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4호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순천시에 소재하는 조합

❍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조례안 제3조)

❍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조례안 제4조)

❍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1. ~ 2013. 2. 25.(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종 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779호		발의연월일 :	2013. 2. 19.
			발 의 자 :	이종철 의원

1. 제안이유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조례안 제2조)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써 순천시에 소재하는 조합

❍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나.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조례안 제3조)

❍ 순천시장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다.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조례안 제4조)

❍ 시장은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협동조합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3.  .  . ~   .  .) 결과 :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       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  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   업조직으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   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   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을 통칭하여□협동조합등□이라 한다)

3.□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   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4.□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   기위하여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이하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연합회    등□이라 한다)

5.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등의 자주․자립․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   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제4조(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과 연합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   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 이상

3.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   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육성,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   한 사항

2. 협동조합의 효율적운영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8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설립과 운영   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설립·운   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    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 및 연합회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   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   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시장은 협동조합등 및 연합회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   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   에 대한 인식 확산

4. 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행사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