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감사기간 : 2013. 11. 25 ~ 2012. 12. 3〉

구 분	계	시정․개선 요구사항	수범사례
계	400	377	23
의회운영위원회	7	4	3
행정자치위원회	104	94	10
문화경제위원회	187	182	5
도시건설위원회	102	97	5

순천시의회

순       서

의회운영위원회	1

행정자치위원회	4

문화경제위원회	50

도시건설위원회	125

의회운영위원회

-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47조

□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지적, 시정개선, 권고사항

1-1 민원접수 처리 이력관리 철저

○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집행부에 이첩한 경우에도 민원의 처리결과를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최종 처리결과에 대하여도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등 민원접수 처리상황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바람

1-2  의회자료실 운영 관리 철저

○ 의회 자료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연찬과 민원사랑방의 역할에 부합하도록관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자료뿐 아니라 의원들에게 필요한 참고자료도 연차적으로 구입하여 자료실 취지에 맞도록 관리하기 바람

1-3 의원 국외연수 결과 홍보관리 개선

○ 의원의 국외연수 과제는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의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국외연수 계획과 연수결과 보고서를 누락되지 않도록 게재하기 바람

1-4 의장기대회 지원 강화방안 권고

○ 의장기대회는 2013년에 5개 종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3백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으나 경기단체별로 회원수나 참여인원이 다른만큼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수범사례〉

1-1 정원박람회장내 의회안내부스 운영

○ 정원박람회 기간(2013.4.20~10.20)중 정원박람회장 내에 의회안내부스를 설치하여 매일 의원1인, 직원2인이 182일간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타지역 의회방문시 자체적으로 안내하고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안내부스 역할을 하는 등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에 기여함

1-2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중계방송 실시

○ 전국 최초로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인터넷 생중계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임위원회의 활동상황을 실시간 중계함으로써 시민들과 집행부공무원들이 의회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온라인 방청과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의정활동 홍보효과 등 거양하였음

1-3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등 의회 선진운영 지원

○ 2013년 9월 10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우리 의회가 의회운영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는바, 그동안 의회사무국 공직자들이 의회의 선진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한 결과로서 노고를 치하함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기간 : 2013. 11. 25.(월) ∼ 12. 3.(화)

▣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 감사대상부서 : 15과, 조직위원회(3본부), 24읍면동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〇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     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〇 정책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고 잘못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2013. 11. 25.(월) ∼ 12. 3.(화) <9일간>

3.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4. 감사 대상부서 : 15과, 조직위원회(3본부, 7부), 24읍면동

○ 기획예산과 (1과)

○ 감  사  과 (1과)

○ 시민소통과 (1과)

○ 안전행정국 (5과) : 총무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 민원복지국 (4과) :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 보  건 소 (2과)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1과) : 박람회지원과

○ 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3본부, 7부)

○ 읍 면 동(24읍․면․동)

5. 감사경과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8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편성현황 : 위원장 1인, 간사 1인, 감사위원 6인

나. 부서별 감사일정 : 11. 25. (월) ～ 12. 3. (화) <9일간>

일 시		내 용	장 소
월 일	시간
11. 25.(월 )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개시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위 원 회 회 의 장
	11:00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기획예산과, 감사과
11. 26.(화)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시민소통과, 안전행정국(총무과, 안전총괄과, 세무과, 회계과, 홍보전산과)	위 원 회 회 의 장
11. 27.(수)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민원복지국 (허가민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토지정보과)	위 원 회 회 의 장
11. 28.(목)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위 원 회 회 의 장
11. 29.(금)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읍면동 ◦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 정원관리본부, 지원본부)	위 원 회 회 의 장
11.. 30.(토) ∼ 12. 2.(월)	-	◦ 휴무 및 자료정리
12. 3.(화)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위 원 회 회 의 장

6. 감사결과

가. 총 평

❍ 2013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음

❍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임

❍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음.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 첫째는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 부족입니다. 중요한 예산계상금액이나 계수가 부정확하여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원들의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수감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 두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중요 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해야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뿐더러 서면심의한 경우가 있어 지적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국․과․소별 주요 지적사항

∙ 기획예산과는 시정의 비전과 발전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재원을 배분하여야 할 중추 핵심부서로써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부당하게 예산전용한 사례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편의위주로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고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협약 체결 총괄부서로 예산 및 예산외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서를 체결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행정절차를 위반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음.

∙ 감사과에서는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순천시 일상감사 규정에 따라 부적정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일상감사를 하면서 개선하도록 해야 하나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었음.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음.

∙ 시민소통과는 민선5기 보궐선거 이후 조직을 개편하여 과명칭을 바꾸면서까지 시민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양하고 진정한 소통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시민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회단체 특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특정단체에만 지원하거나 과다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단체 개선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분이 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고, 각 과소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시민소통과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였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도록 권고하였음. 또한, 시 단위 주민불편 해소사업비의 경우 최근각종 언론에 불거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음.

∙ 총무과는 비선호․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 정․현원 인력관리 소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보육시설의 조속한 설치, 조직개편시 부서명칭의 잦은 변경을 지양토록 요구하였음. 특히 새마을지도자 행사비의 과다집행을 지적하여 보조금 정산시 부적절한 지출은 회수토록 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음.

∙ 안전총괄과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철저와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개선 및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방안을 권고하였음.

∙ 세무과는 신대지구 화물차고지 건립을 통한 세원 확보 및 장사문화시설 등 각종 사용료 현실화,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등 자주재원 확보와 증대 방안을 위하여 시민제안 및 해당 실과소와 수시로 협의할 것을 권고하였고,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회계과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요령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혜성 수의계약 의심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수의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지양토록 권고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또한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조례에 규정한 범시민명예감시관을 운영토록 권고하였음.

∙ 홍보전산과는 순천포털과 SNS적용 등으로 시 홈페이지가 개선되었으나,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보완토록 하였고, 순천시 홍보 총괄부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허가민원과는 법에서 정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민원인 중심의 보편타당한 허가민원 업무 추진을 당부하였고, 집단민원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있는 허가민원의 경우, 현장방문 철저, 상급기관 제도개선 요구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과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자료부존재로 정보공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음.

∙ 사회복지과는 생활안전자금․기금 회수액이 저조하여 조속히 회수토록 지적하였고, 신축경로당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도록 권고하였고 저소득층 양곡 운송업체 지역자활센터 위탁 검토와 불법묘지 예방․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음.

∙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시 사전 교육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이 단순한 대여역할을 지적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경로당 내 화재․안전사고 예방 미흡 및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련 총괄부서 역할 방안 마련 및 3D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불편을 개선토록 하였음.

∙ 보건소는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보건지소․진료소의 난립 방지를 위한 장기 계획 소홀 및 불법안마시술소․의약업소 지도단속 소홀을 지적하였고 출산장려 시책 노력 경주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한 시책 수립 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음.

∙ 박람회지원과는 박람회 폐막이 40일이 지났음에도 박람회 사후평가 계획 미수립을 지적하였으며, 주민공청회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후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준비 부족으로 투자대비 효과성이 미비하였음을 지적하였음.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의 경우 준공 검사 이전에 반드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 실시협약서를 수정토록 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준공검사 등에 철저한 지도․감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음.

∙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1년 4월 22일 제정된 정관이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6번이나 개정되었고 한달사이에도 개정한 사례는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이며, 개정된 정관내용 역시 순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38조를 조속히 삭제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는 주요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개최한 점 등 전반적인 이사회와 정관을 부적정하게 이행되어 온 점을 지적하였으며, 정원박람회 폐막 후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도 164억이라는 흑자 운영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고, 결산과 정산이 종료될 때 정정 보도할 것을 강하게 지적하였음.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령에 위반하여 박람회장 종사자 식당을 특정인에게 무상임대하여 조직위원회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특혜의혹 등을 일으킨 무상임대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하여 조치토록 하였음.

∙  읍면동 감사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일선행정의 수많은 애로사항과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선서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시간을 지연시켰던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되나, 극단적으로 기강이 해이 되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심기일전하여 근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 수범사례로는

∙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용역심의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화훼연출자문위원회 등의 경우 실질적이고․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책반영과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고,

∙ 읍면동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누수를 최소화하였고, 기획예산과의 경우 2012년 지적사항 중 정책실명제․정책이력제 사업 추진과 오천택지개발 관련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킨 점과

∙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원도심 재생사업을 시민과 소통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한 시민소통과,

∙ 체납세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려 목표대비 15%를 초과달성하여 지방세체납줄이기 장려상을 수상한 세무과,

∙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직업재활 신축을 포함한 국도비 5억 2천만원을 확보한 사회복지과,

∙ 신도심 주민에 대한 지역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한 보건위생과,

∙ 조직위원회는 효과적인 유휴자금(이자)관리로 19억원의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한 점 등을 비롯하여 많은 수범사례가 있었음.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직분을 다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라는 것임.

∙ 순천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을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음.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세부지적 내용은 오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람.

∙ 끝으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치러 질 수 있었던

것은 시산하 1300여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음. 박람회 기간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3년 한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나. 부서별 지적요목

소관부서	건수	요 목	비고
총 계	94
공통	2	1.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 부족 2.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기 획 예산과	10	1. 시재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적 재원 배분 소홀 2.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지적 3. 시정백서 발간업무 소홀 4. 지방재정자립도 관리 철저 5.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부실 운영 지적 및 활성화 방안 강구 6.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사항 준수 철저 7. 각종 협약체결시 총괄부서로 행정절차 준수이행 철저 8. 명예시민증 등 수여자 개인정보 유출사례 방지 9.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활성화 방안 강구 10. 주요결정․자문위원회 운영 부실 및 활성화 방안 강구
감사과	4	1. 순천시 일상감사 업무 소홀 2.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 추진 건의 3. 신대배후단지 자체감사 소홀 4. 읍면동 계약관련 감사지침 마련․시행 조치
시 민 소통과	5	1.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재정립 3. 포괄재량사업비 관리 철저 4.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 미흡 5. 시민아이디어 발굴․정책반영하는 통합운영 방안 모색
총무과	13	1. 비선호․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2.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영 미흡 3.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모색 4.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 해외출장 확대 방안 강구 5.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의 잦은 변경 지양 6.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과다 집행 7. 정․현원 인력관리 소홀 8. 직원복무 점검 철저 9.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사후관리 철저 10. 전보제한 준수 11. 6급이상 무보직 관리 철저 12. 순천시 노사협의회 조속한 설치 13.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안전 총괄과	3	1. 비상시 대비물 관리 철저 2.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3.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노력
세무과	2	1.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의 다각적 방안 강구 2.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마련
회계과	3	1.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 철저 2.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강구 3. 범시민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홍 보 전산과	5	1. 시홈페이지 관리 철저 2. 공공무선 인터넷망 확장 방안 강구 3. 순천시 홍보 총괄부서 위상 정립 강구 4. 일괄적인 광고의뢰 지양 5. 장애인 관련 기사 인권보도 준칙 준수
허 가 민원과	3	1. 민원인 중심의 형평성있는 민원업무 추진 2. 집단민원 발생 또는 발생우려 허가민원 업무 철저 3. 정보공개 업무 소홀
사 회 복지과	8	1. 조례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미흡 2. 각종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3. 세입 증대를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4. 저소득층 양곡 운송업체 지역자활센터 위탁 검토 5. 생활안정자금․기금 회수 지연 6. 신축경로당 수급계획 철저 7. 불법묘지 예방․근절 방안 강구 8. 별관청사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방안 강구
여 성 가족과	7	1. 경로당 지원기준 개선 2. 순천시청 내 보육시설 설치 조속히 추진 3.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방법 미흡 4. 장난감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 5. 여성위원회의 역할 강화 노력 미흡 6. 경로당 내 화재․안전사고 예방 미흡 7. 중장기 보육 계획 수립
토 지 정보과	1	1. 3D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불편 개선
보 건 위생과	4	1.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2. 모기서식지 지도 제작 검토 3. 보건지소․진료소 장기계획 소홀 4. 불법안마시술소․의약업소 지도단속 소홀
건 강 증진과	3	1. 출산장려시책 노력 경주 2.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미수립 지적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 수립 홍보
박람회지원과	4	1. PRT의 법적구속력 있는 수정협약서의 조속한 체결 2. 박람회 지원 관련 업무 소홀 3. 지역경제활성화 유인 정책 준비 부족 4. 박람회 사후 평가계획 소홀
기 획 총무부	5	1. 정관의 잦은 개정과 규정 미준수 지적 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소홀 3. 정원박람회 사후평가 계획 미수립 지적 4.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성급한 보도 지적 5. 과도한 이월사업 지적
운영부	4	1. 외국인 관람객 유치계획 및 통계 파악 미흡 2. 자원봉사 실적관리 소홀 3. 꿈의 다리 참가학교 답례방안 마련 4.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위반한 무상임대료 부과․징수
시 설 관리부	3	1. 박람회장 안전시설물 공사 소홀 2. 박람회장 시설관리 철저 3. 기네스 기록물 홍보 방안 마련
정 원 화훼부	1	1. 박람회장 육묘․화훼 공급 철저
읍면동	4	1. 읍면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2. 지역별 특화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3.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사업관리 철저 4.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소홀

라. 부서별 주의․시정 및 권고 사항

실․과․소 공통

1.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수감준비 부족

○중요한 예산계상금액이나 계수가 부정확하여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원들의 정확한 감사에 지장을 주었음. 또한 기본적인 수감준비 부족으로 시간이 지체되었음.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2. 각종 위원회의 서면심의 지양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중요 시책을 계획하고 결정해야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더러 서면심의한 경우가 있어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바람

기획예산과

1-1. 시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전략적 재원 배분 소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 배분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지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나, 부당하게 예산전용한 사례(OOO과 행사운영비의 일부가 민간 행사보조비로 90,000천원 등 6건)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 편의위주로 예산전용한 사례가 있고 동절기에 공사가 불가능한 사업으로 사고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음

1-2. 부정확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지적

○예산계상금액이나, 계수가 틀린 내용으로 감사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음. 재발하지 않도록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3. 시정백서 발간업무 소홀

○2013. 4월 시정백서 발간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동안에도 시정백서가 발간되지 않은 것은 백서 발간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조속히 발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4. 지방재정자립도 관리 철저

○2012년도 기준 전국 시 평균 37.1%, 전라남도 시 평균 26.9%이지만 우리시의 경우 20.7%로 의존재원 비율이 높음

○정부의 세입이 줄어들게 되면 일부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부실 운영 지적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감시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예산편성 며칠 전에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취지에 어긋나고 있음.

○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의 구성요건 완화 등 조례개정으로 참여   범위 확대 및 매월 1회 이상 교육 등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사항 준수 철저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서 정한 투자심사의 구분 및 심사대상사업의 범위를 미준수한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1-7. 각종 협약체결시 총괄부서로 행정절차 준수이행 철저

○지방자치법 및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및 예산외의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협약 등 체결할 때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특히 해룡산단 협약체결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고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 바람.

1-8. 명예시민증 등 수여자 개인정보 유출사례 방지

○최근 명예시민증 등 수여자의 개인정보가 고시․공고된 적이 있음. 자칫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고시․공고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람

1-9. 자문변호사의 법률자문 활성화 방안 강구

○향후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은 꼭 필요한 것임. 월정수당 인상 또는 자문변호사의 수를 늘려 법률 자문의 활성화 방안 강구 바람.

1-10. 주요결정․자문위원회 운영 부실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시간에 16건을 심의한 적이 있고, 서면심의를 3차례 한 적이 있고,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발전자문위원회의 경우 개최실적이 없었음.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정의 비전과 발전에 충실한 검토와 자문이 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감사과

2-1. 순천시 일상감사 업무 소홀

○부적정하게 예산을 전용한 사례(OOO과 행사운영비의 일부가 민간 행사보조비로 90,000천원 등 6건)가 있었는데도 일상감사 업무를 하면서 소홀히 하였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상감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 추진 건의

○순천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의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범시민명예감시관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사를 추진하기 바람

2-3. 신대배후단지 자체감사 소홀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자체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4. 읍면동 계약관련 감사지침 마련․시행 조치

○ 읍면동 계약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계약관련 비슷한 사유(낙찰률 미적용, 수의계약사항 홈페이지 미공개 등)로 감사지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명확한 지침을 마련․시행하여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바람.

