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3호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제4항제7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7 ~ 2012. 2. 2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 ④ (생 략)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⑤ ～ ⑥ (생 략)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순천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참고사항-우리시 조례】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일부개정) 2008.09.29 조례 제1038호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09.01.09 조례 제1066호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201호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1202호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정) 1996.07.16 조례 제 208호

(일부개정) 2000.01.14 조례 제 48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시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 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시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환경 기준의 설정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시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 시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환경 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환경영향평가) ① 시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시 관계공무원,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01.1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01.14>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과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0.12.31]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0.12.31>]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본호 신설 2010.12.31]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0.12.31>]

7.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0.12.31>]

[제6호에서 이동 <2010.12.31>]

⑤ 환경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29>

제10조(환경백서) ①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위하여 환경백서를 격년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4>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1조(환경조사 및 전문성확보 등) ① 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의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④ 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시민과 사업자가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확보 및 지원등) ①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4>

제14조(환경 보전업무 협력강화)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8호, 1996.07.16>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5호, 20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38호, 2008.09.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6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부터 <6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1호, 2010.12.31> (순천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 제4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이행 계획 수립과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202호, 2010.12.31> (순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우리시 조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경제환경국 환경보호과)

(제정) 2012.01.10 조례 제12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및「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

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 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262호,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