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3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서민 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의5)

❍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영업용 및 업무용 주택을 보조사업에서 제외(안 제5조 단서조항 신설)

❍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지원금액 증액 및 차등지원(안 제6조1항제1호내지3호)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기능 및 조정능력 강화(안 제8조제3항)

❍ 지원대상 우선순위 선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위한 원칙 규정(안 제8조제4항)

❍ 시민들의 도시가스 신청 절차 간소화 근거 마련(안 제8조제5항)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8. ~ 10.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단독주택 세대”를 “주택”로 한다.

제2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    제성 미달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    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제6조 제1항 중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세대 당 7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차상위 계층의 세대는 9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에 대하여는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를 “발생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1주택 기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로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200만원 이하 : 80만원 이내

2. 200만원 초과 ~ 300만원미만 : 40%

3. 300만원 이상 : 120만원

제7조 중 “매년 수립하고 그”를 “해당 연도 1월 중으로 수립하여”로 한다.

제8조 제3항 중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m당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를 “보조금 지원예정금액이 적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며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를 “때는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항의 규정보다 우선하여”로 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해당 연도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연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신청자 변경 시 변경내용을 신청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중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지원 포기지역 발생에 따른 추가지역 선정 등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라남도 도 시가스 공급 규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 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신 설>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 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도로와 병행하는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사용신 청자 수가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 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단서 신설> ② (생 략)	제1조(목적) ------------------------------------------ ------------------------------------------------------- ------------------------------------------------------- -------------------------------------------------주택 ------------------------------------------------------- ------------------------------------------------------- ------------------------------------------------------- ------------------------------------------------------- -------------------------------------------------.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 자가 법 제19조의 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 -------------------------------------------------------- -------------------------------------------------------- -------------------------------------------------------- -----------------------------. 다만,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구역은 제외한다.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제2조 제2호 의 공급관시설비 중 주택 소유자에 한하 여 지원하며, 세대 당 70만원을 초과하 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차상위계층의 세대는 9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에 대하여는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 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 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 ② (생 략)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 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m 당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 선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 -------------------------------------------------------- ----------------------------------- 발생되는 수 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1주택 기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200만원 이하 : 80만원 이내 2. 200만원 초과 ~ 300만원미만 : 40% 3. 300만원 이상 : 120만원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 -------------------------------------------------------- ------------------------------------------------------- -------------------- 해당 연도 1월중으로 수 립하여-------------------------------------.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보조금 지원예정금액이 적은 구역을 우선 지원 하며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공급 신청자 수가 많은 구역을 우선 지원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순천시주택도시가 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 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④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다른 사업과 병 행하여 추진 시 현저히 공사원가를 절감 할 수 있을 경우 그 사업과 병행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 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주택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1. (생 략)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 항 3. (생 략) ②~⑩ (생 략) <신 설>	④ ----------------------------------------------------- -------------------------------------------------------- ---------------------때는 순천시주택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3항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 ⑤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지원신청서 를 제출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이 해 당연도 지원을 원할 경우 해당 연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신청자 변경 시 변경내용을 신청 기 간 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지원 포기지역 발생에 따른 추가지역 선정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현행과 같음) ②~⑩ (현행과 같음) ⑪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