시 민 소 통 과

3-1.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운영 철저

○사회단체 특성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보조금을 과다지원하고 특정단체에만 지출하는 것은 선심성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보조금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운영비를 지출(장학금 전달)한 사회단체가 있음 투명한 지출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환수조치 바람

○조례에 근거없이 보조금지원 단체를 제한(공익활동 1년 이상)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향 강구 바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각 과소별과 협의하여 시민소통과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역할 재정립

○위원 구성비율이 50~60대가 80%이상 차지하고 있고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다수 있음. 위원 구성시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로컬푸드, 마을가꾸기 사업 등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람

3-3. 포괄재량사업비 관리 철저

○최근 포괄재량사업비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음.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부전부터 철저한 현장확인과 사후관리까지 만전을 기하기 바람

3-4.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관리 소홀 미흡

○읍면동별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아무 내용이 없음. 수시 점검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3-5. 시민아이디어를 발굴․정책에 반영하는 통합운영 방안 모색

○시민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발, 정책토론회, 200명 원탁토론회 등)을 시민참여예산제도, 시민제안제도 등과 결합하여 직접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람

총 무 과

○행정인력 보강 및 사무분장 조정을 통한 격무부담 완화 등으로 교통과, 순천만운영과 등 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1. 비선호․격무부서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4-2. 해외연수 결과 시책반영 미흡

○해외연수 결과 제안서 16건 중 시책에 반영되어 채택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함. 해외연수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권 지급 등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3.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모색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차원에서 법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본봉, 수당, 성과금 등을 현실화하고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한 휴가사용 등 후생복지 분야에도 처우개선 방안이 없는지 모색바람

4-4.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 해외출장 확대 방안 강구

○특정단체에서 집중적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있음. 농촌지역 작목반 및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이 해외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방안 강구 바람

4-5. 조직개편으로 부서명칭의 잦은 변경 지양

○조직개편으로 부서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바람

4-6. 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비 과다집행

○10월 19~20일(2일간) 행사비가 8억원을 집행하였음. 순천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집행하였음. 꼼꼼히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며 부적정한 지출은 회수하기 바람

4-7. 정․현원 인력관리 소홀

○조직위원회 파견 직원으로 정․현원 인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있음. 정․현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격무부서,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바람

4-8. 직원복무점검 철저

○일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사적인 SMS를 공개적으로 올려 외부에서 전체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인식할 수 있음. 사소한 부분까지 복무 점검바람

4-9.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사후관리 철저

○실과소 업무추진 사항 철저히 파악,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 통지 바람

4-10. 전보제한 준수

○정기인사시 10%정도 전보제한 기간에 인사조치한 사례는 인사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음

4-11. 6급이상 무보직 관리 철저

○초과 현원에 따른 6급이상 무보직 공무원이 53명이 있음. 초과 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6급 이상무보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12. 순천시 노사협의회 조속한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은 법 위반사항임. 조속히 설치하기 바람

4-13. 장기근속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우리시를 위해 오랫동안 근무해 온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해외연수 우선 선정, 장기근속휴가의 실질적 보장, 우선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안전총괄과

5-1. 비상시 대비물 관리철저

○현재 비상시 비상급수시설 보관소가 떨어져 있음. 긴급비상 시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비상급수시설 보관소를 인근지역으로 옮기는 방안 강구 바람

5-2.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201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안전관리종합대책 심의 등 8건 모두를 서면심의를 하였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방문하여 실시해야 효과적이다고 봄. 서면심의를 지양하기 바람

5-3.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 노력

○현재 공익근무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계획이 없음. 소양교육이나 선진지견학, 피복지원, 각종 입장료 감면 혜택 등 자기계발프로그램 등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세무과

6-1.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 증대의 다각적 방안 강구

○ 신대지구 화물차고지 건립을 통한 세원 확보 및 장사문화시설 등 각종 사용료 현실화,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 공유재산 점용 사용료 증대 방안 등을 위해 시민제안 및 해당 실과소와 수시로 협의하기 바람

6-2. 세무공무원 사기진작 마련

○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문화 탐방 등 다각적인 방안 마련

회계과

7-1. 수의계약의 투명한 운영 철저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른 낙찰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요령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관계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혜성 수의계약이 없도록 하기바람

7-2.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강구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3. 범시민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와 고용안전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방지를 위한 범시민명예감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조속히 운영하기 바람

홍보전산과

○순천포털과 SNS 적용 등으로 개선은 되었으나 기존 레이아웃에 익숙한 이용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 이용자 불편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용하기 쉽게 개선 바람

8-1. 시홈페이지 관리 철저

8-2. 공공무선 인터넷망 확장 방안 강구

○버스정보시스템, 온누리자전거 정거장 통신을 이용하여 공공무선 인터넷망 확장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3. 순천시 홍보 총괄부서 위상 정립 강구

○2013순천만정원박람회 폐막 후 순천시 홍보의 총괄부서로 위상을 정립할 필요 있음. 조직위원회, 박람회지원과, 농업기술센터 등으로 분산된 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방안 강구

8-4. 일괄적인 광고의뢰 지양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광고의뢰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임. 발행부수를 고려한 광고의뢰를 검토 바람

8-5. 장애인 관련 기사 인권보도 준칙 준수

○장애인 관련 기사 작성시 장애인 관련 비하 용어가 있음. 인권보도 준칙을 전 실과소에 공람하여 기사 작성시 주의하기 바람

허가민원과

○법에서 정한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음. 구체적 타당성,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 중심의 보편타당한 허가민원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9-1. 민원인 중심의 형평성있는 민원업무 추진

9-2. 집단민원 발생 또는 발생우려 허가민원 업무 철저

○최근 석동마을, 순천만 주변과 원도심 다가구주택 건축 허가민원과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음. 허가절차 모든 단계에서 현장방문, 상급기관 제도 개선 요청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 바람

9-3. 정보공개 업무 소홀

○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조치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회복지과

10-1. 조례 취지에 맞는 위원회 운영 미흡

○장애인복지위원회, 주민복지시설심의위원회 등 장애인 복지,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구체적 수치화․계량화를 논의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음. 향후 복지관련 당사자도 참여하여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바람

10-2. 각종위원회 서면심의 지양

○서면심의는 일방통행식 심의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심의를 지양하기 바람

10-3. 세입 증대를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인근 지역 장사시설 사용료와 비교하여 장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세입 증대 방안 검토 바람

10-4. 저소득층 양곡 운송업체 지역자활센터 위탁 검토

○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10-5. 생활안정자금․기금 회수 지연

○생활안전자금․기금 미회수액이 많음. 조속히 회수토록 하기 바람

10-6. 신축경로당 수급계획 철저

○택지개발 후 경로당 용지 부족으로 주차장부지,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한 곳이 있음. 향후 신축경로당 수요파악 후 미리 경로당 부지을 매입하기 바람

10-7. 불법묘지 예방․근절 방안 강구

○불법묘지 예방․근절은 위한 홍보 강화, 이행강제금, 과태료 처분 조치로 불법묘지 근절 방안을 강구 바람

10-8. 별관청사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방안 강구

○별관청사 입구 및 장애인 접견실 등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많음. 조속히 시설 보강 바람

여성가족과

11-1. 경로당 지원기준 개선

○경로당 지원기준을 단순하게 경로당 회원 50명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 지원기준을 3등분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11-2. 순천시청 내 보육시설 설치 조속히 추진

○근로자 300명이상 법적 설치기준임에도 설치하지 않는 것은 보육업무 소홀로 보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11-3.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방법 미흡

○지도점검시 일부 공무원의 신분증 미착용으로 민원이 있었음. 차후에는 사전 철저한 교육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도점검 후 동일한 사유로 여러번 지적된 지역아동센터에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바람

11-4. 장난감도서관의 실질적 운영 미흡

○장난감도서관이 지역의 보육 및 교육의 중심 허브(Hub)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난감 대여 기능에 국한되어 있음. 장난감도서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바람

11-5. 여성위원회의 역할 강화 노력 미흡

○순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여성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6.  경로당 내 화재․안전사고 예방 미흡

○경로당 내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약품, 소화기 등 비치 안된 곳이 많음. 조속히 보완하도록 함

11-7.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변화하는 환경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보육계획의 필요성이 있음.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하기 바람

토지정보과

12-1. 3D공간정보시스템 이용 불편 개선

○일반인이 3D공간정보시스템이 접속지연 등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음. 조속히 복구 후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보건위생과

○제출된 의약품 재고량이 맞지 않음. 의약품 수불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바람

13-1. 의약품 수불관리 소홀

13-2. 모기서식지 지도 제작 검토

○모기서식지 관리를 위한 모기서식지 지도 제작 방안을 강구 바람

13-3.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장기 계획 소홀

○보건지소 신축(2013년도)과 진료소 통합(2014년도)이 모순됨.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람

13-4. 불법안마시술소․의약업소 지도단속 소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국에 약사가 없거나 무면허자가 약을 조제․판매한 사례가 있음. 철저히 단속하여 엄단 처벌하고 불법안마시술소 또한  철저히 단속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바람

건강증진과

14-1. 출산장려 시책 노력 경주

○출산률이 생각보다 높지않음. 3자녀위주, 불임부부 등 일부 특정한 부분에만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타 시군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출산률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14-2. 노인건강증진 기본계획 미수립 지적

○조례에 의거 노인건강 기본계획 수립을 수립해야 함에도 수립하고 있지 않음. 조속히 수립하여 노인건강 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4-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 수립 홍보

○ 최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홍보 등이 미흡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음. 조속히 수립하기 바람

박람회지원과

15-1. PRT의 법적 구속력 있는 수정협약서의 조속한 체결

○준공검사 승인 전까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 법적 구속력 있는 수정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수정협약서가 없는 것은 원인없는 준공행위로 무효임

15-2. 박람회 지원 관련 업무 소홀

○정산과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164억 운영흑자 보도는 성급한 것이었음. 박람회지원과에서는 조직위원회가 청산될 때까지 조직위원회와 꼼꼼한 업무협의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5-3. 지역경제활성화 유인 정책 준비 부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원박람회 유인 정책  준비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비했음

15-4. 박람회 사후 평가계획 소홀

○박람회 사후 평가계획 수립하지 않았음. 주민공청회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후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바람

기획총무부

16-1. 정관의 잦은 개정과 규정 준수 소홀

○2011년 4월 22일 제정된 정관이 박람회 추진과정에서 6번이나 개정되었고 한달사이에도 개정한 사례는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이며, 개정된 정관내용 역시 순천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제38조를 조속히 삭제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바람

16-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소홀

○박람회장 조성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구성하였고 의무부담이 수반하는 업무협약서 등 주요의결사항을 서면으로 개최하는 등 정관규정에 의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운영했음

16-3. 정원박람회 사후평가 계획 미수립 지적

○박람회 사후 평가계획 수립하지 않았음. 주민공청회에서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사후평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바람

16-4. 사실과 다른 내용 홍보 지적

○정원박람회 폐막 후 결산과 정산이 마무리 되지않은 채 164억이라는 흑자 운영이라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허위보도이고, 결산과 정산이 종료될 때 정정 보도할 것과, 운행되지도 않는 순천만소형경전철 사업 역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

16-5. 과도한 이월사업 지적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34,733,627천원,  사고이월  사업이 10,295,3 48천원 이월하였음. 이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계획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음

운영부

○세계정원, 교차정원의 목적이 외국인 유치였음. 외국인 유치의 구체적 계획 없었음. 외국인 관람객 통계 산출방법 또한 단순한 샘플링 방법으로만 하였음

17-1. 외국인 관람객 유치계획 및 통계 파악 미흡

17-2. 자원봉사 실적관리 소홀

○현재까지 자원봉사 발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조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7-3. 꿈의다리 참가학교 답례방안 마련

○그림모집에 참가했던 학교가 187개교임.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답례방안을 마련 바람

17-4. 공유재산 관계법령을 위반한 무상임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박람회장 종사자 식당을 특정인에게무상임대하여 조직위원회 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특혜의혹 등을 일으킨 사례가 있음. 무상임대 재산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부과․징수하기 바람

시설관리부

18-1. 박람회장 안전시설물 공사 소홀

○박람회장 안전시설물의 경우 박람회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박람회 이후에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한 적이 있음

18-2. 박람회장 시설관리 철저

○최근 박람회장 내 무궁화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음. 박람회장 시설관리의 주체로서 관련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박람회장 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8-3. 기네스 기록물 홍보 방안 모색

○정원박람회 시설물과 운영 과정 중에 기네스에 등재 될 사항이 있을 것음. 기네스를 이용한 기록물 홍보 방안 모색바람

정원화훼부

19. 박람회장 육묘․화훼 전시연출 공급 철저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공급받은 육묘의 대급 지급 여부를 점검하고 2014년 화훼는 기술보급과에서 100%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읍면동

20-1. 읍면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회수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조속히 회수하기 바람

20-2. 지역별특화사업 구체적 계획 수립

○지역별 특화사업의 구체적 계획성이 필요함, 황전의 꾸러기사업단 같이 실질적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화사업을 개발하기 바람

20-3.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사업관리 철저

○시장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중 추진이 가능함에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있음. 건의사항에 대한 사업관리 철저

20-4. 읍면동 홈페이지 관리 소홀

○ 시홈페이지에 게시된 읍면동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음. 중요한 행사 및 사업들을 바로 게시하여 읍면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마. 수범사례

1.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의 경우 협의회에서 활동한 사례가 시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경우 토론문화 정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로 예산절감

○부실공사 감찰 및 특정감사 실시로 2012년(19건-671,868천원),

2013년(11건-113,526천원) 예산을 절감하였음. 예산절감 금액을 불필요한 사업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개선

○정책실명제․정책이력제가 2013년 9월 현재 세부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한 사례와 지방채이율 변경 및 오천택지개발 관련 지방채 350억 조기 상환 계획 수립하여 재정 건전성을 향상시켰음

4. 사회단체보조금 서면심의 감소 개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서면심의가 2011년 8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으로 줄어드는 것은 특정단체 또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음. 앞으로도 서면심의가 없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하기 바람

5. 지방세체납줄이기 장려상

○ 전남도에서 주관한 2013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평가에서 도내 22개 시․군중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둠.

○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을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155억원 중 52억원을 정리목표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총 59억4천만원을 정리해 목표대비 15%를 초과 달성

6.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성과

○장애인일자리참여 인원 증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국도비(93백만원)확보, 직업재활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427백만원)사업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음

7. 건강지원센터 개소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을 가질 수 있음. 남부종합복지관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

8. 위원회 자문회의 결과 시책 반영

○화훼연출자문위원회 등의 경우 실질적이고․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시책반영과 예산절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냈음

9. 효과적인 유휴 자금(이자)관리

○조직위원회의 경우 유휴자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19억원의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했음

10.주민숙원사업 우선사업 책자 제작(서면)

○주민불편해소사업 등 주민숙원 우선사업 책자를 제작하여 인사이동으로 업무 누수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함

문화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고 공직자에 대한 책임성 부여

○ 순천시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자료와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47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3. 11. 25.(월) ～ 12. 3.(화) <9일간>

3. 감사장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장

4. 감사대상부서

○ 경제환경국(5과) - 경제통상과, 환경보호과, 관광진흥과, 자원순환과,순천만운영과

○ 농업기술센터(5과)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 평생학습문화센터(4과, 2사업소) -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도서관운영과,

스포츠산업과, 낙안읍성, 문화예술회관

5. 감사경과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8명(문화경제위원회 위원)

- 위원장 : 문규준 의원

- 간  사 : 허유인 의원

- 위  원 : 유종완 의원, 김봉환 의원, 최종연 의원,

정영태 의원, 신화철 의원, 이복남 의원

나. 세부일정

일 시		내 용	장 소
월 일	시 간
11. 25.(월)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개시선언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11:00	◦ 경제환경국 (경제통상과→환경보호과→관광진흥과)	〃
11. 26.(화)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 경제환경국 (순천만운영과→자원순환과→농업정책과)	〃
11. 27.(수)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산림소득과→농촌지원과→기술보급과)	〃
11. 28.(목)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예술과→스포츠산업과→평생학습과)	〃
11. 29.(금)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평생학습문화센터 (도서관운영과→낙안읍성→문화예술회관 →스포츠산업과)	〃
11. 30.(토) ~12. 1.(일)	-	□ 휴무․공휴일
12. 2.(월)	-	□ 자료정리
12. 3.(화)	15: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문화경제위원회 회 의 장

6. 감사결과

가. 총평

❍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5일에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 감사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 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2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하였습니다.

❍ 그동안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밤낮으로 헌신한 전 직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또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 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시활동 기능을 한 것입니다.

❍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 방향 및 대안 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습니다.

○ 문화경제위원회 공통 지적사항

∙ 첫째는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특히 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감사를 실시하는 본 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습니다.

∙ 두번째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같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평가하여 필요성이 없거나 개선 할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다수 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과․소가 많았고 사업특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해 기간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개선토록 주의 촉구 하였습니다.

