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4-5호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우리시 내에 있는 107본의 보호수와 더불어 향후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등(안 제4조∼제5조)

❍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안 제 6조)

❍ 보호수의 점검 등(안 제7조)

❍ 보호수의 대장 비치(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4. 3. 18. ~ 3. 20.(3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유종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1950호		발의연월일 :	2014. 3. 17.
			발 의 자 :	유종완 의원

1. 제안이유

❍ 우리시 내에 있는 107본의 보호수와 더불어 향후 보호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통하여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등(안 제4조∼제5조)

❍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안 제 6조)

❍ 보호수의 점검 등(안 제7조)

❍ 보호수의 대장 비치(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법령 :「산림보호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4.  .  . ~   .  .) 결과 :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  명) :

❍ 찬성자(  명) :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수목보호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보호수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순천시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순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거목, 희귀목 등 100여년 이상된 수목으로 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마을주민 등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 후에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그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수가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도로 상하수도 등 각종 개발행위와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수목보호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앞쪽)

보호수 지정관리대장
지 정 번 호					지정년월일
보호수종명					본 수
소재지 및 위치					지 목
수 령	년		수고	m	가슴높이지름 (나무둘레)		m ( m)
관 리 자	주 소
	성 명
<보호수 사진 붙임>

(뒷쪽)

보호수 점검ㆍ관리 대장
점 검 일	점 검 자	확인점검 또는 보호관리 조치사항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