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3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1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1. ~ 2013. 2. 25.(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5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유종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1778호			○발의일자 :	2013. 2. 19.
				○발 의 자 :	유종완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귀농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 교육훈련 및 사업의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3. 제정조례안 : 별 첨

4.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지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집행부 의견 : 붙임

7. 조례안 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13.  2.  . ~ 2.  . (5일간)

❍ 의견수렴내용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타 시·도 또는 순천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

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순천시 농

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에 종사하는 사람 중「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

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천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정, 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타 지역”이란 순천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5.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촌지역”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제2조제6항 “농촌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귀농인 지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귀농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책무) 귀농인은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귀농인의 체계적인 육

성을 위하여 매년 귀농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귀농인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

인 지원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

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귀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1명

2.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2명

3. 한국농어촌공사 순천, 광양, 여수지사 임원 1명

4. 순천시 귀농귀촌협의회 1명

5. 여성농업인 1명

6.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육활동 지원) ⓛ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

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지원)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및 알선

6. 귀농귀촌협의회 지원

7.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로 정한다.

제14조(주택 수리비 지원) 시장은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

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신청)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을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 제7조 규정에 따라 심의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6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

금이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

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

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① 시장은 귀농인 지원 정책의 개선 및 업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귀농인 지원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

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

외 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