○ 과․소별 주요 지적사항

∙ 경제통상과는 독일인 한옥마을사업, 카라반,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유치 등 MOU 체결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MOU 체결 때 신중히 하도록 지적하였고, 순천시 일자리 지원센터에서는 구직자 1,196명이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취업자가 716명에 그치는 등 지역내 업체 등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30만 자족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환경보호과는 슬레이트지붕 처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량의 폐슬레이트가 무단으로 매립되지 않도록 대책마련과,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고, 특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과),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순천만운영과), 농업해설사(농촌지원과), 정원해설사 등 해설사를 3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해설사 종류, 자격, 전문교육 및 견학, 장기치료 및 임신때 지원사항 등 통합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고, 특히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드라마촬영장, 순천만 등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농특산물 판매와 연계하고 입장료 수입 증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 자원순환과는 2014. 1. 자원순환센터가 준공되어 가동하게 되면 그동안 직매립해 왔던 생활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로 생산 판매하게 되므로 이에 부합한 폐기물 배출․처리체계의 개선 및 정착이 시급하므로 시민들에게 ①폐기물 분리배출하기, ②종량제봉투 사용하기, ③음식물 혼합배출 안하기, ④폐기물 무단투기 안하기 등 4대 운동을 철저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규격화 등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의 편의성 제고와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권고하였고, 농폐자재, 고철, 캔류 등 재활용품에 대한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 지원사업 확대, 공공 수집장소 선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순천만운영과는 순천만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 지정,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지정, 버드세이버(bird saver)설치, 해양수산 전문직 채용, 철새를 생각한 생태체험선 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고, 순천만 주변 조경수 식재시 염분을 고려하지 못한 품종 선택으로 조경수 미활착과 생태탐방로 개설시 마사토로 시공했다가 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 농업정책과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어 칭찬을 하였습니다만, 농부장터 운영미흡, 정원박람회장내 지역농특산물 판매장 위치 부적정 등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이 미흡하였고 농촌진흥기금 등 농업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관리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의 기획부서로서 농업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개발 등 행복하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여 앞으로는 더욱 분발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축산과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첫째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친환경 농업 면적을 늘리면서 친환경인증에 대해 소홀히 관리한 점 둘째, 친환경농업추진원회 구성 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농업인이 제외된 점 셋째, 친환경쌀을 일반쌀과 같은 정미기를 사용하여 잔류농약 검사시  농약성분이 검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못한 점 넷째, 친환경단지에 중국산 녹비작물 파종에 따른 녹비종자 농약성분 세척문제 등 친환경농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도축장 매입에 따른 대체 시설물 축조 계획 또는 장거리 물류비 보조금 지급 방안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추진하여, 상기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권고였습니다.

∙ 산림소득과는 모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가로수 관리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적정한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 식재간격 조정, 메타세콰이어길 가로수 자원 방치, 가로수 불법 가지치기 행위 단속미흡, 고사 가로수 보식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앞으로는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 소득창출 및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선진교육,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 농기계 안전사고 교육 등 농업인을 선도하고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고,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소액의 농기계 수리비에 대하여 무상지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기술보급과는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과 시유품종 보존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산업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후방산업 육성방안, 미래 식량안보를 위한 작물개발 및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권고 하였습니다.

∙ 평생학습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선례 답습적 지원을 지양하고 평가와 의견수렴을 거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여성문화회관 노후에 따른 쾌적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하였고, 특히 문화건강센터는 다양한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데 원도심 수영장을 건립함으로써 더욱 주차난이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되오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과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천시는 종교의 성지로써 송광사 유물전시관, 기독교역사박물관 및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등 많은 사업비를 들여 역사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스포츠산업과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하여 각종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여 고생을 하였으나,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회 격이 바뀌는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이 수반되는 대회유치 MOU 체결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 도서관운영과는 중앙도서관 기능전환 및 연향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충분하게 홍보 할 것을 주문하였고,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사업 관련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이 담긴 MOU 체결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간과한 점에 대하여 엄중히 주의하였습니다.

∙ 낙안읍성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난전, 편의시설, 안내판 등 종합적인 정비 및 차별화된 시책으로 관광활성화 및 관광소득 창출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고, 초가지붕 이엉이기 기술의 전승 및 보존을 위해 기능인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하였습니다.

∙ 문화예술회관은 한여름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읍면지역까지 확대 추진하여 문화 소외계층에 대하여 좋은 공연을 선보인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시기 및 장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더 확대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하여는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 미담수범사례로는 순천만에코촌 부가가치세 환급, 제43회 대한민국공예대전 사후 대처 적절,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낙안읍성 이색홍보 3건을 발굴하였습니다.

∙ 위 지적사항 외에도 위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 사업의 추진실태와 현 주소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책 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 그동안 감사 준비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도 이번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시고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끝으로, 우리시 공무원의 노력으로 희망이 넘치고, 문화가 꽃피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결과 총평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수범사례(1) : 순천만에코촌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외수입확보

순천만에코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추진

□ 관련근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 청구개요

❍ 청구기간 : 2012. 1. 1 ~ 2013. 6. 30 (1년 6월)

❍ 환급신청액 : 금610,266천원

❍ 환급기한 :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청구서 제출 : 6건, 2013. 11. 8 ~ 11. 20/ 순천세무서

□ 수범내용

❍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익사업 과세전환(2007.1. 1 시행)   업종(유스호스텔)에 해당되어, 2012. 1. 1.부터 2013. 6. 30일까지  순  천만에코촌 자산취득에 따른 부가세 환급신청에 따른 각종 증명자료  를 수집하여 2013. 11. 8일자로 순천세무서에 청구신청을 하였으며,  환급 받을 세액은 6억 1천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관련 사진

나. 수범사례(2) : 제43회 대한민국공예대전 사후 대처 적절

제43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사후 대처적절

□ 행사개요

❍ 기  간 : ’13. 4 ~ 10월  * 도 예선 : 7월 /본 대전 : 8월

❍ 장  소 : 박람회장내 조경산업관 및 저류지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한국공예조합연합회, 전남 공예협동조합,  전남도, 순천시

❍ 지원금 :  6억〔국 5, 도 0.5, 시 0.5〕

□ 추진경위

❍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은 전국 공예인들의 가장 큰 축제로 정원박람회 볼거리 제공, 공예산업 발전 등 상호 윈윈 차원에서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전남공예협동조합, 전라남도의 제의를 받아들여 박람회 기간동안 추진하였음.

❍ 그러나 당초 제시했던 수상작품 전시, 명인명장 시연, 공예 체험 등 과는 판이하게 비공예품 판매, 부스 유료 임대, 불법 가설건축물 증축 등 많은 문제점 발생함.

❍ 이에 당초 무료 또는 1/4로 감면 예정이였던 조경산업관의 공예부스에 대해 156백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무료였던 야외공예돔은 7,516천원의 사용료,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5,031천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당초 시비 1억 2천만원 지원 예정이였으나 국비매칭분 5천만원만 지급하였음.

□ 수범내용

❍ 추진과정상 6개월동안 크고작은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원칙에 입각하여 문제발생시마다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처하였으며

❍  무료 또는 감면 예정이였던 부지에 대해 84,916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보조금은 7천만원을 삭감하여 1억 5천만원 상당의 세수입 및 예산 절감이 됨.

나. 수범사례(3) :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낙안읍성 이색홍보

낙안읍성 주민 홍보단 운영

□ 개  요

❍ 일    시 : 2013. 9. 13.(금) 09:00 ~ 20:00

❍ 장    소 : 대전시, 천안시, 아산시

∙고속도로 이인 및 정안휴게소

∙천안웰빙엑스포장 정문(광장), 아산시 외암마을

∙대전 정부청사, 대전시 중심상가

❍ 참여인원 : 80명(읍성내․외 주민, 공무원)

□ 주요내용

❍ 짚신과 조선시대 복장으로 낙안 군악(농악)단과 함께 읍성 내․외    주민, 공무원 합동으로 낙안읍성 민속마을 및 정원박람회를 홍보

□ 수범내용

❍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고속도로 휴게소와 타지역 행사장,          시내 중심상가를 찾아 공격적인 홍보로 많은 호응을 얻었음

❍ 이제는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홍보보다는 고객을 직접 방문하여             호소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낙안읍성에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추진 할 것임

❍ 낙안읍성 주민 홍보단 운영을 계기로 읍성내․외 주민의               화합과 관과 민이 협력하고 소통․상생 발전을 도모하였음

□ 관련사진

나. 수범사례(4) : 항꾼에 즐기는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항꾼에 즐기는 시내일원 문화예술행사

□ 행사개요

❍ 기    간 : 2013. 4. 19. ～ 10. 20. (6개월)

❍ 참여단체 : 248개팀 (지역문화예술단체, 아마추어, 동호인, 기획공연 등)

❍ 행사장소 : 15개소(상설 3개소, 수시 12개소)

❍ 행사내용 : 공연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등

□ 추진실적

구 분	계	조례호수공원	문화의거리	기타 (낙안읍성, 거리공연등)
관람객	553,732명	86,226명	21,914명	445,592명
공 연	1,687회/3,582팀	156회/635팀	149회/586팀	1382회/2361팀
전 시	630회/2,321팀	-	114회/377팀	516회/1,944팀
체 험	257회/3,121팀	6회/62팀	50회/1,135팀	201회/1,924팀

□ 미담수범사례

❍ 지역 문화예술인이 주축이 되어 시내일원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역량과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한단계 높여 주었음.

❍ 문화의거리 및 조례호수공원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상설공연 추진,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시민 화합기여 및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

❍ 지역문화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구축 계기마련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

□ 주요 행사장면

나. 수범사례(5) :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사업 추진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부담 경감 ․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촌 마을의 공동체 정정신 함양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연2회(봄, 가을 농번기철)

∙ 지원일수 : 농번기중 20일간

∙ 급식대상 : 1개소당 15명 이상 마을

∙ 지원기준 : 개소당900천원(종사원인건비800, 위생도구비100)

□ 추진사황

∙ 사업 계획 수립 및 시달(12개 읍면동)

∙ 상반기 평가회 및 하반기 사업설명회

∙ 사업신청 안내 및  홍보 위한 산업담당 간담회

∙ 희망마을 신청․접수 및 대상마을 선정

∙ 공동급식 사업시행 45개소(상반기18, 하반기27)

□ 미담수범사례

∙ 농번기철을 맞아 지원되는 공동 급식이 바쁜 농사철 식사 챙기기 힘든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됨

∙ 마을마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도 함께 모셔 식사를 함께함으로써 사라져가는 농촌마을의 푸근한 가족애와 공동체정신을 느낄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다는 여론임

□ 관련 사진

다. 부서별 지적요목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계	182
공통	3	0-1. 감사자료 작성 부실 0-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0-3. 불요불급 예산편성 집행 미흡
경제통상과	17	1-1.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진행상황 관리 철저 1-2.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 공개 1-3. MOU 체결 시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 1-4. 순천시 중소상공인협의체 구성 촉구 1-5. 일자리 창출 지속적 노력 1-6. 순천 스타기업육성지원 관리 철저 1-7.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철저 1-8.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정비 철저 1-9. 연구용역 추진 시 의견수렴 철저 1-10. 주택도시가스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미흡 1-11. LPG 공급가격 검토 1-12. 유망중소기업육성 노력 미흡 1-13.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마켓팅사업 공모 1-14. 관내 기업체 근로자 순천으로 주소 이전 1-15. 지역경제 관련 행사 운영 방법 개선 1-16. 읍면지역 시장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행사 추진 1-17. 지역경제 관련 방송 홍보 지원 강화
환경보호과	15	2-1.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 철저 2-2.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2-3. 순천만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검토 2-4. 순천만 주변 양미역취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2-5.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방법 개선 2-6.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방안 강구 2-7. 댐주변 주민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발굴 2-8. 소규모 슬레이트 무상수거 방안 마련 2-9. 사전 예방적 환경보호 방안 강구 2-10.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야생동물 불법 매매 단속 철저 2-11.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2-12. 환경오염민원 대응 체계 구축 2-13. 대기 및 축산폐수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2-14. 주암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독려 2-15. 에코촌 운영 관련 부서로 이관 권고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관광진흥과	15	3-1.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운영 부적절 3-2. 갈대축제업무를 순천만운영과로 이관하여 순천만에서 개최하도록 권고 3-3. 해설사 통합운영방안 마련 권고 3-4. 민박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 사업추진 시 사전 홍보 철저 3-5.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선 방안 마련 3-6. 드라마 촬영장 활성화 3-7. 농어촌 민박 및 농촌체험 마을 운영 철저 3-8. 각종 축제 기획사 선정시 과업지시서 개선방안 마련 3-9. 갈대축제를 갈대자원화 연계방안 마련 3-10. 순천역사문화관 건립장소 재검토 3-11. 다크 관광 마켓팅 방안 강구 3-12. 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3-13. 대형 관광홍보판 정비 3-14. 축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검토 3-15. 승주 고산 치유명소 조성사업 지원
자원순환과	8	4-1.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 4-2. 합동단속반 구성 방안 제의 4-3. 재활용품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4-4. 음식물쓰레기 절감방안 마련 4-5. 지역내 재활용품(헌옷) 관내 업체 및 단체 운영방안 강구 4-6. 자원순환센터 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검토 4-7.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편의성 도모 방안 강구 4-8. 300세대 미만 영세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지원방안 검토
순천만운영과	11	5-1. 생태체험선 운영 철저 5-2. 순천만 운영적자 보전 방안 강구 5-3. 순천만관련 사업 추진 철저 5-4. 서문주차장 교통신호체계 개선 5-5. 순천만 유지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5-6.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철저 5-7. 순천만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권고 5-8. 순천만 주요 시설물 조류 충돌 방지대책 추진 권고 5-9.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차별화된 관리 방안 강구 5-10. 순천만 습지 보전 방안 강구 5-11. 생태탐방로 등 각종사업 추진 철저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농업정책과	12	6-1. 농업인 온누리 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6-2.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6-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추진 권고 6-4. 관내 도정공장 지도 단속 철저 6-5. 갈대 산업화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 검토 6-6. 농부장터 활성화 방안 강구 6-7. 정원박람회장 내 농특산품관 위치 재조정 검토 6-8.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시 순천시 간접 홍보 방안 강구 6-9.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미흡 6-10. 거점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6-11. 순천 미인 도시락 지속적 관리 철저 6-12. 농업 지표마련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
친환경농축산과	18	7-1.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방법 개선 7-2. 친환경농산물 검증방법 및 유통방법 개선 7-3. FTA대응 담당 조직개편시 농업정책과로 이관 검토 7-4. 도축장 이전은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후 추진 7-5. 신규발굴 사업 추진 철저 7-6. 관내 친환경영농자재 활성화 및 운영 철저 7-7. 조사료 사업 운영 내실화 철저 7-8. 민간보조사업 자부담율 낮추는 방안 검토 7-9.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주민설득 재차 당부 7-10. 농약판매업 지도 단속 철저 7-11. 고령의 농가 등을 위한 원스톱 민원해결 방안 강구 7-12. 액비 저장탱크 관리 철저 7-13.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개선 7-14. 순천만 주변 친환경지역 조성 방안 강구 7-15. 녹비 종자 세척 철저 7-16. 친환경쌀 전용 정미기 설치 검토 7-17. 친환경농업 단지장 사기 진작 방안 강구 7-18. 반복적인 불용액 사업이 없도록 시정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산림소득과	10	8-1. 보호수 관리 소홀 8-2. 각종사업 용역비 절감 8-3. 밤나무 작업로 지원사업 확대 방안 검토 8-4. 산림소득화 사업 신규시책 발굴 철저 8-5.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철저 8-6. 농업법인체 협동조합 방식 검토 8-7. 등산로 정비시 야생동물 보호 철저 8-8 명산 홍보용 핸드북 제작 검토 8-9. 가로수 유지 관리 철저 8-10. 도립공원 조계산내 보리밥집 화장실 환경 개선 방안 마련
농촌지원과	8	9-1.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개선방안 강구 9-2.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 확대 9-3. 귀농․귀촌 지원사업때 기존 농민들의 입장도 다각적으로 검토 9-4. 농업인 선진 교육 추진 9-5. 농기계 순회수리 소액 무상수리 확대 9-6. 농업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 9-7. 농업인 성공 사례집 발간 검토 9-8. 농촌 마을 동호회 등 지원방안 검토
기술보급과	6	10-1.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부분 후방산업으로 적극추진 10-2.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 강구 10-3. 시유품종 보호관리 철저 10-4. 갈대농업 추진방안 강구 10-5. 산지체험장 운영 활성화 10-6.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재배방법 연구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평생학습과	11	11-1. 농촌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검토 11-2. 방학중 학생 영어캠프 부실 운영 11-3. 민간단체 보조사업 일몰제 등 검토 11-4. 평생학습 종합정보관 체계적 준비와 운영 11-5. 여성문화회관 노후화에 대한 대책 수립 11-6. 청소년관련 신규 사업 확대 실시 11-7.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11-8.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방법 개선 11-9.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시민 감면방안 검토 11-10. 청소년수련원 위탁 지도관리 소홀 11-11. 돌봄학교 부설유치원 돌봄사업 학교 확대 운영
문화예술과	15	12-1. 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 종합계획 수립하여 지속추진 12-2. 제1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지역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 12-3. 순천만주변 문화재보호법 준수 및 관리 철저 12-4.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관리 철저 12-5. 문화예술단체 선정기준 정립 12-6. 종교 역사시설 관광상품화 방안 강구 12-7. 뿌리깊은나무박물관과 낙안읍성 연계 방안 강구 12-8. 무형문화제 보조금 상향지원 방안 검토 12-9. 비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12-10. 팔마문화제 개선 12-11.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검토 12-12. 예산목적외 사용 금지 12-13. 시비절감 강구 12-14. 문화원 정상화 방안 추진 12-15. 영상관련 위탁 기관 관리 및 운영 철저
스포츠산업과	5	13-1.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 설치 부적절 13-2. 내실있는 전국대회 유치 13-3. MOU 체결시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철저 13-4. 동네체육시설 운영관리 철저 13-5. 조곡동 체육공원 조성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도서관운영과	9	14-1. 대형공사 관리 감독 철저 14-2. 도서관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방안 마련 14-3. MOU 체결시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철저 14-4. 도서관행사때 위원회 위원 사업추진 배제 14-5. 파란달구지 운영 방안 개선 14-6.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철저 14-7. 중앙도서관 기능전환 시민홍보 철저 14-8. 도서관 관계자 유료 프로그램 운영 부적절 시정 14-9.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배치 등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낙안읍성	14	15-1. 진정 및 건의내용 처리 철저 15-2. 낙안읍성 편의시설 및 체험행사 사업 확대 추진권고 15-3. 낙안읍성 보험료 분석 15-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읍성외 추진방안 검토 15-5. 낙안읍성 수입증대 방안 강구 15-6. 낙안읍성 전문 학예사 채용 권고 15-7. 난전운영 철저 15-8. 낙안읍성 체험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철저 15-9. 낙안읍성 전통적 보존방안 강구 15-10. 낙안읍성 관리 철저 15-11. 낙안읍성 무료 관람료 보전금 차입 철저 15-12. 낙안읍성 관광해설사 운영방안 개선 15-13. 낙안읍성 이엉이기 개선 15-14. 낙안읍성 전문 주민해설사 운영
문화예술회관	5	16-1. 기획공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 강구 16-2. 여름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명칭 변경 및 확대운영 16-3. 문화예술회관 운영 철저 16-4. 태백산맥 전국공연 유료화 추진 16-5. 지휘자 및 연출가 임기만료에 따른 행정공백 대비 철저

