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4-2호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도 번호를 붙여 계약명과 계약번호 양자를 같이 병기하여 계약을 특정화하여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예산 및 예산외에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을 예산 및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으로 함(안 제5조)

❍ 조례와 규칙 외 순천시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에도 각각 그 번호를 붙여 공포 또는 고시함(안 제6조)

❍ 기타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입법예고 기간 : 2014. 3. 11. ~ 3. 15.(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477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규칙 및 예산“을 “조례․규칙 및 예산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예산 외에”를 “예산 외“로 하고 “수반하는”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를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조례 규칙별로”를  “조례와 규칙 및 계약별로”로 한다.

제7조 중 “조례,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를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로 한다.

제8조 중 “조례,규칙등의”를 “자치법규등의 ”로 하고,  “조례,규칙등을”을  “조례, 규칙 및 예산등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생 략)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제8조(공포일) 조례, 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규칙 및 예산 등------------------ ----------------------------- ------------------. 제5조(예산 등) -------- 예산외 -- ------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 ② -----------조례와 규칙 및 계약별로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게재함으로써------------------- ----------------------------- ----------------------------- ----------------------------- ------------------. 제8조(공포일) 자치법규등의 ------- ----- 조례와 규칙 및 예산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