실 판로 개척 다각화

○ 상생마케팅 개소 확대, TV채널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 판로 개척 방법을 다각화하기 바람.

11-2. 축제행사에 지역 농산물 사용 적극 권장

○ 축제행사 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전부서․유기관기관에 적극 권장하고 관리하기 바람.

11-3.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 수립

○「순천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11-4. 매실 대체 작물 발굴 적극적 노력

○ 기술보급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농식품유통과》

12-1. 도매시장 사용료 미납 징수 철저

○ 사용료 미납(8건, 47,076천원)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2-2. 거점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 협약 이행 독려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별로 개선된 사안들이 안보임.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기부채납에 관한 협약이행을 매듭짓기 바람.

12-3.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설 지도 단속 철저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친환경식재료 지원 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12-4. 로컬푸드 관리․감독 철저

○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상품에 끼워 넣어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철저히 검수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순회수집 권역을 확대하기 바람.

12-5. 추출가공업 포장재 지원

○ 추출가공업 포장재 지원을 어느 부서에서 주관할지 조속히 정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동물자원과》

13-1. 수렵장 관리 철저

○ 오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수렵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일시포획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2.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적극 추진

○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함에도 포획틀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함. 포획틀 설치 지원 예산을 늘리고, 야생동물피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13-3. 동물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등 사전 준비 철저

○ 동물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살처분 장소 선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바람.

《기술보급과》

14-1. 농기계 사고예방 교육 철저

○ 농기계 사용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 사고예방 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4-2.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홍매화 식재 사업 협업 추진

○ 낙안읍성지원사업소 홍매화 식재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목을 생산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낙안읍성지원사업소와 협업 추진하기 바람.

14-3.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 농가소득으로 확대

○ 유기농 콩은 일반 콩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음. 콩 친환경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농가소득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낙안읍성지원사업소》

15-1. 낙안읍성민박 침구류 세탁 방식 개선

○ 효율적인 침구류 관리를 위해 계약을 통해 공동으로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방식을 검토하기 바람.

15-2. 낙안읍성관광기념상품 개발 관련 부서간 협업 부족

○ 최근 관광과에서 순천관광상품 공모를 하였는데 낙안읍성관광기념상품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음. 관련 업무는 부서간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기 바람.

15-3. 홍매화 식재 사업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추진

○ 묘목은 전문부서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여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업 추진하기 바람.

15-4. 낙안읍성 주변마을 지원 사업 적극 추진

○ 낙안읍성 주변마을이 낙안읍성과 잘 어울리도록 주변마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문화예술회관》

16-1. 시립예술단 관련 조례개정 추진 시 이해당사자와 소통 부족

○ 중요 사안임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법예고 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조례개정 절차가 부적절함.

16-2. 문화예술과 제작공연 ‘S-피아노맨’에 대한 예산 지원 부적절

○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문화예술과 ‘S-피아노맨’ 사업 예산으로  사용함은 부적절함.

《체육시설관리소》

17-1. 수영장 이용 주민편의 증진

○ 수영장 부족 문제 해결 등 수영장 이용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TF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2019.  12.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목      차

1. 목    적	5

2. 감사기간	5

3. 감사장소	5

4. 감사대상부서	5

5. 감사경과

가. 감사위원 편성	5

나. 감사일정	6

6. 감사결과

가. 총 평	7

나. 일정별 현장방문	9

다. 시정 및 권고사항 현황	14

라. 부서별 시정 및 권고사항	15

마. 수범 사례	3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순천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제시해 나감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고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임.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52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2. 감 사 기 간 : 2019. 11. 28.(목) ~ 12. 6.(금)〈9일간〉

3. 감 사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및 현장

4. 감사대상 부서(16개과)

❍ 안전도시국(6과)     : 안전총괄과,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 생태환경센터(4과)   : 청소자원과, 생태환경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 맑은물관리센터(3과) : 맑은물행정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 순천만관리센터(3과) : 국가정원운영과, 정원산업과, 순천만보전과

5. 감 사 경 과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7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 편성현황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감사위원 5인

