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0호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및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활성화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한 점 재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3. 8. 26. ~ 9. 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해당하는”을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하고, “5할을 경감할 수 있다”를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등록 장애인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9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제19조 제1항 중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사용료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을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자문을”을 “자문 및 심의를”로 하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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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생 략)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할을 경감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④ (생 략) <신 설>	제9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 (현행과 같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순수예술활동(공연․연주․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 3급 등록 장애인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획 공연 및 전시할 때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세대

제19조(운영위원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립예술단의 기본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⑥ (생 략) ⑦ 회관 사용료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⑧(생 략)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순천시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7.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9. 65세 이상의 노인 제19조(운영위원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시립예술단의 기본적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관 사용료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예술단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⑧ (현행과 같음) ⑨ 위원이 사임할 경우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