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30호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사회복지사의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제10조)

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신변안전 호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27. ~ 12. 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5.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복지사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민원복지국장․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사회복지기관의 직원

2.사회복지기관의 장

3.순천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순천시 소속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6.사회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