나. 감 사 일 정

❍ 기 간 : 2019. 11. 28.(목) ~ 12. 6.(금) < 9일간>

일 시		내 용	장 소
월 일	시 간
11. 28.(목)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개시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현장방문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장 / 사업 현 장
11. 29.(금)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현장방문	사업 현장
11. 30.(토) ∼ 12. 1.(일)		□ 자료정리
12. 2.(월)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 도로과→교통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장
12. 3.(화)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생태환경센터(청소자원과→생태환경과→산림과→공원녹지과)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장
12. 4.(수)	10: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순천만보전과→정원산업과)	도시건설위원회 회 의 장
12. 5.(목)	-	□ 자료정리	-
12. 6.(금)	11:00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행정사무감사 강평,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6. 감 사  결 과

가. 총     평

□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 평가임.

□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미흡한 행정은 보완토록 하고,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이번 감사는 도시건설위원회 7인의 위원 전원이 참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안전도시국장, 생태환경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순천만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과장이 수감을 하였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2일 간에 걸쳐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 등

8개소의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추진공정 및 시공의 적정성,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였음.

□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아쉬움으로 남음.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계획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2019년에도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었음.

□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하루간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 매년 국소별로 과도하게 민간 지원 예산이 늘어가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가 야기되므로, 객관성‧형평성‧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 절차와 규정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우가 있는 등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수범사례로는 순천시 시민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전라남도에서 시행한  다산안전대상 시상식 대상을 받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이미지 구축에 기여 한 점과,

□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 조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 되어 산림청에서 주관한 시상에서 동천 무궁화 동산이 장려상을 받아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는 등 다수의 수범 사례도 있었음.

□ 우리위원회에서 주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감사 준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행복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림.

나. 일정별 현장방문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8개소>

<1일차–3개소>

①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

□ 집중호우시 아랫장 하단부 저지대 지역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 침수피해 예방하기 위해 조성 중인 남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함.

□ 민원사항 처리 철저 및 주차장 면수 확보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를 요구함.

②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2단계) 현장

□ 2018년부터 풍덕·남제동 일원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정비를 통해 통수능력 향상과 침수예방과 집중호우시 효율적인 대응과 상습 침수 해소로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2단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사업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받음.

□ 풍덕건널목 비개착 방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 요구와 작업자의 철도건널목 안전에 유의토록 당부

③ 민간공원조성(삼산공원) 특례사업현장

□ 용당동 일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림 및 시민의 건강‧휴향 공간을 확보하고자 조성 예정인 삼산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으로 인한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음.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설과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함.

<2일차–5개소>

④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 안전지대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 현장

□ 회전교차로 내 안전지대를 정비하여 사고 요인 제거 및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관목류 식재, LED 조명 설치를 통한 도로 경관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한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를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함.

□ 안전지대가 너무 넓고, 도로 방향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현장을 점검하여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⑤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현장

□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무인터미널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온누리자전거 무인터미널 비가림 설치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함.

□ 비가림 시설의 높이가 높고, 기둥이 투박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향후 설치할 비가림시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

⑥ 상사 쌍지~용암간 진입도로 정비공사 현장

□ 순천예술테마파크 사업 투자유치 관련 협약에 의한 진입도로(교량) 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⑦ 상사 용암~쌍지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현장

□ 마을주민의 통행과 주변 경작자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확장 중인 상사 용암~쌍지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음

⑧ 순천만 장산 갯벌복원사업 현장

□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장산지구 갯벌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음.

□ 인근부지 및 포락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시정 및 권고사항 현황

국소별		건수	비고
계		131
공 통		6
소 계	6과	58
안 전 도 시 국	안 전 총 괄 과	11
	도 시 과	13
	건 설 과	10
	건 축 과	6
	도 로 과	11
	교 통 과	7
소 계	4과	28
생태환경 센 터	청소자원과	12
	생태환경과	3
	산림과	6
	공원녹지과	7
소 계	3과	18
맑 은 물 관리센터	맑은물행정과	8
	상 수 도 과	3
	하 수 도 과	7
소 계	3과	21
순 천 만 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9
	정원산업과	5
	순천만보전과	7

라. 부서별 시정 및 권고사항

【 공  통 】

0-1. 의원요구자료 작성 부실

○ 의회의 기능 중 하나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가 누락되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었는가 하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료가 미흡하고 아직 추진 중임에도 완결 처리한 경우가 있어 충실한 자료작성이 요구됨.

