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22호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만은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하는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최근 10여년간 갯벌 생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갯벌습지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 특히 순천만과 공생하는 연안지역 주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순천만 일원의 주민생활은 급증하는 차량으로 인한 매연과 혼잡, 해안 쓰레기의 증가 등으로 날로 거주 환경의 악화와 생활정서가 위축되고 있으며 습지보전법에 의한 규제를 보상할만한 별다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순천만과 연계된 각종 정책결정에서도 소외되고 있음.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수입의 일부를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태자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자발적인 갯벌습지 보전 노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안 제1조 ~ 제3조)

❍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4조 ~ 제5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회의(안 제6조 ~ 제8조)

❍ 회계관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안 제9조 ~ 제11조)

❍ 수당 등, 준용(안 제12조 ~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3. 10. 7. ~ 10. 11.(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0월 11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순천시 순천만 연안습지와 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친환경 관리에 필요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른 관람료 및 제16조의2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료 징수금액의 전 전년도 수입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에 사용한다.

1. 순천만 연안마을의 수질환경개선 사업

2. 순천만 연안습지 주변의 특성화된 생태마을 만들기 사업

3. 순천만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안습지 주변 마을소득증대사업

4. 순천만 연안습지의 친환경 관리를 위한 주민일자리 창출사업

5. 기타 기금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순천만 업무 담당국장, 순천만 업무담당과장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인

2. 순천만 주변 지역주민

3. 갯벌습지 관련 활동 단체임원 및 지역 전문가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순천만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람료의 일부를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대시설 이용료의 일부를 순천시 순천만갯벌습지보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