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9호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례안 조사·분석·평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안 제5조)

❍ 현지 조사 업무(안 제6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안 제7조)

❍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안 제8조)

❍ 협의회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기타 운영세칙(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오 행 숙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795호		발의연월일 :	2013. 4. 2.
			발 의 자 :	오행숙 의원

1. 제안이유

❍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협의회 설치(안 제2조)

❍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협의회 기능(안 제5조)

❍ 현지 조사 업무(안 제6조)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안 제7조)

❍ 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안 제8조)

❍ 협의회 회원 직무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기타 운영세칙(안 제12조)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5. 관련부서 의견 :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3. 4. 3. ~ 4. 8.) 결과 :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1명): 오행숙 의원

❍ 찬성자(5명): 신민호, 유혜숙, 김인곤, 정병회, 서정진 의원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업무 담당국에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며,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10개 이내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다..

② 협의회장은 도시건설국장이, 간사는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써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본 항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한다.

5.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개인(단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수당․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개인 ․ 기관명(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서식〕

순천시 제○○호

회    원    증

개인․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위한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