7.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

《문화경제위원회》

행 정 사 무 감 사 수 감 부 서	page
□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	22
□ 경제환경국 - 경제통상과 → 환경보호과 → 관광진흥과 → 자원순환과 → 순천만운영과	23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축산과 →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43
□ 평생학습문화센터 - 평생학습과 → 문화예술과 → 스포츠산업과 → 도서관운영과 → 낙안읍성 → 문화예술회관	59

□ 감사 지적, 시정개선, 권고 건수

계	공통지적사항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 지 원 센 터
182	3	66	54	59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소 공통 지적사항》

0-1. 감사자료 작성 부실

○  전체적으로 감사 자료집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고 오탈자, 잘못된 숫자 표기, 특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본위원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으므로,

○ 차후에는 감사 자료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0-2.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미흡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따라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수의 4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고, 같은 조례 제13조 따라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평가하여 필요성이 없거나 개선 할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위원회 등 다수 위원회에서 개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시정하기 바람.

0-3. 불요불급 예산편성 미흡

○ 사전정보, 소요기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불요불급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경제통상과》

1-1.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 투자유치 진행상황 관리 철저

○ 메이플립 외국인 학교는 다수 순천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1-2.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 공개

○ 다수의 시민들이 자동차 등에 연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름을 구매하고 있는데, 양질의 유류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위하여 유류판매 단속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람.

1-3. MOU 체결 시 사업 타당성 검토 철저

○ 정원박람회 대비 숙박시설 투자 MOU 등 6건을 체결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곳이 하나도 없음.

○ 앞으로 MOU 체결 시 신중히 검토하여 체결하기 바람

1-4. 순천시 중소상공인협의체 구성 촉구

○ 신대지구 “코스트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 관련 상인협의체 자문을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중소상공인협의체를 시에서 구성 하여 발 빠른 대처가 이뤄지도록 노력바람.

1-5. 일자리 창출 지속적 노력

○ 순천시 일자리 지원센터는 구직자 1,196명이 취업상담을 하였는데 취업자가 716명에 그치고 있음.

○ 일자리 창출은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30만 자족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사회적 일자리 사업 불용액이 15%에 달하고 있으므로 3년간 평균 사업비 소요내역 및 요인을 분석하는 등 불용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 순천 스타기업육성지원 관리 철저

○ 순천 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폐수를 초과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어 초과부담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육성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 순천 스타기업육성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므로 해당 업체들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순천시민 고용률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1-7.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철저

○ 도시가스 공급사업 신청후 사업비 과다로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업 신청을 받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사업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바람

○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시 전남도시가스 사업비 소진으로 우리시 사업기간 연장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남도시가스 예산에 비례하여 자체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우리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전남도시가스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 하도록 지도 바람

1-8.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정비 철저

○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위원중 이통장협의회장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 등 위원회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1-9. 연구용역 추진 시 의견수렴 철저

○ 읍면시장 및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시 교수나 지역실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용역을 하면서 관련단체와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주민여론 청취 및 현실에 부합되도록 용역을 추진하기 바람.

1-10. 주택도시가스 공급 재원 마련 미흡

○ 2020년 마스터플랜을 보면 에너지자립도시 구축을 위해 2014년까지    도시가스 22억원을 책정한다고 되어있는데 2014년도 본예산을 보면 도시가스 8억원만을 책정하여 재원마련 대책이 미흡을 지적하오니 이후 재원 마련 대책 세워(추경 예산 확보) 적극 추진하길 바람.

1-11.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지원사업비 지원 확대 검토

○ 태양광발전시설 주민지원사업비를 37가구에 3천7백여만원만 지원하는 실정임, 즉 가구당 100만원 지원하였는데 타 시군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우리시도 타 시군 수준의 지원을 해주기 바람.

1-12. LPG 공급가격 검토

○ 읍면동 LPG가스 판매 가격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절한 공급 가격을 검토해 보기 바람.

1-13. 유망중소기업육성 노력 미흡

○ 2013년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5개업체를 발굴하여 지정하였으나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노력해 주길 바람.

○ 기업후견인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으니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산단내에 중소기업 지원제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바람.

○ 산단내 무질서한 차량 주차와 시설물 관리가 상태가 미흡하므로 산단 관련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정비해 주기 바람.

1-13. 역전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마켓팅사업 공모

○ 역전시장 상인들을 교육시켜서 중소기업진흥원의 시장마켓팅 사업에 공모를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1-14. 관내 기업체 근로자 순천으로 주소 이전

○ 뉴코아아웃렛 등 우리시 관내 대형매장 근로자의 주소지가 관외가 많으므로 실태파악 후 거주지를 주소로 이전하는 등 30만 자족도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람.

1-15. 지역경제 관련 행사 운영 방법 개선

○ 아랫장 고객 감사 행사 등 일부 지역경제 관련 행사는 전액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나 상인들의 위한 행사로 상인들의 자담이나 경품 부담하는 것이 행사의 규모을 크게하고 자발적 참여를 더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상인들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검토하길 바람.

1-16. 읍면지역 시장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행사 추진

○ 동지역 시장보다 읍면동에 위치한 시장에 지역경제 관련 행사가 더 필요하다 생각 됨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읍면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지역경제 관련 행사를 실시하길 바람

1-17. 지역경제 관련 방송 홍보 지원 강화

○  “여섯시 내 고향 ”프로그램 등 전통시장이나 특산품, 지역 경제관련 방송의 홍보 효과는 대단하여 타 시군은 유치와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순천시는 이와 관련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 따라서 지역경제 관련 방송 홍보가 잘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길 권고함

《환경보호과》

2-1. 대중골프장 농약 사용 지도단속 철저

○ 관내 대중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및 맹독성 여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근지역 및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2.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인 환경오염 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상향하여 시행토록 권고하였으나, 2013년 제2회 추경때 527천원을 추가 반영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연 처리였음.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기 바람.

2-3. 순천만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 검토

○ 순천만 주변에는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야생 동․식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순천만을 야생 동․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을 검토하기 바람.

2-4. 순천만 주변 양미역취 제거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환경부 지정 교란종인 양미역취가 별량, 해룡, 도사동 등 넓게 서식 하고 있으므로 개체 현황 조사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함.

2-5.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방법 개선

○ 순천시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전남동부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 수의사가 사직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 여건 등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 특히 주야간 보호가 필요로 하는 동물을 보호하는 체계가 없어 어린새끼 동물을 키울 수 없으므로 주야간 보호를 필요한 동물도 키울 수 있는 재택근무 도입 등 다양한 인력 운영 방식으로 개선하길 바람.

2-6. 실질적인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 방안 강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민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그린마을을 운영하는데 단순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실적에 따라 포상하지 말고 탄소포인트 감축량에 따라 포상하는 등 실질적으로 에너지 감축을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2-7. 댐주변 주민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 발굴

○ 주암댐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은 순천시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 댐주변 지원사업은 물안개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한 주민 소득보전 방안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2-8. 소규모 슬레이트 무상수거 방안 마련

○ 농어촌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소규모 슬레이트를 불법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마을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시에서 무상수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확보 및 슬레이트 수거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함.

2-9. 사전 예방적 환경보호 방안 강구

○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 업체 및 농가에 대해 단속을 통한 제제방법 보다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쉽게 이해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사전예방적 환경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2-10.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야생동물 불법 매매 단속 철저

○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야생동물 포획 시 포획물을 불법으로 매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기 바람.

2-11.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수렵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 수렵인 및 야생동물보호원의 총기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활동복 및 모자를 구입하여 배부하고, 수렵지 표시 강화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하기 바람.

○ 특히 읍면동 반상회 및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람

2-12. 환경오염민원 대응 체계 구축

○ 2013년도 환경오염민원 접수결과 48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모든 환경생활민원을 처리하기엔 인력 등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조직개편시 충분한 인력 및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환경오염 민원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바람.

2-13. 대기 및 축산폐수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대기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중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특별관리 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2-14. 주암대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독려

○ 주암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다수가 진도율이 50%이하이므로 사업추진을 독려하여 주민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2-15. 에코촌 운영 관련 부서로 이관 권고

○ 환경보호과는 환경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지 유스호스텔인 에코촌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라 판단되므로 에코촌 관리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 하길 권고함.

《관광진흥과》

3-1.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운영 부적절

○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가 순천만의 지속가한 보전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축제를 자연생태위원회가 주관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3-2. 갈대축제업무를 순천만운영과로 이관하여 순천만에서 개최하도록 권고

○ 에코지오축제를 지속적으로 명품축제로 육성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 축제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하여 폐지 변경 하지 않는 등 축제위원회에서 기능을 원활히 하지 못하였으며, 갈대축제는 순천만운영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순천만에서 추진 하도록 권고함.

3-3. 해설사 통합운영방안 마련 권고

○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과),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순천만운영과), 농업해설사(농촌지원과), 정원해설사 등 해설사를 3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 총괄하면서 관련 조례제정 등을 통해 해설사 종류, 자격, 전문교육 및 견학, 장기치료 및 임신때 지원사항 등 통합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3-4. 민박 화장실 개보수 사업 등 사업추진 시 사전 홍보 철저

○ 민박 화장실 개보수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가구는 불만이 있으므로 사업신청서 접수시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선정조건에 맞지 않은 가구는 신청을 받지 않는 등 불만을 사전에 해소하기 바람.

3-5.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선 방안 마련

○ 문화재인 낙안읍성내에서 남도음식문화큰잔치를 추진하면서 쓰레기 발생 및 훼손이 심하므로 성밖 주차장 등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기간 입장료 징수 및 갈대축제과 연계하여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순천 기념품 개발 및 읍면별 등 순천시 대표음식 발굴 축제활성화에 노력 바람.

○ 관광객 유형별 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여 관광상품(프로그램 및 기념품 등) 개발에 이용하기 바람.

○ 관광순천 홈페이지에서 남도음식큰잔치 등 축제 검색 방법이 어려우므로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 갈대축제처럼 학술적인 프로그램을 추가

3-6. 드라마 촬영장 활성화

○ 드라마촬영장 조성비가 63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작년보다 입장권 수입액이 적음에도 정원박람회 입장권 소지자를 드라마촬영장에 무료입장시킨 것은 불합리함.

○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쉴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개발하여 드라마촬영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바람

3-7. 농어촌 민박 및 농촌체험 마을 운영 철저

○ “순천놀러와” 시스템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산어촌체험마을과 민박사업자 평가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 안내판 게시,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16%에 불과한 민박 이용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8. 각종 축제 기획사 선정시 과업지시서 개선방안 마련

○ 갈대축제, 빛축제 등 행사 추진을 위해 기획사 선정 때에 대형기획사에 일괄 선정하지 말고 방송사는 홍보, 기획사는 공연 등 분야별로 분리 선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지역내 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3-9. 갈대축제를 갈대자원화 연계방안 마련

○ 갈대축제를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이해 예산을 10억으로 증액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갈대산업화 연구자료 활용 등을 통해 갈대자원화, 로컬푸드 사업 추진 등 갈대축제의 수익모델 창출 및 이벤트 활성화 방안 검토바람

3-10. 순천역사문화관 건립장소 재검토

○ 순천역사문화관 건립장소를 역사적 의미가 있는 옛 순천의 관아나 구 승주군청 있던 구 교보생명빌딩 쪽에 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3-11. 다크 관광 마켓팅 방안 강구

○ 다크 투어리즘(순천왜성, 소작농쟁의 등 어두운 역사 등의 장소를 관광명소화) 마케팅도 적극 검토바람

3-12. 지역관광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시티투어에 쇼핑 코스가 없는데 지역특산품점 등 쇼핑점을 넣는 방안 검토바람

○ 4대문에 관광안내소 설치 및 관광특산품 판매소를 설치하여 농촌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3-13. 대형 관광홍보판 정비

○ 정원박람회가 끝났는데 대형홍보 간판을 아직까지 교체하지 않은 주암복다, 서면구상리 대형홍보판 시설물을 교체하기 바람.

3-14. 축제활성화를 위한 업무조정 검토

○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며 축제준비 등 업무량이과도한 관광마케팅계에서 축제까지 추진하고 있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축제 활성화가 힘들고 관광 기획업무와 업무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업무 조정을 검토바람

3-15.  승주 고산 치유명소 조성사업 지원

○ 주민이 제안한 승주 고산 치유명소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하길 권고함.

《자원순환과》

4-1. 쓰레기 분리수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

○ 장날 미분리 쓰레기가 하루 12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분리수거 철거 및 쓰레기 감량 계도를 강화하고 일부 주변상가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

○ 장기간 방치된 불법투기쓰레기 발생억제 및 지도 강화

○ 실제 마트나 식당에서 1회용품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으므로 홍보활동 및 지도 강화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칩제 도입후 감소하였으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감량을 위한 홍보와 계도 강화

4-2. 합동단속반 구성 방안 제의

○ 환경미화원을 읍면동에 파견하지 말고 왕조2동처럼 동직원, 주민, 환경미화원 협조하에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무단투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바람.

4-3. 재활용품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시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중 매립량이 1/5인데 매립된 물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품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 검토 바람.

○ 재활용품 등을 배출할 수 있는 장소 및 편의성 부족으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므로 재활용품 등을 수집 할 수 있는 농협 양곡창고나 마을창고 등의 장소를 활용하여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추진하기 바람며 수집이 잘된 읍면에 대해서는 포상 및 사업비를 지원 지원하기를 바람.

4-4. 음식물쓰레기 절감방안 마련

○ 음식물감량기를 도입한 공동주택 주민들의 의견이 편리하고 좋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2014년에는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음식물쓰레기는 주로 공동주택과 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이 공동주택에 치우쳐 있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줄이는 방안으로 음식을 먹고 남기지 않을 경우 음식값을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람.

4-5. 지역내 재활용품(헌옷) 관내 업체 및 단체 운영방안 강구

○ 관내 지역의 헌옷수거함을 광주지역 업체에서 운영하여 일자리 및 이익을 유출 시키고 있으므로 지역 업체 및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정비 바람.

4-6. 자원순환센터 시설 재구조화를 통한 예산절감 방안 검토

○ 거가대교가 재구조화 사업을 놓고 설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자원순화센터 시설도 예산 절감이 가능한지 재구조화 작업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4-7.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편의성 도모 방안 강구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60L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하여 수거 시 규격에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니 음식점 및 업체간 간담회 등을 통해 보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기 바람.

4-8. 300세대 미만 영세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지원방안 검토

○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은 대부분 FRP통으로 노후되었거나 고장이 잦음.

○ 쓰레기 수거차량에 옮길 때 애로사항이 많고 미화요원들이 다치는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순천만운영과》

5-1. 생태체험선 운영 철저

○ 순천만 관광자원화 사업 중 생태 체험선 운영 시 순천만의 지역과 역사에 맞는 모형으로 제작하고, 운영 시에도 철새 생활환경 방해 및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운영을 하여 주기 바람.

