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7호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그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리센터는 순천시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 및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 의무를 부여함.(안 제4조, 안 제5조)

❍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정함.(안 제7조)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신청과 수리비용 지급절차를 규정함. (안 제8조)

❍ 수리센터나 수리업체의 불법․부당행위 발견시 위탁 또는 지정취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1. 15. ~ 11. 20.(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1월 20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 선

정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시장이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 및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
1. 인적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장애명					장애등급	급
수급유형	□ 수급자‧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형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2. 장애인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	업체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청구내용
청구기간									비용 청구금액
수리건수
수리내역
연번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수급권자여부	전화 번호		이동기기 유형	수리 일자		수리( 교체) 부위	수리비용
「순천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순천시장 귀하
※ 증명서류 :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