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1- 13호

「순천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하나 일반에 대관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휴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시설의 사용 등) 신설

-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희망자에게 대관 가능

❍ 제6조의1(수강료의 감면) 신설

-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3자녀 이상 세대, 장기기증 등록증 소유자는 감면 가능

❍ 제6조의2(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신설

- 사용 및 수강이 취소된 경우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리 증진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 9 ~ 2012. 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별표를 별표1로 한다.

제6조와 제6조의1, 제6조의2, 제6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 할 수 있다. 시설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기 준	사 용 시 간
오 전 오 후 야 간 1 일	09 : 00 ~ 13 : 00 14 : 00 ~ 18 : 00 18 : 00 ~ 22 : 00 09 : 00 ~ 22 : 00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도․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도서관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의1(사용제한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의2(수강료의 감면 등) 도서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을 유료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자녀, 소년소녀가장

2. 순천시3자녀이상자녀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3. 순천시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제6조의3(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해당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별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1일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중앙도서관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프로젝트
	2강의실	30석	20,000	60,000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연향도서관	시청각실	100석 내외	50,000	130,000	프로젝트, 음향
	청소년실	20~3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조례호수 도서관	강당	계단식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 도서관	강 당	150~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15~ 20석	20,000	50,000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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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②----------

-- 별표 -------------------.

< 신 설>

< 신 설>

< 신 설>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②----------

-- 별표 1 -------------------.

제6조(시설의 사용 등)① 도서관의 각종 시설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희망자에게 대관 할 수 있다. 시설의 1회 사용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기 준	사 용 시 간
오 전 오 후 야 간 1 일	09 : 00 ~ 13 : 00 14 : 00 ~ 18 : 00 18 : 00 ~ 22 : 00 09 : 00 ~ 22 : 00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도․시가 주최하는     행사와 도서관 관련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6조의1(사용제한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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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1. 도서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소음 등으로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의2(수강료의 감면 등) 도서관에 시행하는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을 유료로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자녀, 소년소녀가장 2.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와 세대원 3.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 등록증 소지자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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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신 설>	제6조의3(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시설 사용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강일 이후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중 해당기준에 의거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 사용 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납부금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별표 2〕도서관 시설 사용료

도서관별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비 고
			1회(4시간)	1일
시립도서관	시청각실	계단식 객석90석	70,000	18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1강의실	80석	50,000	130,000	프로젝트 전자칠판, 음향
	2강의실	50석	40,000	100,000	전자칠판, 음향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중앙도서관	1강의실	50석	40,000	100,000	프로젝트
	2강의실	30석	20,000	60,000
	3강의실	20석	20,000	50,000
연향도서관	시청각실	100석 내외	50,000	130,000	프로젝트, 음향
	청소년실	20~30석	20,000	50,000
	동아리방	10석 내외	15,000	40,000
조례호수 도서관	강당	계단식객석120석	80,000	20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20석 내외	20,000	50,000
기적의 도서관	강 당	150~200명	100,000	250,000	프로젝트, 음향
	세미나실	15~ 20석	20,000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