5-2. 순천만 운영적자 보전 방안 강구

○ 정원박람회로 인하여 순천만 무료입장객이 2012년도에 비하여 약 48만명 증가하였으나 운영수익은 10억원이상 감소하여 적자운영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박람회조직위로부터 보전금을 받는 등 적자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5-3. 순천만관련 사업 추진 철저

○ 2012년도 순천만관련 주요사업 추진결과 불용액이 13억이 되는 등 계획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음.

○ 또한 순천만에 식재된 조경수가 염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장하지 못하는 등 세심한 사업계획 수립이 부족하였음.

○ 2014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

5-4. 서문주차장 교통신호체계 개선

○ 서문주차장 진입로 교통신호체계를 순천경찰서 및 교통과와 협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5-5. 순천만 유지 보존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 내륙습지를 복원하고자 하는 순천시가 보전지역에 차량을 통행시키는 등 순천만 보존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정원박람회장 등 관광객 유치에만 무게를 두는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시정 바람.

○ 순천만정원은 순천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천만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다. 따라서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사후 관리 용역보다 더 많는 비용과 노력을 들여 앞으로 순천만을 보존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점검하여 이를 반영하는 롤 플랜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5-6.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철저

○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통제한다고 표지판을 해놓고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크를 설치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펼치고 있으므로 정비하기 바람.

5-7. 순천만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권고

○ 순천만 보전을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조직개편 시 수산 및 조류관련 전문인력이 배치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5-8. 순천만 주요 시설물 조류 충돌 방지대책 추진 권고

○ 순천만자연생태관과 천문대, 국제습지센터 등 건물 외벽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새들이 유리창에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에 맞게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버드 세이버(bird saver) 설치를 권고함.

※ 버드 세이버(bird saver) : 유리벽의 건물에 새가 부딪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를 그린 그림을 붙이는 것.

5-9.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 순천만정원 차별화된 관리 방안 강구

○  2012년과 2013년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연간 입장객 수는 평균 230~250만명 정도로 확인됨. 특히 올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된 해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입장객 수가 별 차이가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재개장 전까지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과의 관계 및 이용과 활용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순천만과 관련 용역이 중단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함.

5-10. 순천만 습지 보전 방안 강구

○ 순천만 상류지역의 농경지에서 순천만으로 유입된 엔도셀판 등의 유해성 농약으로 인한 어폐류 및 수산물 어획고 경감의 원인으로 되고 있어 친환경농축산과와 협의하여 순천만 상류지역의 농경지를 친환경농경단지 또는 경관농업지구로 전환계획을 검토 바람.

5-11. 생태탐방로 등 각종사업 추진 철저

○ 생태탐방로 노면을 마사토로 조성했다가 현장상황과 맞지 않아 설계변경을 하여 재시공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였으니 앞으로 사업추진 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5-12. 순천만 주요시설물 관리 철저

○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순천문학관 사이의 주요 시설물들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수 조치바람.

5-13. 순천만운영과에 갈대자원화 담당 지정

○ 갈대 가치 발견 및 보존 자원화를 위해 순천만운영과에 갈대자원화 담당 직원을 지정하는 방안 마련하기 바람.

5-14. 순천만 주변지역 관광객 이용 편리 대책 시행

○ 순천만 입구는 많은 차량과 관광객들이 붐벼 안전사고 및 관광객 분산이 안되고 있으므로 순천만 주변지역에 있는 음식점이나 펜션을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하여 관광객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5-15. 쉼터 직영운영으로 세외수입 증대 방안 검토

○ 그동안 쉼터 수익금은 자연생터위원회 운영하였으나, 세외수입 확보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 바람.

《농업정책과》

6-1. 농업인 온누리 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엔 2014년도에 농업인 온누리 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는데 2014년도 순천시 계획에 없음.

○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온누리 복지센터를 농업인 사기진작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6-2. 농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관리 철저

○ 농촌진흥기금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소한 분기별 지도 점검을 하기바라며, 사업완료 후 평가회를 개최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6-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추진 권고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사업은 좋은 성과를 보였음, 예산을 더 확보하여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도하여주기 바람.

○ 더불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식재료 부족 등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나주시 등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니 상호 교류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람.

6-4. 관내 도정공장 지도 단속 철저

○ 양질의 미곡 미질확보 및 깨끗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관내 도정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6-5. 갈대 산업화로 인한 농가소득 창출 검토

○ 그동안 농촌관광 등에 노력을 하였으나, 이제는 산업화를 통하여 농업수익을 올리는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예를들어 갈대로 만드는 빵, 차, 와인 등 대표음식을 개발 브랜드화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도록 해주기 바람.

6-6. 농부장터 활성화 방안 강구

○ 매주 토요일 조례호수공원에서 농부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소수 1~2농가만 참여하는 등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농가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더불어 지역 먹을거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부장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길 바람.

6-7. 정원박람회장 내 농특산품관 위치 재조정 검토

○ 정원박람회 기간동안 15개 시군 24개 업체가 참여하여 1,440백만원의 판매성과와 우리시 직판코너 운영으로 93백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나 동, 서문 출입구 주변으로 농특산품관이 위치하고 있었다면 더 높은 판매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다소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됨, 향후 순천만 정원개장과 맞춰 농특산품관 위치 변경을 고민할 필요 있음.

6-8.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시 순천시 간접 홍보 방안 강구

○ 소포장재 지원시 단순히 보조금만 집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통시안을 만들어 포장지에 의무적으로 인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기 바람.

6-9.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미흡

○ 농업정책과는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시책발굴 등이 미흡함. 특히 신규 시책발굴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6-10. 거점산지 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련 실적이 저조함. 인근 곡성 등 물량 유치 등을 통하여 운영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

6-11. 순천 미인 도시락 지속적 관리 철저

○ 순천미인도시락 사업이 정원박람회 등으로 인하여 일부 수익이 있었지만, 박람회가 끝난 2014년도에는 부실될 우려가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기 바람.

6-12. 농업 지표마련 및 달성도 평가를 통한 지표관리 철저

○ 순천농업 전반을 책임지는 농업정책과에서는 ‘희망농업, 행복농촌’ 실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농업의 지표가 없음.

○ 순천의 농업지표를 마련하고 달성도 평가를 통한 지표를 관리 철저히 하기 바람.

《친환경농축산과》

7-1.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방법 개선

○ 토양개량제가 공급된 후 논주변 및 마을입구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햇빛에 비닐이 터지는 등 문제점이 많으니,

○ 토양개량제를 마을 공동창고에 보관하여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고령 농가는 살포비를 지원하는 등 토량개량제를 적정하게 살포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토양개량제를 3년주기로 읍면동별 공급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농업인이 신청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주기를 검토하기 바람.

7-2. 친환경농산물 검증방법 및 유통방법 개선

○ 친환경농업 인증률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친환경농업을 성실히 추진하는 곳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그렇지 못하는 곳에는 취소를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 친환경인증 포장재가 아무런 제제도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 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포장재내에 기관단체장 인증서를 첨부하는 등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7-3. FTA대응 담당 조직개편시 농업정책과로 이관 검토

○ FTA대응 담당은 업무특성상 ‘희망농업 행복농촌’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업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주요한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특성상 농업정책과로 업무이관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4. 도축장 이전은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후 추진

○ 대체 시설물 축조 계획 또는 장거리 물류비 보조금 지급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도축장 이전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의 소요예산 산출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게 제출되어 있음.

○ 따라서 지금 당장 도축장을 매입하여 폐쇄하는 것은 축산농가 및 지역 관련업체들을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게 하는 정책이므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한 이후에 추진하도록 권고함.

7-5. 신규발굴 사업 추진 철저

○ 2013년도 신규발굴 사업인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은 사업신청자의 포기로 결국 사업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사업실적이 28% 정도에서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신규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실적이 저조한 편임으로 사업발굴과정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하길 바람.

7-6. 관내 친환경영농자재 활성화 및 운영 철저

○ 총사업비 4,706백만원이 투자된 경축순환자원센터에서 생산되고 있는 팔마퇴비기가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서 관내 20% 수준의 낮은 보급률을 보이므로 팔마퇴비 보급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 친환경영농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업체들로부터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뢰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하시고,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람.

7-7. 조사료 사업 운영 내실화 철저

○ 전년도에 비해 조사료 재배면적은 100ha 정도 늘었지만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음.

○ 기후의 영향(날씨)도 있지만 조사료 경작지 임대시 경작조건이 좋지 않는 농지를 임대한 이유도 있으므로 향후에는 반드시 현장확인을 하여 경작예정지를 승인하고, 조사료 생산량 증가에 따른 조사료 보급단가도 낮출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바람.

○ 더불어 조사료 출하시에는 생산자, 생산일자, 생산원료, 수분율 등이 표시된 스티커 부착을 하여 실명제를 실시하기 바람.

7-8. 민간보조사업 자부담율 낮추는 방안 검토

○ 민간단체 보조사업이 보조금 보다 자부담이 2배이상 들어가는 등 사전에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 등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보조금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9.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주민설득 재차 당부

○ 가축분뇨에너지화 사업 추진시 정읍 등 인근사례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견학을 가능 등 주민 설득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10. 농약판매업 지도 단속 철저

○ 맹독성 농약류에 대한 안전사고와 지역별 농약값 편차 등이 있으니 농약판매업체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7-11. 고령의 농가 등을 위한 원스톱 민원해결 방안 강구

○ 우리시의 농업기술센터는 원거리인 승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무원 및 주민의 안내 착오로 시 본청을 방문후 버스를 타고 승주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음.

○ 고령의 농업인들은 교통약자에 속하며 승주읍까지 가서 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12. 액비 저장탱크 관리 철저

○ 액비 저장조 보조사업을 받은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우천시 액비 저장조가 넘쳐 주변환경 저해 및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7-13.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개선

○ 순천시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시 농업사정 및 현지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7-14. 순천만 주변 친환경지역 조성 방안 강구

○ 순천만을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순천만 주변을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또한 순천만 주변지역에서 엔도설판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대응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7-15. 녹비 종자 세척 철저

○ 녹비작물지원사업시 녹비종자는 중국에서 고농도 농약을 처리하여 들어옴에 따라 친환경 단지에 파종시 잔류농약 등이 검출 될 수 있으니, 주민교육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친환경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기 바람.

7-16. 친환경쌀 전용 정미기 설치 검토

○ 순천농협은 일반쌀 정미기를 통하여 친환경 쌀을 정미하다 보니 일반쌀의 농약성분으로 인하여 친환경쌀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친환경 전용 정미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17. 친환경농업 단지장 사기 진작 방안 강구

○ 순천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선도하고 지도하는 친환경농업 단지장에 대한 사진 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18. 반복적인 불용액 사업이 없도록 시정

○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부서 불용액중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처럼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이 많아 지적하오니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산림소득과》

8-1. 보호수 관리 소홀

○ 관내 보호수 107본을 83,678천원의 사업비로 유지보수하고 있으나 관리책임자, 관리자 지정이 부실하고 7년전 과명을 아직도 사용 하고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함.

○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위험가지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병충해에 걸린 가지는 제거하여 보기에 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기 바람.

8-2. 각종사업 용역비 절감

○ 숲가꾸기 사업 등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 처리하여 용역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8-3. 밤나무 작업로 지원사업 확대 방안 검토

○ 밤나무 관리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비 단가가 너무 낮으므로 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실제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8-4. 산림소득화 사업 신규시책 발굴 철저

○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모두가 계속사업이며, 밤나무 관련된 사업이 다수이므로 산림을 이용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을 하기 바람.

○ 산림소득과의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 없으므로 아이디어 공모 및 페스티벌을 통하여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바람.

8-5.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철저

○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8-6. 농업법인체 협동조합 방식 검토

○ 농업법인체인 ‘순천만조경수유통영농조합법인’의 사업내용을 보면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 생각됨.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우리시는 조경산업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므로 향우에는 아파트 실내조경, 단독주택 내 조경 등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협동조합으로 조직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조경사업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8-7. 등산로 정비시 야생동물 보호 철저

○ 도립공원 및 시내권 등산로 정비시 등산객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야생동물 서식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산로 정비시 생태로 정비 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 바람.

8-8 명산 홍보용 핸드북 제작

○ 순천시에는 조계산, 봉화산 둘레길 등 좋은 명산들이 많으나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으므로 핸드북(handbook)을 제작하여 홍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9. 가로수 유지 관리 철저

○ 가로수 이력제를 실시하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관리 및 보식 등 편리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료화를 통한 발전적인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으니 2014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람.

○ 가로수를 가지치기 및 식재간격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관내에서 유일하게 월곡마을앞에 메타세콰이어길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에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가로수를 무단으로 제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라며, 가로수가 죽거나 없는 곳은 보식을 하기 바람.

○ 연향동 가로수가 20~30년 되어 가로수와 건물사이가 좁아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가로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주암 창촌 도로변 가로수 사이 7m 폭 유휴지가 칡넝쿨 등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니 제거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8-10. 도립공원 조계산내 보리밥집 화장실 환경 개선 방안 마련

○ 도립공원 조계산내 보리밥집 화장실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농촌지원과》

9-1.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 개선방안 강구

○ 농가맛집 조성 및 컨설팅 사업이 대상자는 확정되어 있지만 대표음식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 사업의 성과 없음.

○ 농가맛집 선정시 해당 마을과 집안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농가로 선정 할 것을 권고함.

9-2.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 확대

○ 농촌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이미비한 실정임

○ 따라서 소형농기계 이용교육, 전통음식 개발 및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컨설팅,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하기 바람.

9-3. 귀농․귀촌 지원사업때 기존 농민들의 입장도 다각적으로 검토

○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잘 추진되고 있으나, 기존에 어렵게 힘들게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입장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상생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4. 농업인 선진 교육 추진

○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인 해외연수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은 가능한 제외하고 유럽 등 선진지로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를 많이 배워 현장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바람.

9-5. 농기계 순회수리 소액 무상수리 확대

○ 2013년 농기계 순회수리 예산액이 17,999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13. 10. 31. 현재 무상 361건 8,162천원, 유료 14건 2,009천원으로 상당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될 예정이므로 차후 5만원 이상까지도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바람.

○ 또한 농기계 보관 및 안전교육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아껴 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기 바람.

9-6. 농업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 강구

○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사전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9-7. 농업인 성공 사례집 발간 검토

○ 스타농업인, 강소농 등 농업인 중 성공적인 사례들을 참고로 농업인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 하기 바람.

9-8. 농촌 마을 동호회 등 지원방안 검토

○ 농촌마을 커뮤니티, 동호회, 서클 등 농촌마을 활력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바라며, 더불어 다문화가정은 농촌에서 중요한 구성원중 하나이므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람.

9-9.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강구

○ 순천농촌의 미래가 다문화 가정에 달려 있으므로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길 권고함.

《기술보급과》

10-1. 정원박람회 이후 화훼부분 후방산업으로 적극추진

○ 연중 250만본을 생산할 수 있는 육묘장 조성이 되어 있으니, 순천만정원 재개장시 지역 생산농가와 연계한 화훼생산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후방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길 바람.

10-2. 토종종자 관리 및 보존방안 강구

○ 최근 토종종자들이 사라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복원사업을 하는 등 토종종자 보존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에서도 선도적으로 지역내 토종종자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화 하여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3. 시유품종 보호관리 철저

○ 순천시에서 천매 종자를 개발하여 일부농가에게 실시료를 받고 분양하였으나, 일부 종묘상에서 수의계약 신청당시 판매단가보다 부당하게 비싸게 거래대고 있으며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시유품종 보호관리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0-4. 갈대농업 추진방안 강구

○ 순천시를 대표하는 갈대는 이제 산업화로써도 매력있는 소재이므로 갈대화 산업과 연계하여 갈대농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5. 산지체험장 운영 활성화

○ 산지원예체험장은 청소년 및 어린이에게 농업에 대한 인식과 생태교육을 위한 좋은 장소이므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성화하기 바람.

○ 특히 순천시에서 개발한 천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순천시의 선진 농업이 우리어린이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하여주기 바람.

10-6.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재배방법 연구

○ 최근 순천시에서 전국최초로 2기작을 성공시키는 등 식량안보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음.

○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식물이 우리나라에도 서식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변화 상황을 분석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방법 등도 연구하기 바람.

《평생학습과》

11-1. 농촌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검토

○ 평생학습 예산이 거의 학교개선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 및 농민들에게 편성된 프로그램이 부족하므로 농촌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기 바람.

11-2. 방학중 학생 영어캠프 부실 운영

○ 방학중 영어캠프를 당초 40개교 720명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62명 약 10%로가 불참하여 예산을 반납하였음.

○ 앞으로는 예비학생을 뽑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11-3. 민간단체 보조사업 일몰제 등 검토

○ 매년 청소년 동아리 등에 답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사업 평가 등을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보조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일몰제 등을 검토하기 바람.

11-4. 평생학습 종합정보관 체계적 준비와 운영

○ 평생학습문화센터는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학습 허브역할을 해야 함.