0-2.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비 필요

○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에도 하루간격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시의원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이므로 조례상 위원회에 의원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검토하고, 여성 전문인력도 확보하여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0-3.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 철저

○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의 체계적인 로드맵을 계획하여 시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2019년에도 많은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며, 가급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 바람.

0-4. 각종 평가 위원 선정 시 공정성 중요

○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평가 위원 선정이 중요함.

누구나 보았을 때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하기 바람.

0-5. 감리자 관리 철저

○ 책임감리공사의 경우 감리자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직원들이 감리자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바람.

0-6. 예산편성 전 사업시행 문제

○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한 경우가 있는 등 이는 절차를 무시한 행정 집행으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안전총괄과 】

1-1. 재난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검토

○ 각종 재난기금 사업에 있어 읍면동 신청에 의해서만이 아닌 사전조사를 통한 선정 필요.

○ 기금 사용목적은 재난복구, 긴급성, 응급조치 등에 한정되어 있음. 하천준설, 가드레일 설치 등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양하고, 향후 시에 재난 재해나 지진 등 시급하게 기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함.

1-2. 옥외지진대피소 관리 및 홍보 철저

○ 지진 대피 매뉴얼 홍보, 읍면동, 공동주택 등 대피소별로 위치표기 운영 및 관리 철저

1-3. 스쿨존 비상벨 시인성 확보방안 재강구

○ 18년도 지적사항으로 완료사항으로 보고되었지만 아직 육안으로 보기는 쉽지 않은 실정임. 중간중간 표지판 등으로 위치를 알수 있도록 대책 마련, 비상벨 야간 조명이 안들어오는 곳도 있으니 점검 바람

1-4. CCTV 설치 확대

○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하여 조속히 설치

○ 시민이 요청한 지역을 경찰서에서 불허하여 미설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위험성을 느끼는 시민의 요청을 검토하여 CCTV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 재난용품 관련 사업계획 홍보 및 배분 철저

○ 사업계획에 맞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재난용품들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6. 안심마을 조성 미흡

○ 1호 안심마을이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어 보임.

○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올 수 있을 만큼 특색 있게 조성하기 바람

1-7.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교육 철저

○ 빠른 위기사항에 대처하는 근무자의 근무태도와 사생활 침해 관련된 교육 등 근무자 교육이 중요.

1-8. 취약계층 화목보일러 교체 사업 추진

○ 농촌 겨울에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자주 발생하므로, 관련 예방 교육 실시와 취약계층의 화목보일러 교체 사업을 다른 지자체와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9. 재해위험지구 지정 누락 된 곳 재검토

○ 해년마다 사회적인 변화 등으로 재해위험지구가 늘어나거나 누락된 곳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점검하기 바람.

1-10. 조례 개정 검토 및 사업 추진 철저

○ 팔마안전대상 관련 조례는 2019년 6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회, 12월에 시상하도록 되어있으나 19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음. 법과 조례에 의해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조례개정을 검토 바람

○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는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검토 바람

1-11.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실시

○ 순천형 안전리어카의 스티커는 크기가 작아서 시안성이 떨어짐. 경광등 설치 필요. 재검토 바람

○ 어린이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어린이놀이터 등의 미끄럼틀의 철기둥 등에 완충장치가 없으니 점검해주기 바람

【 도시과 】

2-1. 부실공사 업체 벌점부과 철저

○ 부실을 한 업체가 다시 부실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철저하게 집행하고 업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 도사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요 업종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3. 효율적인 공영개발 추진

○ 공영개발시 주차장, 도로 문제로 재투자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충분히 신경써서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바람

❍ 당초 오천지구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교통, 도로 등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됨. 앞으로 도시계획시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기 바람

