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7호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생태계보존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안 제46조 제3항 제3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입법예고 기간 : 2013. 4. 2. ~ 2013. 4. 8.(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4월 8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 병 회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793호		발의연월일 :	2013. 4. 2.
			발 의 자 :	정병회 의원

1. 제안이유

❍ 생태계보존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안 제46조 제3항 제3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

5. 관련부서 의견 :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3. 4.  3. ~ 4.  8.) 결과 :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1명) : 정병회 의원

❍ 찬성자(5명) : 오행숙, 유혜숙, 서정진, 신민호, 김인곤 의원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3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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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6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생 략 ) ② ( 생 략 ) ③ 영 제76조 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는 생태계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시설 중 생태시설, 환경조경시설, 관광기반시설(그 밖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기존 건축물의 개축 및 재축 3. <신 설 >	제46조(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단, 오폐수를 수반하는 공장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