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17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5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월 50,000원)과 사망위로금(300,000원) 지급규정 의무화(제11조)

❍ 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 확대

-현행 : 전상군경 →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3. 입법예고 기간 : 2013. 6. 26. ~ 7. 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수당 등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명예수당 65세 이상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제11조(명예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300,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대상) ① 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자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부상 등급에 해당하는 1급에서 7급까지 해당된다. ②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명예수당을 받은 자 중 사망자로 한다. ③ (생 략)	제12조(지급대상) ① 제11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순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을 받은 사람 중 사망자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