2-4. 해룡 카풀주차장 타당성 미흡

○ 카풀주차장의 타당성이 없어 보임. 앞으로 잘못 이용되었을 경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겠음

2-5. 야간경관사업 신속 추진

○ 사업이 지연되어 올해 야간경관을 못 본 점은 아쉬움. 내년 출렁다리까지 완공 된 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6. 개발제한 규제 관련

○ 층고 제한을 해제하고 용적률을 230%로 하여 지상의 여유공간을 둠으로써 통풍이나 시야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보전관리지역 등 개발행위규모는 법상 30,000㎥이하로 되어있으나 조례상으로는 10,000㎥이하로 제한되고 있으니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개발행위규모 확대를 검토 바람

2-7. 완충녹지 포켓주차장 협의

○ 연향지구에 포켓주차장을 설치한 것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완충녹지를 이용하여 포켓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 검토 바람

2-8. 가곡택지 지구 인수인계 철저

○ 20년 가까이 된 가곡택지 지구를 인수받을시 미비점을 철저히 개선한 후 인수받기 바람

2-9. 왕지조례지구 어린이 공원 부지 매입 추진

○ 해마다 토지매입비가 상승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토지를 매입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주시기 바람.

2-1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추진단 운영 철저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총괄관리부서로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특별회계기금 집행 관리 철저를 기하기 바람

2-11.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 추진 철저

○ 유니버셜 디자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시계획 미래와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우리시의 경쟁력을 극대화 나가기를 주문.

2-12. 도로개설 신속 추진

○ 용당~가곡 연결도로는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급한 사업 추진 바람

○ 삼산민간공원 조성으로 1,2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임. 도로과,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기 바람

2-13. 유해물질 관련 도시계획 조례 정비

○ 유해물질 등 환경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동천의 상류지역인 서면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없도록 제한하여 주기 바람.

【 건설과 】

3-1. 해룡천 살리기 대책 마련

○ 해룡천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람.

○ 장기적으로는 물관리계획에 해룡천 살리기 계획 포함하여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이사천, 동천물을 조례호수공원에 공급하여 해룡천 살리기를 추진 해야 함

3-2. 홍내들 배수로 구조물화 사업 신속 추진

○ 사업을 조속 시행하여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 바람

3-3. 하천 준설사업 추진 만전

○ 하나의 부서에서 하천 준설작업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상‧하류 일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해야 효과적일 것임.

○ 시범구간을 정하고 갈대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연구하여 갈대가 나지 않도록 차츰 차츰 구간을 확대하여 추진 바람, 보전할 갈대는 보전하고 농업용 배수로에 있는 갈대는 과감히 제거하여 물이 잘 흘러가도록 조치 바람

3-4. 해룡 하사지구 농업용수 공급공사 촉구

○ 용역은 마무리 단계이니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힘들지 않도록 꼭 사업을 성공시켜 주기 바람

3-5. 관정사업자 적절한 배분 철저

○ 읍면동에서 관정사업시 관정사업자별로 골고루 분배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 바람

3-6. 물관리 계획 수립 용역 추진 철저

○ 물관리 용역을 통해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최대한 잘 활용되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 바람

3-7. 국유지 점사용료 문제 해결 추진

○ 수십년간 사용한 국유재산 민원이 많으니 전체점검 및 타시군과 비교분석하고 실제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용도폐지 후 매각 등 조치 바람

○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행정 추진

3-8. 무궁화 식재 확대 필요

○ 동천변 무궁화 보식 필요, 국가정원운영과와 협업하여 국가정원 내 무궁화 식재도 필요

3-9. 동천 보안등 신설

○ 동천산책로가 너무 어두워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보안등 신설 필요

3-10. 가곡저류시설 필요성 재검토

○ 사업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한 후 추진 바람

【 건축과 】

4-1. 젊은이들이 행복한 장천 행복주택 건립 및 고가 도로 철거 장기적인 대책 마련

○ 조경, 주차장, 마감자재 등 젊은이들이 만족하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장천 행복주택 들어선 이후 환경변화를 검토하여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4-2. 분양아파트 홍보시 혐오시설 안내 철저