○ 여성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시 운영기관과 지역 평생학습 기관, 단체, 민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취합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평생학습 종합정보관을 체계적으로 준비 운영하기 바람.

11-5. 여성문화회관 노후화에 대한 대책 수립

○ 여성문화회관은 지은지 약 20년 정도되어 건물 및 기자재가 노후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1-6. 청소년관련 신규 사업 확대 실시

○ 순천시 소년범죄 중 강력범이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 지원육성 사업비는 매년  비슷한 규모로 신규사업이 없는 상태임.

○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을 늘리고 청소년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람.

11-7. 문화건강센터 주차장 확보 방안 강구

○ 문화건강센터 건립시 용역결과에 따른 주차장수를 무시하고 원도심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문화건강센터 주변도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산부, 노인 등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임.

○ 수영장 완공 이전 주차면적을 확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1-8.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방법 개선

○ 2013년도 우수교사연수비 지원 사업은 선심성이 우려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중간에 사업을 변경함.

○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조례 성격에 부합한 사업추진하기 바람.

○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대부분이 학력증진 사업에 치중되고 있는바, 국제화 교류 사업 등 각 학교별 특성과 프로그램 사업비 및 학생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사업비의 비율을 증액할 것을 권고함.

11-9.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시민 감면방안 검토

○ 우리지역에 시비를 들여 만든 청소년수련원 등에 대하여 시민복지 증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더불어 어린이 체험으로 좋은 도예체험장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11-10. 청소년수련원 위탁 지도관리 소홀

○ 평생학습과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를 2002년 민간위탁 이후 현재까지 물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용료 변동을 한 차례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음.

○ 2011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한 현실에 맞는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하지 않아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등 협약서와 관련 조례의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조례의 조건을 이행해지 않고 사용료를 자의적으로 받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 더불어 이번 제181회 제2차 정례회기에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용료 인상이 예상되오니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는 현재 수탁자에게 유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진 바 조례 개정안 의결 후 재공고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11-11. 돌봄학교 부설유치원 돌봄사업 학교 확대 운영

○ 요즘 직장인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유아들이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사업을 유치원이 개설된 모든 학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함.

《문화예술과》

12-1. 임란전적지 공원화사업 종합계획 수립하여 지속추진

○ 임란전적지 소규모 역사공원 조성 및 순천왜성 국가사적 승격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12-2. 제1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지역 시민참여 프로그램 부족

○ 동물영화제 개최에 따른 예산확보 시기와 준비기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홍보와 동물을 주제로 한 영화제 인식의 성과가 있었음.

○ 그러나 순천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한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으므로, 향후 운영 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하기 바람.

12-3. 순천만주변 문화재보호법 준수 및 관리 철저

○ 순천만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41호임.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행위(수목식재 및 제거, 수질 및 수량 변경 등) 및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경관저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증설행위, 토지‧임야 형질변경 등) 발생 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관리하기 바람.

○ PRT 구간확장 및 시설물 등 설치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관련법을 준수하여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2-4. 문화의 거리 입주업체 관리 철저

○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고 있으면서도 일부 문을 닫아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2-5. 문화예술단체 선정기준 정립

○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가 및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단체 선정기준이 없으니 선정기준에 적합 안도 마련하기 바람.

12-6. 종교 역사시설 관광상품화 방안 강구

○ 송광사유물전시관 144억, 기독교역사박물관 47억 등 순천시는 종교계의 대표적인 성지임

○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효과가 낮으므로 스토리텔링화, 종교단체, 지역교육청 등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로 개발하여 효율성 최대한 높이기 바람

12-7. 뿌리깊은나무박물관과 낙안읍성 연계 방안 강구

○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은 약50억원의 사업비와 연간 2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비해 평균 관람객이 4천여명 정도로 효율성이 떨어짐.

○ 최근 낙안읍성과 연결한 보행자 도로가 완공된 만큼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통합 운영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8. 무형문화제 보조금 상향지원 방안 검토

○ 구산용수제 등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보조금 상향 지원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2-9. 비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 문화재 지정이 안된 비문화재가 많으므로 전수조사를 하여 관리하고 비문화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방안도 마련하기 바람.

12-10. 팔마문화제 개선

○ 진주유등축제처럼 팔마문화제도 해가 갈수록 시민들이 사랑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12-11.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검토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에 관하여 검토하기 바람.

12-12. 예산목적외 사용 금지

○ 선비문화연구원사업 등 사업비 지출시 예산편성 목적 및 부기명에 맞도록 집행하시기 바람.

12-13. 시비절감 강구

○ 송광사 유물전시관은 총사업비 140억중 시비가 6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나, 우리시 자립도 등을 볼 때 무리한 사업이므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시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도록 요청하는 등 시비 절감에 노력하기 바람.

12-14. 문화원 정상화 방안 추진

○ 문화원이 정상화 되지 않아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구술사 및 사적 편찬 등 문화원에서 할 일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문화원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길 바람.

12-15. 영상관련 위탁 기관 관리 및 운영 철저

○ 전남영상위원회에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대민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 영상미디에센터는 업무량에 비해 근무 조건이 열약하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길 바람

《스포츠산업과》

13-1.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 설치 부적절

○ 도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으로 아파트 단지내 체육시설물 설치는 예산집행의 보편성을 어긴 사례임.

○ 특정 아파트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 아파트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주변공원 및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기 바람

13-2. 내실있는 전국대회 유치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산확정 후 주요한 전국대회의 유치가 어려워 대회명이 바뀌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발견됨.

○ 향후에는 중복되고 관행적인 대회 유치를 지양하고 명실상부한 전국대회 등 유치엔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일정기간 동안 각종 대회 개최 등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하기 바람.

○ 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회를 개최하여 과감하게 정리하기 바람.

13-3. MOU 체결시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철저

○ 예산이 수반되는 전국대회 등 유치를 위한 MOU체결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여야하나, 선 MOU 체결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13-4. 동네체육시설 운영관리 철저

○ 이용자가 적고 접근성이 떨어져 활용하지 못하는  동네체육시설은 재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바람.

○ 동네체육시설 설치시 시골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바람

○ 노후 운동기구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상해에 대비하기 바람.

13-5. 조곡동 체육공원 조성시 주민들의 의견 반영

○ 조곡동 체육공원 조성 시 주민들은 강당 기능이나 실내 체육프로그램을 실시 할 수 있는 50평 규모의 다목적 휴게 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니 사업 추진시 최대한 반영하길 바람.

《도서관운영과》

14-1. 대형공사 관리 감독 철저

○ 연향도서관 리모델링사업 및 그림책도서관 등 대형공사들이 공정율이 늦어지고 있으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더불어 공기연장에 따른 이용자 및 주변상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플래카드를 설치하기 바람.

14-2. 도서관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면지역은 보유 도서가 적으므로 도서관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보유도서 교류 등을 통하여 농어촌 작은 도서관 활성을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14-3. MOU 체결시 의회 동의 절차 준수 철저

○ 전남학생문화벤션센터사업 MOU에는 예산외의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였음.

○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14-4. 도서관행사때 위원회 위원 사업추진 배제

○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때 축제위원회 위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바람.

14-5. 파란달구지 운영 방안 개선

○ 파란달구지 사업시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많은 문화혜택이 가도록 개선하기 바람.

14-6.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 철저

○ 「순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2조 중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운영의 폭을 축소시키는 측면이 있음

○ 또한 운영자에 대한 퇴직급여, 4대보험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조항도 없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조속히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완하기 바람

○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운영 및 직무교육 등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작은도서관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잘된 곳은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검토하여주시고, 농어촌 도서관 등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운영이 어려운 곳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해룡 작은도서관은 작년대비 이용이 50%정도 감소하는 등 농어촌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기 바람.

14-7. 중앙도서관 기능전환 시민홍보 철저

○ 중앙도서관은 연 20만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으므로 기능전환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기 바람

14-8. 도서관 관계자 유료 프로그램 운영 부적절 시정

○ 도서관 운영위원 등 도서관 관계자들이 도서관 유료 프로그램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부적절하다면 시정 조치 바람.

14-9.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배치 등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도서관별 운영 프로그램 및 강사 운영 에 따른 도서관과 독서이용 시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모집,  배치 등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바람.

《낙안읍성》

15-1. 진정 및 건의내용 처리 철저

○ 2013년도에 진정 및 건의 민원이 3건이 있는데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음.

○ 건의자 등 시민의 애로사항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조속히 처리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15-2. 낙안읍성 편의시설 및 체험행사 사업 확대 추진권고

○ 관광객 중 흡연자가 많은데 이를 합법화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관광 추세가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위주로 변하고 있으니,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기 바람

15-3. 낙안읍성 보험료 분석

○ 낙안읍성 화재보험 등 보험료가 2013년 대비 2배이상 인상이 되었으므로, 타 보험사 등 비교를 통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 바람.

15-4.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읍성외 추진방안 검토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기간에 약 38만명이 낙안읍성을 찾고 있는데, 이로인하여 거주민들 생활불편, 유지보수비 과다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광진흥과 및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성곽 밖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5-5. 낙안읍성 수입증대 방안 강구

○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낙안읍성 행사와 관계되지 않는 행사시 입장료를 받아 관람수입을 증대하기 바람.

○ 현 입장료는 타 시도의 유사한 관광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었으므로 뿌리깊은박물관과 연계운영하고 입장료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낙안 팔진미, 사또밥상, 평민밥상 등 낙안읍성의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있으나, 단순히 컨설팅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시 순천대표음식 경진대회 등 대표음식 개발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15-6. 낙안읍성 전문 학예사 채용 권고

○ 낙안읍성 기록전시관은 있지만, 유실된 사료를 찾고 발굴하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음 기록전시관을 보존 관리하고 사료발굴을 전문적을 할 수 있는 전문 학예사 채용을 할 것을 권고함.

15-7. 난전운영 철저

○ 낙안읍성내 난전이 12월이면 계약이 만료되는데, 현명한 방법 등을 찾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5-8. 낙안읍성 체험프로그램 관리 운영 철저

○ 낙안읍성에서 진행되는 각종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통계자료 및 발전적인 체험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통계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 체험장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재공모 시기가 도래하므로, 각 체험장 운영평가 및 수입지출 등을 꼼꼼히 따져서 체험장별 지원예산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9. 낙안읍성 전통적 보존방안 강구

○ 읍성내 주민들은 소득창출 방법으로 민박운영을 하는데 낙안읍성은 경제적 이익창출보다 문화재 보전이 먼저임.

○ 따라서 읍성내 주택 등 보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다른 소득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15-10. 낙안읍성 관리 철저

○ 읍성내 일시사역 인부의 근무복을 지급하여 직업의식 및 안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바람.

○ 소방화재 훈련시 소방자위대 뿐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참여 시켜 실제화재발생시 초동진화를 할 주민들이 화재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15-11. 낙안읍성 무료 관람료 보전금 차입 철저

○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하여 낙안읍성의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만큼 조직위원회에로부터 보전금을 명확히 받기 바람

15-12. 낙안읍성 관광해설사 운영방안 개선

○ 낙안읍성 관광 해설사를 관광형태에 맞게 재배치해 관광객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 정원박람회장은 440만명이 방문하였다고 하나 낙안읍성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방문객 증가가 거의 없음.

○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 수는 2배 증가하는 등 점차 늘어나고 있으므로 안내판 에 외국어 병기와 외국어 해설사 배치 등 외국인 방문에 대비하기 바람.

15-13. 낙안읍성 이엉이기 개선

○ 낙안읍성 이엉있는 기술자 관리를 잘하여 지속적으로 전통기술을 보전 하고 낙안읍성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람.

○ 이엉재료는 사전에 농가와 계약하여 수작업으로 베어낸 볏짚을 이용하기 바람.

○ 볏짚 비상분 보존을 위한 보존창고를 화재발생 예방차원에서 성외곽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읍성 이엉이기를 혹한기 전에 추진하기 바람

○ 읍성내 문화재 초가지붕 이엉이기 사업에 낙찰된 사업자가 다시 주민들에게 일을 시시키는 하도급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니 안동 하회마을 등 타 사례를 참조하여 주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14. 낙안읍성 전문 주민해설사 운영

○ 낙안읍성 및 낙안 주민으로 구성된 낙안읍성 전문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진흥과와 업무협의하여 낙안읍성 전문 주민해설사 활용방안 마련

《문화예술회관》

16-1. 기획공연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방안 강구

○ 순천만연가 등의 기획공연 추진시 지역내 음향 장비 설치 등으로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6-2. 여름밤의 찾아가는 예술무대 명칭 변경 및 확대운영

○ 문화공연 명칭은 어떤 한 시기를 연상시키는 단어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것이 적절하므로 명칭변경을 검토바라며

○ 읍면지역 등 문화소외 계층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구성과 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속적 확대추진하기 바람.

16-3. 문화예술회관 운영 철저

○ 불미스러운 보도자료가 나오는 등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하여 잡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교감과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친절하게 추진하고 철저히 대응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기 바람.

16-4. 태백산맥 전국공연 유료화 추진

○ 지역내 문화자원을 이용하여 태백산맥 기획공연 상품을 잘 만들었음. 전국공연때 유료공연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이 증대 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16-5. 지휘자 및 연출가 임기만료에 따른 행정공백 대비 철저

○ 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연출가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후임선정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립예술단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니,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도시건설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여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2. 감 사 기 간 : 2013.  11. 25(월) ~ 12. 3(화)〈9일간〉

3. 감 사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장 및 현장

4. 감사대상 부서 (8과․2사업소)

□ 도  시  건  설  국 (7과소) :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

□ 맑은물관리센터 (3과) : 상하수관리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5. 감 사 경 과

가. 감사위원 편성

□ 편성인원 : 7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

□ 편성현황 : 위원장 1인, 간사 1인, 감사위원 5인

나. 감 사 일 정

일 시		내 용	장 소
월 일	시간
2013. 11. 25.(월)	10:00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 선언 2. 위원장 당부말씀	도 건 위 회 의 장 / 사업현장
	10:3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현장확인 감사 실시
11. 26.(화)	10:0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현장확인 감사 실시	사업현장
11. 27.(수)	10:0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현장확인 감사 실시	사업현장
11. 28.(목)	10:0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건설국(4개과)	도 건 위 회 의 장
11. 29.(금)	10:00	□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건설국(3개 과․소) ◦ 맑은물관리센터(3개과)	도 건 위 회 의 장
11. 30.(토) ~ 12. 1.(일)	-	□ 토, 일요일(자료정리)
12. 2.(월)	-	□ 자료정리	도 건 위 회 의 장
12. 3.(화)	10:00	□ 강평, 감사종료 선언	도 건 위 회 의 장

6. 감 사  결 과

가. 총     평

□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일까지 9일에 걸쳐 실시하였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임.

□ 이번 감사에는 본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 전원이 참여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는 도시건설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을 비롯하여 소관 과‧소장이 수감을 하였으며,

□ 이번 감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관행화된 서류 및 건수 위주의 감사방식을 탈피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서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관계서류 및 공사현장 감사에 역점을 두었음.

□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 현장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 38개 사업현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순천시의 미래와 발전을 고민하는 감사위원들의 열정을 느꼈음.

□ 또한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범죄 예방을 위한 가로등, 보안등의 점등실태를 우리 의회 최초로 도로과, 교통과의 관계공무원과 함께 야간에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금번에 시범으로 농촌 읍면지역의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지역의 사업추진에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부실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사방법을 개선한 효과도 거두었음

□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사업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하였거나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 것임.

□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위법부당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음.

□ 이는 관계 공무원에게 앞으로 맡은바 업무를 정확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자세를 심어 준 것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을 실감있게 보여준 것임.

□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은 소관 업무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현장 관계자와 토론을 하였고,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그 어느 때 보다 알찬 감사로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과 이를 지켜본 시민과 언론인, 시민단체에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 주었음.

□ 이번 감사 결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개선하고자 한 건수는 총 97건이 지적되었으며, 5건의 수범 사례도 발굴되었음.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보완되도록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함.

□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위해 현장 곳곳을 누비며 밤늦도록 연구하고 대비함으로써 소기의 감사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림.

나.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주요내용

(1) 도시과

□  봉화산둘레길 조성시 발생된 폐목재를 이용 말뚝, 보호벽 등 설치하고, 봉화산 먹이사슬 환경에 맞고 유해하지 않는 친숙동물(토끼 등) 방사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고하였음.

□ 보행 연결육교를 현장에서 조립 공사함으로 인해, 우회전 도로가 폐쇄되어 있고 인도가 폐쇄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도로, 인도 점사용이 되고 있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2) 건설과

□ 동외동 저류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팔마스포츠센터 등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해룡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T/F팀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통수단면에 이상이 없다면 환경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정능력 제고를 통해 해룡천 수질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음.

(3) 건축과

□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음.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공간이 2개 이상인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음.

(4) 도로과

□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탑다운 예산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량은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정비,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음.

