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6호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예산절감 사례·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공개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15. ~ 11. 20.(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시    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    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 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시장은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홈페이    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제외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    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 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② 시장은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시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및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심사)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순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