○ 분양아파트 홍보 시 혐오시설이 근처에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하고 홍보하여 추후에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분양아파트 주변 주민들에도 적극 홍보하여 민원가능성을 줄여주기 바람

4-3. 유동광고물 단속 특사경 도입 추진

○ 유동광고물 단속 특사경을 도입하여 쓰레기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기 바람

4-4. 대대마을 주거환경 개선 관련

○ 지속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응모하고,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 추진 바람

4-5. 분양가 조정 필요

○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 서민들이 아파트 입주하기 어려움. 분양가를 협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6. 조곡동 철도마을 빈집 철거 등

○ 조곡동 철도마을 빈집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철거 바람

○ 점집 깃대는 경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다른 방법으로 홍보토록 권고 바람

【 도로과 】

5-1. 온누리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 철저

○ 안전모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니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 재검토 필요

○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에 무인터미널이 있음. 점검 바람

○ 앞으로 설치할 비가림시설에 대해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조검토를 다시 하여 미흡한 사항을 반영한 후 설치하기 바람

○ 공동주택 등에 개인자전거 터미널 설치 검토

5-2. 도로점용료 체납료 징수 철저

○ 불용처리 하지 말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신규 점용자들에게 점용료 자동이체를 권고해보기 바람

5-3. 연향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 철저

○ 행정절차를 거쳐 신속히 추진 바람

5-4.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재검토

○ 개선공사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위험성이 높아짐. 개선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개선 바람

5-5. 도로개설사업 신속 추진

○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조례운곡지구~대동마을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5-6. 가로보안등 설치사업 추진 철저

○ 안전을 위해 가로보안등을 신속하게 설치 바람

○ 설치 시 누전 점검, 좋은 제품을 쓰는 등 관리감독 철저

5-7. 도로과 공무직 처우 개선

○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도로과 보수요원에 대해 처우 개선 등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람

5-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 용역 추진 철저

○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타 연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 바람

5-9. 용당2지구 도로 현장 보수

○ 보도 위 통신시설, 도막포장 등 하자가 발생하였으니 하자보증기간을 통해 보수 조치 바람

5-10. 삼산공원 교통체증 해결하는 도로개설 필요

○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삼산공원 주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도로를 신속히 개설해 주기 바람

5-1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요철부분을 만드는 등 속도를 줄이도록 개선 필요

【 교통과 】

6-1. 화물차 밤샘주차 대책 마련

○ 대림2차 ~ 봉화9차 도로에 대형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하고 시동을 계속 켜놓음으로써 대기 오염 등 많은 문제 발생. 지속적 단속 바람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전까지 계도보다는 지속적인 단속 바람

6-2. 주차장 조성 확대

○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이니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녹지지역을 활용한 포켓주차장 조성 및 도심 지역의 빈집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금당공원 근처에 유휴공간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주차장 개설 바람

6-3. 버스노선 변경

○ 버스노선 변경으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앞으로 사전에 전문가와 시민과 협의하여 변경을 하기 바람

○ 현장에 답이 있음.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노선을 재검토하여 지역 불편을 해소하고 순천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함.

6-4. 안전속도 5030 홍보

○ 안전속도 5030 홍보가 미흡. 적극 홍보 바람

6-5. 선평삼거리 CCTV 위치 재검토

○ 실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으로 설치하도록 재검토 바람

6-6. 버스회사 지원금 재검토

○ 공익성을 벗어나는 재정지원은 재검토하여 퍼주기식 행정은 지양하고, 버스회사 경영진단 내용 재검토하여 지원금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하기 바람

6-7. 주차장사업 적극 추진

○ 왕조 카풀주차장 점검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차량 주차 단속 바람

○ 제2화물공영주차장은 내년까지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청소자원과 】

7-1. 대행업체 미화원 적절한 인건비 지급

○ 공무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급여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적절한 인건비가 산정되도록 검토 바람