□ 시내지역 위험도로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개선되나, 농촌지역 위험도로 개선은 예산 투자액이 많고 통행하는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개선 실적이 더디므로 점차적인 개선을 주문하였음.

(5) 교통과

□ 불법주정차 단속의 취지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 만큼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출퇴근시간대 등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통지도를 주문하였음.

□ 교통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각종 과태료 수입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도록 체납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음.

(6) 체육시설관리소

□ 올림픽 기념관은 1988년 전후에 지어져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음으로, 일시적인 보수는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중장기적으로 보수 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시행할 것이며, 체육   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7) 도시개발사업소

□ 신대배후단지가 순천시로 이관이 되면 순천시에서 시비로 보수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치 완료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라며, 조치 중인 것은 완전히 하자보수가 되어 우리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8) 상하수관리과

□ 수도 다량사용업소의 수도사용량을 보면, 2012년 대비하여 25개  업소 중 23개 업소의 급수량이 상당히 줄었으므로

□ 주무부서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   할 것을 주문함.

(9) 상수도과

□ 타시군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압장 축소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시 또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 길거리에 있는 화재진압용 소화전은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10) 하수도과

□  원도심지역 BTL사업시 민간투자회사가 적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인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음

□  또한,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구성이나 수명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관급자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음.

다. 부서별 시정 및 권고사항 요목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계	97건
소 계	13건
도 시 과		1. “각종 사업 용역시 용역과제심의회 심의” 관련 2.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인부임” 관련 3. “조례호수공원 예산과다” 관련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5.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6.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관련 7. “원도심~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 관련 8.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관련 9.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관련 10. “연향 웰빙산책로 보완공사” 관련 11. “연향 편백숲 조성공사” 관련 12. “용당공원” 관련 13. “사업 설계변경” 관련
소 계	11건
건 설 과		1.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2. “동천자전거 도로정비공사” 관련 3. “이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 동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 4. “동천 용당마을 앞 벚꽃축제장 공사” 관련 5. “해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6. “원용당마을 앞 수변공원” 관련 7. “석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8.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확보” 관련 9. “낙안 용능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10.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관련 11. “ 옥천 횡단보행교 가설공사” 관련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소 계	8건
건 축 과		1.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3. “가곡동 양우 내안애 아파트” 관련 4.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관련 5.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6. “간판정비사업” 관련 7.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8.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지도점검
소 계	21건
도 로 과		1. “선평삼거리 교통사고 원인분석 보완 및 용당 온누리 자전거 설치” 관련 2. “도로점사용료 징수” 관련 3. “보도내 볼라드 설치” 관련 4. “스쿨죤 표지판 및 보도 정비” 관련 5. “원용당 세월교 보행로 조성” 관련 6. “광천교 보행자 안전” 관련 7. “읍면지역 위험도로 개선” 관련 8. “원용당 데크길 연장” 관련 9. “송광사 진입로 재 추진” 관련 10. “도로개설 후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관련 11.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12. “과적차량 단속 개선” 관련 13. “신대지구 온누리 자전거 설치” 관련 14. “시특법 시설물 관리” 관련 15. “도시계획도로(소로)개설 우선순위 기준” 관련 16. 상삼~월전간 보행육교 현장관리 철저 17. “중앙로 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18. “조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도 로 과		19. “가로등.보안등 실태조사” 관련 20. “옥룡교~삼거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21. “읍면 민원도로 현장” 관련
소 계	12건
교 통 과		1.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베이” 관련 2. “택시휴지 차량” 관련 3. “전세버스 차고지” 관련 4. “타지역 택시영업 단속” 관련 5. “장애인콜택시 이용 홍보” 관련 6. “시내버스 무료환승” 관련 7.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관련 8.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관련 9. “유료주차장 무료화 추진” 관련 10.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 미징수 대책 마련 11.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개선” 관련 12.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신규(교체)설치 등” 관련
소 계	4건
체육시설 관 리 소		1.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 2. “실내체육관 조명등 반사각 조정” 관련 3. “정구장, 테니스장 전기요금” 관련 4. “체육시설관리소내 올림픽기념관 시설물 개선” 관련
소 계	5건
도시개발 사 업 소		1.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 관련 2. “오천지구택지분양자 체납금 회수” 관련 3. “부영골프장 안전성” 관련 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련 5.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소관부서	건수	지 적 요 목	비고
소 계	4건
상 하 수 관 리 과		1.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관련 2. “상하수도 요금결손” 관련 3. “상수도 다량사용업소 사용량 감소” 관련 4. “지하수 폐공” 관련
소 계	13건
상 수 도 과		1. “수돗물 명칭” 관련 2. “설계변경 사업” 관련 3. “소화전 관리” 철저 4. “지방상수도 공급” 관련 5. “약수터 위생관리 철저” 6. “상수도 누수율” 관련 7.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 부적합” 관련 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9. “민원서류 처리” 관련 10. “지방상수도 보안시설” 관련 11.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12.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13. “서면지구(동산~학구)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소 계	6건
하 수 도 과		1.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2. “원도심지역 BTL사업” 관련 3. “주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관거” 관련 4. “BTL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공사” 관련 5.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예산절감 노력 6.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설치공사” 관련

라. 부서별 시정 및 권고사항

【 도 시 과 】

1-1. “각종 사업 용역시 용역과제심의회 심의” 관련

○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발주 전에 예산낭비 방지와 효과적인 용역결과를 위하여 ‘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전 용역과제 심의를 하여야 하나, 기술용역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심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향후에는 용역과제 심의대상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1-2. “도시공원 및 녹지대 관리 인부임” 관련

○ 신대지구 입주민도 순천시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바, 신대배후단지가 인계 인수 되지 않았다고 하여, 2013년 본예산에 편성된 신대배후단지 공원관리 인부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논리이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기 바람

1-3. “조례호수공원 관련 예산 과다” 관련

○  2013년 조례호수공원 관련 투자예산은 10억원 이상으로 타 도시공원(227개소)에 투자된 예산 6억원에 비해 균형 있는 투자가 되지 않았는바, 원도심 등에 위치한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쾌적한 공원 환경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자 및 정비하기 바람.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시 심도 있는 판단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 추진하고, 보상한 토지가 방치되지 않도록읍면동과 연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5. “봉화산둘레길 조성사업 ” 관련

○ 봉화산둘레길 조성시 발생된 폐목재를 이용 말뚝, 보호벽 등 설치 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안내 표지판이 없어 이용자가 불편하니 설치 검토할 것을 주문함.

○ 봉화그린빌~시대아파트 소교량, 암거 설치시, 친환경 시설로 설치하기 바라며, 서면 당본~망북마을 바닥이 깨진 돌로 되어 있어 발이 걸리니 작은 자갈을 넣어서 평평하게 되도록 시정바람

○ 둘레길이 인위적인 느낌이 나지 않고, 친환경 디자인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보상 미협의 토지는 소유자와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함.

○  봉화산 먹이사슬 환경에 맞고 유해하지 않는 친숙동물(토끼 등) 방사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고함.

○ 또한, 절단된 참나무를 이용하여 버섯종균 입식으로 시민의 볼거리 제공 및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함.

1-6.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관련

○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총구간 대비, 1차 사업으로 200억원의 국비예산 등을 투입하여 450m 구간을 복원한다고 하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드므로, 투자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7. “원도심~장대공원 연결 보행교량사업” 관련

○ 보행교량 설치시 하천 치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변자연환경과 어울리고 경제적인 교량을 설치하도록 깊이 있게 재검토 후 추진하기 바람

1-8.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관련

○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증가 전망이, 현실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인구전망은 통계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바람

1-9.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관련

○ 도시계획상 완충녹지 미집행 면적이 530,554㎡(18만평)으로, 토지소유자들은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제한당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시정에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0. “연향 웰빙산책로 보완공사” 관련

○ 소음민원 해소를 위한 식재한 아왜나무는, 차폐막으로 적절치 않은 수종이며, 밀식해야 하나 간격이 넓게 식재되어 있고 또한 작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차폐막으로써 기능이 떨어지니,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1-11. “연향 편백숲 조성공사” 관련

○ 마사토 길이 흙다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길이 울퉁불퉁하므로 재다짐으로 보완조치 하기 바라며,

○ 편백나무 이식 전, 뿌리돌림 후 식재한다고 했는데 뿌리돌림을 하지 않고, 이식함으로 인해 자생력이 떨어져 100여 그루의 나무가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 보행 연결육교를 현장에서 조립 공사함으로 인해, 우회전도로가 폐쇄되어 있고 인도 보행이 불가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사실적인 도로 점사용을 하고 있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 바람.

○ 공사현장 안내표시 등 안전시설이 없으므로 야간에도 식별가능하게 개선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조치 바람.

○ 공사현장 가스통 등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발     생이 우려되므로 관리에 철저 바람.

1-12. “용당공원” 관련

○ 용당공원 내 안내표지판이 방치되어 있음. 용당공원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실태조사 후 조치하기 바람.

1-13. “사업 설계변경” 관련

○ 2013년 설계변경 사업이 8건임. 각종 사업 추진시 설계변경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하도록 하고, 최초 설계단계에서 꼼꼼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추진하기 바람.

【 건설과 】

2-1. “동외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

○ 동외동 저류시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팔마스포츠센터 등 성토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공사장으로 토사를 반출하여 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람

○ 준공 후 건물 위에 잔디 등 식물 조성으로, 본기능인 저류지 역할과 더불어 평상시에는 공원화로 연출될 수 있도록 시공하기 바라며,

○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가 주민 소음피해 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2-2. “동천자전거 도로정비공사” 관련

○ 동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우레탄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이 경과하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이 좀 더 수반되더라도 반영구적인 재질로 시공할 것을 주문함.

○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변공원이므로 친수공간에 걸맞은 수종(버드나무) 등이 보식 식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3. “이사천생태하천복원사업, 동천 고향의 강 사업” 관련

○ 이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동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시 멸종위기 동식물인 붉은발말똥게 이식사업을 시행하였던바, 소요된 예산을 보면 동천 고향의 강 사업인 경우 264마리 132백만원으로 과다계상(설계)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2-4. “동천 용당마을 앞 벚꽃축제장 공사” 관련

○ 공사구간내 둔치에 비오톱과 에코톱을 적용하여 하천이용 측면과 하천보존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하천생태계를 살릴 것을 주문함.

○ 동부웨딩홀 주변이 주말 예식손님들의 주차난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상시 정체구간이므로 기 설치현장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함.

○ 동천 산책로(우안)가 용당동(별천지)에서 끊겨 운동하는 시민, 주변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동천 산책로를 서면 강청수변공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문함.

2-5. “해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관련

○ 해룡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T/F팀 운영 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통수단면에 이상이 없다면 환경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자정능력 제고를 통해 해룡천 수질개선을 주문함.

○ 소유자 불명 등으로 협의가 안 된 하천부지는 토지수용절차 등을    거치고 준공 후 지목변경 절차 등을 거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 해룡천 수질오염개선을 위해 T/F 팀 구성에 홍보전산과도 참여    시켜 기록화 시키고, 생태학습장으로 탈바꿈시켜 생태수도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문함.

2-6. “원용당마을 앞 수변공원” 관련

○ 원용당 마을 앞 삼산보트장 시설물이 오랫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주민들이 정비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검토 후 조치하시기 바람.

2-7. “석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 석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간중 2구간의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이 있으니 연결되도록 보완 조치하기 바라며,

○ 사업구간의 현장사무실 구간을 소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알    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산악)자전거 휴게소 등으로 조성    반영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재검토 추진하여 줄 것을 주    문함.

○ 사업구간내 순천대 후문에서 경찰서구간 야간에는 어둡고 우범    지역이므로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주문함.

○ 향림사 쪽 산책로가 연결되지 않고 석현천에서 끊겨 산책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원활치 않으므로 시급히 연결되어 개선     될 수 있도록 인접 임야 산주와 원만한 협의 바람.

2-8.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확보” 관련

○ 농로․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예산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농촌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 있으니 농업환경이 소외되지 않도록 읍면지역의 기반조성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함.

2-9. “낙안 용능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 공사구간 내 최상단부 암거쪽 좌.우, 전면에 메움시설이 안되어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주문함.

○ 암거박스(3개)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에 통행하는 마을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난간을 설치할 것을 주문함.

2-10. “누수저수지 보수사업” 관련

○ 일부 저수지 보수사업은 도비 지원을 받아 보수된 걸로 알고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할 것을 주문함.

2-11. “옥천 횡단보행교 가설공사” 관련

○ 다리양쪽 다각부분 옆면처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으므로 경사도를 맞춰서 재시공하기 바라며

○  횡단 보행교와 연결된 강변주차장의 라인을 개선․보완하여, 횡단 보행교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함.

○ 우수기에만 전도식 난간을 고정시키고, 그 외 시기에는 전도식난간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이 전도식 난간을 부실시공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함.

【 건축과 】

3-1.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

○ 공동주택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을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3-2.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의 철저한 부과를 주문함. (1년에 2차례 부과할 수 있으나, 1차례 부과만 하게 되면 위반 주민들은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되거나 용인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음)

3-3. “가곡동 양우 내안애 아파트” 관련

○ 양우내안애 아파트 동별 준공으로 연말 입주가 예상되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진입도로 재포장 할 것을 주문함.

3-4. “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 관련

○ 현재 원도심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2014. 4월까지 입점 가능하도록 추진 바라며, 지하도상가 입점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함.

○ 우리은행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지하상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지하도 입구마다 장애인리프트 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지하도상가가 사는 길은, 점포뿐 아니라 문화와 주민편의시설이 함께 잘 갖추어져야 하므로 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것을 주문함.

○ 지하도상가 조성 시에 갤러리나 영유아 아동들의 놀이공간도 함께 조성하면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검토하기 바람.

3-5.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 주택건축공사 완료 후, 기반시설 해주라는 농림수산산업부의 시행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 입주자 주도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기획부동산 개입 등 편법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람.

○ 화포 전원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지만, 마을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전원마을 입주예정자들과 마을주민 간 민원 해결이 원만히 되도록 주문함.

○ 마을 진입도로 교행이 어려운 구간 개선하기 바라며, 기존 마을에 주민에게 소음피해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3-6. “간판정비사업” 관련

○ 농업 관련 보조 사업은 40%~ 60%의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간판 정비사업 또한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상사호길 간판정비사업 추진 시 자부담 비율을 두고 추진할      것을 주문함.

3-7.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 주택관리규약 신고를 시에서 검토하여 수리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처리 주문함. (예 : 입주민 구성 인원 짝수로 구성되는 등)

○ CCTV 미설치된 아파트에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CCTV가 설치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주문함.

3-8.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지도점검

○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차 공간이 2개 이상인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

【 도로과 】

4-1. “선평삼거리 교통사고 원인 분석 보완 및 용당 온누리 자전거 설치” 관련

○  선평삼거리 두루미 분수대 주변 설계상의 문제점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보완조치 하기 바라며,

○ 두루미분수 조형물 변경설치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조형물      설치 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 용당동지역에 온누리 자전거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함.

4-2. “도로점사용료 징수” 관련

○ 도로점 사용료 징수율이 거양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 검토할 것을 주문함.

4-3. “보도내 볼라드 설치” 관련

○ 볼라드의 재질 ,규격, 형태 등이 다르고 완충성이 없는 것은 안전성이 미흡하니, 완충성이 있는 재질과 규격으로 통일하여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 볼라드 보완대상을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함.

4-4. “스쿨죤 표지판 및 보도 정비” 관련

○ 용당 초등학교 앞 스쿨죤 표지판이 가로수에 가려 기능을 상실하였으니 정비하기 바라며,

○ 용당 초등학교 앞, 동아아파트 등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럭이 파손      되어 있으니, 정비할 것을 주문함.

4-5. “원용당 세월교 보행로 조성” 관련

○ 원용당 세월교(용당세월교) 폭이 좁아 사고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함.

4-6. “광천교 보행자 안전” 관련

○  주암댐으로 인하여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 광천교를 통해하는 보행자가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임.

○ 관리청에 건의하고 조속히 협의하여 안전한 보행로 설치가 되도록 주문함.

4-7. “읍면지역 위험도로 개선” 관련

○ 시내지역 위험도로는 비교적 빠른 기간 내에 개선되나, 농촌지역 위험도로 개선은 예산투자액이 많고 통행하는 주민이 적다는 이유로 개선 실적이 더디므로 점차적인 개선을 주문함.

4-8. “원용당 데크길 연장” 관련

○  원용당 데크길 조성은 잘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으므로 데크길을 조금 더 연장해 줄 것을 주문함.

4-9. “송광사 진입로 재 추진” 관련

○ 도립공원인 조계산(송광사)를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급증 하고 있으나, 과거에 전남도에서 지원하여 지방도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보상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하여, 현재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가 정비 될 수 있도록 주문함.

4-10. 도로개설 후 지목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오산마을 진입로 개설, 황전 본황~황학간 도로개설 등 준공검사 후 도로에 편입된 부지의 지목변경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4-11. “노상적치물 단속” 관련

○ 노상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상습 지역을 관리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함.

