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6호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형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 - 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1. 6)」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 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행업체와 계약시 산출내역을 포함한 계약금액 추가 명시

(안 제7조제2항제1호)

❍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안 제7조제2항제6호)

❍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7조제2항제7호)

3.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7 ~ 2012. 2. 2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대행기간” 다음 “산출내역을 포함한 계약금액”을 추가한다.

제7조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제6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② (생 략)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소요물량, 대행기간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③ ～ ⑥ (생 략)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산출내역을 포함한 계약금액 2. ～ 5. (현행과 같음) 6.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원가계산서에 명시된 직접노무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지급한다. 7. 대행업체를 계약해지하고 다른 대행업체로 변경할 경우 시는 기존 업체의 고용인력 및 청소장비 등이 가능한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