7-2 화질좋은 CCTV 설치

○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는 화질이 좋은 CCTV를 설치하여 불법투기자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

7-3. 쓰레기수거 방식 제안

○ 쓰레기수거 실명제를 도입하여 홈페이지에 수거경로, 시간, 수거인 등을 공개하여 쓰레기 미수거시 수거인에게 연락하여 수거토록 하는 방법 검토

❍ 거점수거를 시범실시 하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7-4. 업사이클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 쓰레기는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업사이클센터가 재활용붐을 일으키길 바람

7-5. 불법 투기 쓰레기 철저한 단속

○ 읍면동 통장 및 기관단체를 이용하여 불법투기를 감시하고, 불법투기 과태료 등을 크게 높여 시민의식 변화가 있도록 행정 추진

○ 불법전단지 단속은 아직 완결 상태가 아님.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 바람

7-6. 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 아랫장 미화원 휴게실을 현재 일부 미화원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모든 미화원이 사용가능하도록 점검 바람

○ 파상풍 주사를 신속히 미화원이 접종토록 독려

7-7. 운전직 공무원 복무실태 점검

○ 운전직 공무원 복무실태를 점검하여 자리이석,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지도바람

7-8.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첨단시설로 개선 바람

7-9. 미화원 안전 및 건강 관리

○ 현장에서 안전모를 반드시 쓰도록 지도점검 하고, 미화원 순환보직, 직원 건강 관련 데이터베이스화 필요

7-10. 신규매립장 처리장 입지 검토

○ 기존 왕지동 매립장, 주암 자원순환센터도 후보지로 놓고 신규매립장 입지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7-11. 읍면지역 폐기물 적절한 처리

○ 읍면에 클린하우스를 지어 비닐, 농약, 건전지 등 폐기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방법 강구

○ 버리는 곳에 계속 버리니 불법투기되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주기 바람

7-12. 대행업체 자격 완화

○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 등 조치 필요

【 생태환경과 】

8-1. 대기오염에 선제적 대처

○ 대기오염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람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체를 상대로 먼저 시행 필요

8-2.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 단속 철저

○ 집중 호우시 하수구를 통해 병원 거즈가 발견된 일이 있었음. 병원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지역주민들이 환경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골프장 수질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바람

8-3. 미세먼지 저감사업시 면밀한 검토 후 추진

○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여 미세먼지 절감 정책을 차분하게 세워가기 바람

【 산림과 】

9-1. 펠릿보일러 교육 철저

○ 겨울철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방법 교육 등을 철저히 하여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바람

9-2. 임도 양성화 방안

○ 개인이 낸 임도를 단속이나 과태료만 매기지 말고 배수설비 등을 지도감독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9-3. 임업사업 추진 관련

○ 공유림, 사유림에 사업 추진과 승주, 해룡, 낙안, 상사 등 지역을 넓혀 새로운 사업 지역도 검토하기 바람.

○ 미래를 바라보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갱신이 필요

9-4. 산림사업 신속 추진

○ 선제적으로 칡덩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바람, 기타시군에서 벤치마킹 오도록 사업 추진

○ 병충해 발생 전에 조기에 소나무재선충사업 추진

9-5. 산림청의 정책을 선도

○ 우리시의 정책을 개발하여 산림청의 정책을 선도하는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바람

9-6. 용계산 도로 개설

○ 용계산 연결 도로의 신속한 개설 필요

【 공원녹지과 】

10-1. 나무조성사업 추진

○ 아름답고 특색있는 나무 식재를 하여 명품숲 및 가로화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생태도시에 걸맞게 가로수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전정 관리에 철저

○ 쾌적한 완충녹지 관리 철저(가지치기 뒤처리, 쓰레기 정리)

10-2. 쌈지공원 물길정비

○ 호우시 물길이 조성되지 않아 토사유출 우려가 있음. 물길 조성을 해주기 바람.

10-3. 호수공원 정비

○ 호수공원에 능수화 나무를 좀 더 식재 바람

○ 호수공원을 한바퀴 돌 수 있도록 둑 쪽에 데크를 설치해주기 바람

10-4. 보행환경 개선

○ 용당동 엘리시아 앞 보도는 가로수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

보행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주기 바람.