4-12. “ 과적차량 단속 개선” 관련

○ 도로 파손원인은 과적차량이 주범이며,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30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은 피해를 야기함.

○ 대형공사장 인근 등 우리 시 관내 도로를 통행하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자체 과적단속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함.

4-13. “신대지구 온누리 자전거 설치” 관련

○ 신대배후단지가 준공이 안 되어서 우리 시로 이관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온누리 자전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온누리 자전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함.

4-14. “시특법 시설물 관리” 관련

○ 미등록 시특법 시설물은 조속히 등록하고, 관련법에 의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시특법 시설물에 대한 탑다운 예산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량은 안전과 직결된 시설이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정비, 개선할 것을 주문함.

4-15. “도시계획도로(소로) 개설 우선 순위기준” 관련

○ 도시계획도로(소로)사업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외 지역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함.

4-16. 상삼~월전간 보행육교 현장관리 철저

○ 도로위에서 불법행위를(대형공작물 설치)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조치할 것을 주문함.

4-17. “중앙로 가로등 교체공사” 관련

○ 가로수가 자라서 가로등을 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소득과 등과 연계하여 가로수가 가로등의 조명을 가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가로등 교체에 따른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이므로, 가로등주 전체를 모두 뽑아서 교체하기 보다는, 자체 등만 교체할 수 있도록 가로등주를 설계한다면 앞으로 LED등으로의 교체가 더 빨라지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바뀌어도 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을 만들 것을 주문함.

4-18. “조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 조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안전지대에 대기차로 역할이 사라져, 조례사거리의 교통체증이 기존보다 심함.

○ 지하차도에서 버스나 화물차가 유턴하려는 경우 도로 폭이 좁아 유턴이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보완할 것을 주문함.

4-19. “가로등․보안등 실태조사” 관련

○ 왕조초교~삼성 홈플러스 구간까지 야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가로등, 보안등 및 횡단보도 보행자조명등을 확인한 결과 다수의 등이 점등이 안 되어 있으니 조속히 교체․수리하기 바라며,

○ 횡단보도 조명등의 경우에도 오래되어 조명각도가 맞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수 조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문함.

4-20. “옥룡교-삼거간 도로확장공사” 관련

○  공원묘지 진입로로서 명절 때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구간인데, 내년 설날에도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음.

○ 2013년도 사업임에도 보상협의가 미진하여 착공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와룡마을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을 고려하면 공사의 난이도가 높으므로 아스콘 포장 등에 있어서 부실공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함.

4-21. “읍면 민원도로 현장“ 관련

○ 승주 고산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버스가 교행할 수 있도록 진입로 정비 요망

○ 주암 문성마을 앞 진입로 아스콘 포장이 오래되어 아스콘이 일어나 주민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향후 재포장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주암 월봉마을 진입로 초입의 위험도로 정비가 시급하나, 교량설치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함.

【 교통과 】

5-1.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베이” 관련

○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베이에 정확하게 정차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버스 탑승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것을 주문함.

5-2. “택시휴지 차량” 관련

○ 택시휴지 차량의 운행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5-3. “전세버스 차고지” 관련

○ 전세버스는 차고지가 있음에도 주택가나 신도심의 가감속 차로 등에 불법 야간 주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5-4. “타 지역 택시영업 단속” 관련

○ 관내 지역에서 타지역 택시가 영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5-5. “장애인콜택시 이용 홍보” 관련

○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6대가 운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업실적을 확인해보면 운행이 매우 저조한 편으로,

○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를 위해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교통수단인 만큼,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주문함.

5-6. “시내버스 무료 환승” 관련

○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승시간 연장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현재 무료 환승 시간이 시내권은 1회 30분, 시외권은 1회 60분이나 읍면단위의 버스는 운행 간격이 길어 60분 이내에 환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읍면지역을 120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주문함.

5-7.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관련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비해 신호등 미설치 위치의 횡단보도가 더 위험하므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 및 보수를 주문함.

5-8.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관련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자보상에 문제가 있어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보험가입을 유도하여야 하는데 효과적인 번호판 영치방안 마련을 주문함.

5-9. “유료주차장 무료화 추진” 관련

○ 노상주차장의 무료화 추진으로 장기 주차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함.

5-10. 도시교통 특별회계 체납액 미징수 대책 마련

○ 교통과에서 부과 징수하는 각종 과태료 수입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안전한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도록 체납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5-11. “불법주정차 단속 등 개선” 관련

○ 불법주정차 단속의 취지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는만큼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출퇴근시간대 등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통지도를 주문함

○ 주차단속요원을 시간대별, 지역별로 배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교통단속 체계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함

○ 순천대 후문~원석현 마을 주변에 학생들의 주차로 사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함으로 야간 주차단속을 강화해 주기 바라며, 또한 상가지역뿐만 아니라, 주택 밀집지역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을 주문함.

5-12.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신규(교체) 설치 등” 관련

○ 버스정보표시판의 높이가 낮을 경우, 우천시 통행하는 사람의 우산에 부딪쳐 전광판이 고장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높이에 설치할 것을 주문함.

○ 버스승강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 여성, 학생, 노약자들이 많으므로 야간에 승강장 옆에 가로등이 없을 경우 자체 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함.

○ 버스정보표시판은 읍면지역에서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노인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읍면지역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선로 때문에 어렵다면 와이파이 등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안 등 고려하기 바람.

○ 버스승강장 앞 노면에 <시내버스 정차>라는 표지를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함으로써 버스가 안전하게 정차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아직도 노면표지가 없는 버스승강장이 있음

○ 우천시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비바람에 젖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바람을 가릴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 천정높이를 약간 낮추는 등 고려하기 바람.

○ 대부분의 택시 승강장이 정비가 잘 되어 있으나, 일부 택시 승강장이 설치된 지 오래되어 낡고 보기에 안 좋으니, 이면 도로변 승강장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주문함.

【 체육시설관리소 】

6-1.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

○ 팔마스포츠 시설부지 성토로 인해, 지하수 교란으로 주변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하여, 대비책으로 유공관 매설하여 주기적으로 펌핑 중인데 관리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설계 변경하여 콘크리트 차수벽을 설치하여 피해조치에 노력할 것을 주문함.

6-2. “실내체육관 조명등 반사각 조정” 관련

○ 실내체육관 조명등의 반사각을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이 최소화 되어, 사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문함.

6-3. “정구장, 테니스장 전기요금” 관련

○ 정구장, 테니스장 전기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바꾸고 난후 회원들의 부담이 커져 민원이 발생하여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니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함

(예 : 전기요금을 50% 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비 지원은 지양)

6-4. “체육시설관리소내 올림픽기념관 시설물 개선” 관련

○ 올림픽 기념관은 1988년 전후에 지어져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었음으로, 일시적인 보수는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이 어렵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중장기적으로 보수 계획을 수립․작성하여 시행할 것이며, 체육진흥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함.

【 도시개발사업소 】

7-1.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 관련

○ 신대배후단지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총 180건의 하자보수보완 요구사항 중에 조치 완료 126건, 조치 중 53건, 미반영 건이 1건 있음.

○ 신대배후단지가 순천시로 이관이 되면 순천시에서 시비로 보수하여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점이 우려되므로

○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조치 완료된 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라며, 조치 중인 것은 완전히 하자보수가 되어 우리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주문함.

○ T/F팀에서 각 분야별로 꼼꼼하게 점검하여 줄 것을 주문함.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산림소득과)

7-2. “오천지구택지분양자 체납금 회수” 관련

○ 오천택지분양 체납자의 체납금액이 너무 많으므로, 관련 법규를 신중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7-3. “부영골프장 안전성” 관련

○ 9번홀 경사법면의 토사를 파내는 공사 등을 하였지만, 여전히   9번홀 및 다른 홀 등에서, 골프공이 도로 등 밖으로 나가서

안전사고 등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 지속적인 보완과 관찰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주문함.

7-4.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 관련

○ 3개월 이상 정기예금예탁금을 하면,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3개월로 기간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시의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7-5.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관련

○ 조립식 PC암거는 도심 밀집지역이라든지 난공사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사용하는데, 현재 오천지구는 공사여건이 아주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람.

○ 남산초등학교 앞 택지 법면의 가림막이 부직포로 되어 있으나 구멍이 나는 등 관리가 부실하여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림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함.

○ 가림막 안쪽 토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함.

【 상하수관리과 】

8-1.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관련

○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처리에 의한 징수는, 일반 금융기관 등에 우선순위가 밀려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니, 재산압류 전에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함.

8-2. “상하수도 요금 결손” 관련

○ 감사자료에 결손 처분액이 너무 많으니, 소멸시효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을 마무리 하기 전에, 다른 법률적인 체납징수 방안 검토할 것을 주문함.

8-3. “상수도 다량사용업소 사용량 감소” 관련

○ 수도 다량사용업소의 수도사용량을 보면, 2012년 대비하여 25개      업소 중 23개 업소의 급수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음

○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     할 것을 주문함.

8-4. “지하수 폐공” 관련

○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폐공으로 인하여, 지하수원에 오염수 유입이 되지 않도록 폐공처리를 철저히 지도 점검하기를 바라며

○ 지하수의 불법적인 폐공을 대비해 사전 예치금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함.

【상수도과 】

9-1. “수돗물 명칭” 관련

○ 우리시의 물은 주암댐 상수에서 전라남도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타 지역보다 아주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리수”처럼 수돗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름이 없으니, 우리시도 수돗물의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주문함.

9-2. “설계변경 사업” 관련

○ 2013년에 종료되었거나 진행된 사업 중에 설계 변경된 사업이 26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증액이 되어 있음.

○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사업비를 증액시켰다는 오해를 할 소지가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설계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주문함.

9-3. “소화전 관리” 철저

○ 길거리에 있는 화재진압용 소화전은 갑작스런 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라며, 이에 따른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9-4. “지방상수도 공급” 관련

○ 읍면에 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음.

○ 승주, 금곡, 가곡동 일부지역 등 농촌과 도심의 소외지역이 미 급수 지역으로 남아있으니, 상수도가 관내 전 지역에 조속히 공급 될 수 있도록 주문함.

9-5. 약수터 위생 관리 철저

○ 작년 행정 사무감사 시에도 약수터 청결유지와 수질검사에 대하여 지적하여 많이 개선되었으나,

○ 봉화산 망북 약수터를 점검한 결과 비가림 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약수터 청결유지에 문제가 있고, 또한 수질검사 성적서도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함.

9-6. “상수도 누수율” 관련

○ 상수도 누수율이 18%가 넘는데 누수율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임. 향후에는 10%미만으로 낮추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함.

○ 소규모 수도시설에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9-7. “소규모 수도시설 검사 부적합” 관련

9-8.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쌀과 상품권을 시에서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에 비해 올해 지출사업비가 증가함

○ 주민지원사업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관내 농협 등에서 형평성있게 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9-9. “민원서류 처리” 관련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원서류 처리 현황 등이 누락되어 있음. 자료 제출 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사료되니, 추후에는 감사자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

9-10. “지방상수도 보안시설” 관련

○ 지방상수도 가압장등 관리시설이 199개인데, CCTV가 설치된곳은 단 3개 시설 밖에 없고, 보안시설은 10%미만으로 설치율이 저조함.

○ 소중한 상수원에 오물 투입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보안시설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9-11.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타시군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가압장 축소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음. 우리시 또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것을 주문함.

9-12.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 관로에 대한 매설후 포장공사시, 아스콘의 경우는 유화제를 충분히 뿌려야 점착력이 강해져 포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공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함.

○ 읍면지역의 마을단위마다 상수도시설을 하여도 농촌지역의 고령화된 개별 가구에서는 실제로 상수도 개통을 신청하지 않고 지하수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수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주문함.

9-13. “서면지구(동산-학구)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관련

○ 산 정상에 저수조를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울기가 급하여 게비온을 설치하였는데 토사가 자연 침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주문하였음.

○ 서면의 4,000여 세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3,000톤의 수돗물을

저장하는 시설인 만큼 야간에도 조도가 나올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등 상수도시설의 보안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하수도과】

10-1.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련

○ 조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사무소 앞에 수거된 잔디 블럭과 경계석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함.

○ 공사현장 절삭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도블록, 폐자재 등이 같이 매설되고 있으므로 관리 감독 철저 바람.

○ PVC파이프, 아스콘 폐자재 등 같이 매설하고 공사 전체구간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므로 관리감독 철저 바람.

○ 임시포장 구간이 기존도로와 심하게 차이가 남으로 인해 미관상이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완전포장 시 관리 감독 철저로 부실시공 사례가 없도록 주문함.

10-2. “원도심지역 BTL사업” 관련

○  원도심지역 BTL사업시 민간투자회사가 적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막대한 예산인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하지 않기 때문에, 시공의 안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하기 바람.

○  어떤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구성이나 수명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관급자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문함.

10-3. “주암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관거” 관련

○ 주암 공공하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에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증설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기 바라며,

○ 주암 창평, 오산, 신기마을 등에 하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10-4. “BTL 사업과 연계한 도시가스 공사” 관련

○ 2014년부터 원도심 도시가스 공사가 시작되는데, BTL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시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구간 이중굴착 방지를 함으로써 주민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주문함.

10-5. 부서간 업무공유를 통해 예산절감 노력

○ 하수도와 상수도 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가능한 이중 굴착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업무공유를 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함.

10-6. “읍면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 설치공사” 관련

○ 위탁관리를 최장 5년까지로 두고 있으나, 3년 정도 시행 후 잘 운영될 경우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 또한, 환경오염문제는 시간과 돈을 투자해도 되돌리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리 감독에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마. 수범수례

① 배수펌프장 전력설비 휴전(休電) 조치로 예산절감

【건설과】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개요

□ 위    치 :  풍덕1배수펌프장 외 3개소

□ 휴전기간 :  2013. 11. 13 ~ 2014. 5. 14(6개월간)

□ 내    용 : 배수펌프장 전력설비 휴전(休電) 조치로 예산절감

④ 우수사례

내용

□ 순천시(건설과)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05. 15 ~10. 15)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요금 낭비 요인을 해소코자 6개월간 고압전력설비에 대하여 휴전 조치로 1억 1천여만의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다년간 가을철 일기전망을 분석한 결과, 2013. 11. 13 ~ 2014. 05. 14까지는 강우량이 적어 4개소의 배수펌프장 고압전력설비에 휴전조치를 실시하고

□ 휴전으로 인한  이상 고수위 발생시 유수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과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비할 계획이다.

⑤ 예산절감

성과

□ 예산 절감액 : 115,125,300원(기본료만 산정시)

❍ 총 예산 절감량

시 설 별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115,125,300원
풍덕1 배수펌프장	25,164,000원	4,194,000원×6개월
풍덕2 배수펌프장	25,164,000원	4,194,000원×6개월
해룡천 배수펌프장	57,248,100원	9,541,350원×6개월
구암 배수펌프장	7,549,200원	1,258,200원×6개월

② 장마기간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신뢰받는 현장행정 추진

【도로과】

○ 왕조2동 보도정비공사는 장마철 공사추진과 보도굴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었으나,

○ 장마철 이전 합동점검(신민호의원, 도로과, 주민대표)을 통해 사전에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마철에 대비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신뢰받는 현장행정 추진함.

<현장점검>              <부직포 및 안전조명 설치>

③ 상습교통정체구간 도로선형개선 및 보도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도로과】

○ 조례1길 금호아파트 입구에서 조례 홈플러스사거리 구간은 주거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교통량이 많고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보도내 각종 지장물 등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 지역임.

○ 본 구간에 대해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차선확장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였으며, 보도내 지장물 제거 및 노면 재포장을 실시하여 보행불편을 해소하였음.

④ 국․도비지원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

【도로과】

○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사업제안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우리시 관리대상시설인 도로에 대해 국․도비지원을 받음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줄임 (국도비 1,600백만원 확보)

※ 도사동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행부공모, 2013.10.29)

- 사 업 량 : L=1.67km, 보도 및 보행안전시설, 방범시설 정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4. 01 ~ 2014. 12

※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전남도공모, 2013.04.22)

- 사 업 량 : L=1.52km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시설물 통합,                   LED 가로등 설치, 녹지조성, 경관개선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시비 1,400)

○ 단순한 가로환경 정비에서 탈피하여 보행안전시설, 방범시설, 시설물통합, 녹지조성, 경관개선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소통공간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녹색도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

⑤ 조례 대림1차 아파트 승강장 시내버스 이용자 편의 도모 설치

【교통과】

○ 조례 대림 1차 아파트 승강장을 설치함에 있어 시내버스 이용자 및 보행자를 위하여 승강장을 협소한 인도에 설치하지 않고 대림아파트 앞 화단에 사용승낙을 받고 설치함에 따라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시내버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 아파트 입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뒷면을 전체 유리로 설치하여     승강장 이용자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승강장 도색도 주변 환경에 적합하게 도색하여 도시환경     미관 개선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