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 1호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생활필수품 가격인상 등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40조에 제6호 신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되,

-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 부칙 수정

-  2012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 9 ~ 2012. 1. 13 (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월 13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급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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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1.~ 5. (생 략) 6.<신 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1.~ 5.(현행과 같음)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세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부칙 -----------------------------시행하되, 2012년9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