10-5. 기적의 놀이터 관리 철저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 조성에 노력해주기 바람

10-6. 동천 출렁다리 사업 적극 추진

○ 소신을 가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멋진 출렁다리를 만들어 주기 바람

10-7. 호수공원 부지 매입 필요

○ 임대료와 기타 여러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의 매입을 검토

【 맑은물행정과 】

11-1. 지하수 사용실태 점검 철저

○ 지하수를 사용 시 계량기를 떼고 사용하는 경우를 점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 주기 바람

11-2. 검침원 공무직 전환 등 처우 개선 검토

○ 검침원에게 검침 민원관리, 체납관리 등 여러 역할을 부여하여 검침원의 공무직 전환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공무직 전환이 어렵다면 검침원의 처우 개선비 인상 등 처우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 검침원이 다칠 시 시에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바람

11-3. 무선원격검침계량기 확대 설치

○ 무선원격검침계량기의 효과를 살펴보고 효과가 좋을 시 추경에 반영하여

설치 확대를 검토해주기 바람

11-4. 체납자 관리 철저

○ 체납자 현황을 검토하여 생활곤란자와 납세태만자를 분리 관리하여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11-5. 공기업상수도 회계 업무 철저

○ 원칙에 의해 예산의 운용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11-6. 상하수도 요금 차별화 검토

○ 우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차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람.

11-7. 하도급업체 보호 노력

○ 직불동의서를 받고, 하도급률 82% 이상으로 하게끔 업무를 추진토록 바람

11-8. 상수도 검침시 특이사항 통보

○ 상수도 요금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때 소유자에 통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주기 바람

【 상수도과 】

12-1. 특별회계를 통한 사유시설 노후관 교체

○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유시설(공동주택) 노후관 교체를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를 통해 교체가 가능하도록 검토해주기 바람

12-2. 정수약품 구입 만전

○ 안전하고 확실한 정수약품 구입에 만전

12-3. 상수도 교체사업 철저

○ 상수도 교체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2차 감염이 없도록 노력 바람.

○ 읍면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해도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지역주민들과 상의하여 지하수 등으로 대신 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 노력 바람

【 하수도과 】

13-1. 퇴적토 준설 사업 추진 철저

○ 오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구 연향천 박스 내 퇴적토 준설 사업 추진 철저

13-2. 구암마을 하수도 오접합 부분 해결

○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주기 바람

13-3. 우수관에 오수 유입 차단 노력

○ 송보파인빌 근처 오수가 우수관에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으니 앞으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13-4. 선월지구 하수처리 문제

○ 선월지구 하수가 처리되어 신대천으로 흘러갔을 때 2차오염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 노력

○ 준공 이후 이관 받았을 때 우리 시 추가비용이 투입되지 않도록 점검 철저

13-5. 공중화장실 점검 철저

○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중화장실을 점검해주기 바람

13-6. 물 재이용 촉진

○ 관련 위원회 구성 및 물의 재이용 관련 계획 수립에 만전

13-7. 마을하수도처리장 관리

○ 읍면 마을 주민들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하수처리장 신설을

검토해주기 바람

【 국가정원운영과 】

14-1. 대행업체 관련 문제 해결

○ 휴일근무수당 반영 문제는 쌍방간 계약 문제로 대행업체에서 책임져야 함

○ 팀장 급료 문제, 야근수당 프로그램 위조 문제 점검 바람

○ 적정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근로자 순환근무를 통해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해소해주길 바람

14-2. 오산마을 지원대책 관련

○ 오산마을이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오산마을과 함께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14-3. 국가정원 내 시설물 관리 철저

○ 현재 식물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가치를 높여야 함

○ 너무 밀집하여 수목들이 식재되지 않도록 점검 필요

14-4. 국가정원 직영 검토

○ 운영대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행을 중단하고 국가정원을 직영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4-5. 야간경관 조성

○ 새롭고 좋은 아이템을 도입하여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바람

14-6. 순천만의 특색있는 무궁화 수종 개발 및 관리 철저

○ 국가정원 내 무궁화단지에 순천만의 특색 있는 무궁화를 식재하기 바람

○ 우리나라 무궁화가 병충해에 약하니 다른 식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 철저

14-7. 국가정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 보고

○ 국가정원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 바람

○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개선에 만전

14-8. VR 전망대 실효성

○ 전망대의 실효성 의문시 됨.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볼거리 제공에 신경 써주시길 바람

14-9. 수목, 화훼와 관련된 로드맵 마련

○ 화훼는 다년초 비중을 높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수목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가정원을 잘 설계하시기 바람

【 정원산업과 】

15-1. 화훼장식 경연대회 시상 관련 문제

○ 표절관련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추진을 명확히 하기 바람

15-2. 한평정원 페스티벌 로드맵 구현 및 유지관리 예산 검토

○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하고 색다른 사업계획을 세워 효과적인 한평정원 페스티벌을 실시하기 바람

○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효과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됨.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 필요

15-3. 철쭉과 수국 신품종 육성

○ 순천시만의 특별하고 우수한 철쭉과 수국 신품종 육성 추진 과정을 완료시까지 계속 보고 해주시기 바람

15-4. RHS 양성 교육 수료자 활용방안 마련

○ RHS 교육 수료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 바람

15-5. 정원수 제품 관련 교육 철저

○ 순천 품종들이 정원수공판장에 납품 가능하도록 제품 교육을 확실히 해주기 바람

【 순천만보전과 】

16-1. 해양쓰레기 처리 철저

○ 연속적, 계절별로 쓰레기 처리, 어민들에 양심 교육 실시 등 종합대책 마련

○ 쓰레기수집장을 설치하여 쓰레기의 원인을 제거해주길 바람

16-2. 갯벌복원화사업 (장산지구) 추진 철저

○ 포락지 부분에 대해 소유자들에게 지도 권고를 하고,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포락지 편입이 이루어 지도록 절대적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

○ 계획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6-3. 마산마을 바닷가 쪽 데크 설치 건의

○ 현재는 펜스와 시멘트길로 되어 있는데. 데크로 설치하면 운치 있고 관광객들이 이용시 편리할 것 같으니 데크 설치해 주기 바람

16-4. 거차 뻘배 체험장 관련

○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도록 하는 홍보 미흡, 주차장 관리 미흡

16-5. 소형어선인양기 적절한 위치 선정

○ 위치선정시 인양기가 필요하고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당부

16-6. 공유수면허가 관련

○ 에코비치 앞 꼬막세척장 공유수면허가와 관련한 관리감독 철저

16-7. 어선사고 예방사업 관련

○ 사고난 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어선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매뉴얼, 교육 등) 철저

마. 수범사례

❍ (안전총괄과) 시민주도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인프라 조성에 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전라남도 다산안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

❍ (건설과)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운 무궁화 명소 조성에 기여한 바가 인정 되어 산림청에서 주관한 시상에서 동천 무궁화 동산이 장려상을 받아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시민의 관심을 높였음.

❍ (교통과) 시내버스 5개노선에 시내버스 안내원을 운영하여 시민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였고 교통약자 대중교통 이용 안전을 확보함.

❍ (생태환경과) 민족 대명절인 설과 추석에 육군 제1179부대와 수자원공사와의 협업으로 주암댐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댐 주변 고립묘지 성묘객을 수송하여 원활한 성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음.

❍ (산림과) 사회 취약계층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부산물로 만든 장작을 배부하여 동절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 겨울철 에너지원을 공급하였음.

❍ (공원녹지과) 천만그루나무심기 시민운동본부를 구성 운영하여 도시 곳곳에 푸른 쉼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정서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속 생태문화를 보급하는데 기여하였음.

❍ (상수도과) 경제적 부담으로 지방상수도 지선에서 가정까지 옥내급수관을 연결하지 못해 우물이나 지하수를 음용하는 취약계층에 신설급수 및 옥내 급수관을 무료로 연결하여 상수도를 공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