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2-26호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7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 중 상인조직을 추가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수탁자 추가

-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안 제3조 제1항 제3호)

❍ 문구 수정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승용차(800CC이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안 제4조 제4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 조정 내용 추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안 별표 1의 비고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12. 12. 7. ~ 2012. 12. 12.(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12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민 호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1751호		발의연월일 :	2012. 12. 7.
			발 의 자 :	신민호 의원

1. 제안이유

❍ 순천시 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 중 상인조직을 추가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관리수탁자 추가

-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안 제3조 제1항 제3호)

❍ 문구 수정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승용차(800CC이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안 제4조 제4항)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 조정 내용 추가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안 별표 1의 비고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주차장법」,「주차장법」시행령,「주차장법」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2. 12.  7. ~ 12.  12.) 결과:

7.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1명)  : 신민호 의원

❍ 찬성자(10명) : 찬성자 서명부 별첨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이라 함은 법”을 “이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순천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표 구분란 중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공익법인”을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1항 제3호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제반”을 “모든”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제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2의 규정”을 “제8조의2”로 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배 내지 4배”를 “2배부터 4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승용차(800CC이하)”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하며,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을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의해 환부한다”를 “따라 반환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잔여매수”를 “남은 매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시행규칙”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운영에”를 “그 밖의 운영에”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90이하”를 “90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천500퍼센트이하”를 “1천5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45제곱미터이상”을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배율이하”를 “각 목의 배율 이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2미터미만의”를 “12미터 미만의”로 하며,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2미터이상”을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1.8배미만”을 “1.8배 미만”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영”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1대이상”을 “1대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300미터이내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이어야”를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1호에 따른”으로, “순천시장”을 “시장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13조 내지 제18조”를 “법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를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로 하고,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시설물”을 “해당 시설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를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체부자유자용”을 “장애인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지체부자유자”를 “따른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 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 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 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 다.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 이 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 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 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 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 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생 략)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시행에 ―――――――――――――― ―――――――――. 제2조(정의) ―――――――――― “공 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 1항에 따라―――――――――――― ――――――――――――――――― ―.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 ――――――――――― 제2항에 따라 ――――――――――――――――― ――――――――――――――――― ――――――――――――――――― ――――――――――――――――― ――.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 2. (현행과 같음) 3. 공영주차장 인근 상인조직 ② 제1항에 따른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

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

4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공영주

차장의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탁관리금

액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생  략)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

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2.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

―――――――――――――――――

―――――――――――――――――

―――― 제3항 및 제4항――――――

―――――――――――――――――

―――――――.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제1항 제3호의 경우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 재산 대부료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

④ ――― 제1항에 따라 ―――――

――――――――― 모든 ―――――

―――――――――――――――――

―――――――――――――――――

―――――――――――――――――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

1.·2.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3.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또 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차 요금의2배 내지 4배 ③「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의 규정 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애 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에 규정한 소형승용차(800CC이하) 그 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 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이 운전한 자동차,「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 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가 운 전한 자동차 대하여는 주차요금의100 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 을 거절할 수 없다. 1. ∼ 4. (생 략)	3. ――――――――――――――― ―――――――――――――――주차 요금의 2배부터 4배까지 ③―――――― 제20호에 따른 ―― ――――――――――――――――― ――――――――――――――――― ――――――――――――――. ④ ――――――――――――――― ――――――――――――――――― ――――――――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 형승용자동차―――――――――― ――――――――――――――――― ――――――――――――――――― ―――따른 ――――――――――― ――――――――――――――――― ――――――――――――――――― ―――――――――――――따른―― ――――――――――――――――― ――――――――――――――――― ――――――――――― 따른 ――― ―――――――――――――――――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 ―――각 호의 어느 하나―――――― ――――――――――――――――― ―――――――. 1. ∼ 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 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그 규격은 별지 제1 호서식에 의한다. 1. ∼ 3. (생 략)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 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주차장인 경우 표시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 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 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3. (생 략)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 ――――――――――――――――― ――――――――――――――――― ――――――――――――――――― ――――――――――――――――― ――――따른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 ② ――――――――――――――― ――――따르고―――――――――― ――――――――――――――제1항― ――――――――――――――――― ――――――――――――――――.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따르되―――― ――――――――――――――――― ――――――――――――――. 1. ――――――――― 따른 ―― 2.ㆍ3.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 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 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 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 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당해 주차장 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 방 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 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 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 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 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 ――――――――――――――그 밖의 ――――――――――――――――― ――――――――――――――――― 따라 반환한다. 1. ――――― 남은 매수――――― 2. ――――― 남은 기간――――― 제9조(이용시간) ――――――――― ――――――――제10조에 따라 이용 ――――――――――――――――― ―――――――――――――해당 ―― ――――――――――.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 ――――――――――――――――― ――――――――――――――――― 해당 ――――――――――――――― ――――――――――――――――― ―. ② ――――――――――――――― ――――――――――――――――― ―― 해당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시 상용하 는 순찰차 및「도로교통법」제2조 제 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말 한다.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 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 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 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야 한다. 1. (생 략)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생 략)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 외 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 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의 설치)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해당 지 방자치단체―――――――――――― ――――――――――――――――― 제20호에 따른 ―――――――――― ――. ② ――――――――――――――― ――――――――――――――――― ――――――――――――― 그 밖의 운영에――――――――――――――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 ―――따라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해당 ―――――――――― 3.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 제2항에 따른―――――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 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 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 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 피스텔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 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 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 90 이하 2. ―――― 1천500퍼센트 이하 3. ―――――――― 45제곱미터 이상 4. ―――――― 각 목의 배율 이하 가.――― 12미터 미만―――――― ――――――――――――――――― ――――――――――――――――― ―――――― 둘 이상――――――― ――――――――――――――――― ――――――――――――――――― ―――――――――――― 나. ―――― 12미터 이상――――― ――――――――――――――――― ――――――――――――――――― ――――――――――――――――― ――――――――――――――――― ―1.8배 미만인――――――――――.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 ――――――――― ――――――――――――――――― ――――――――――――――――― ――――――――――――――――― ――――――――――――――――― ――――――――――――――――― ――――――――――――――――― ―――――1대 이상――――――――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 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도보 거리 60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용도 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된 주차장으로서 순천시장 확 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이용 에 제공하는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 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관리, 주차료징수 등에 대해서는 법13조 내 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부설주차장 이 당해 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 항 제1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 ―― 제4항에 따라 ―――――――― ――――――――――――――――― ―― 해당 ―――――――――――― ―――――――――――――――――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이어야 ②――― 따라 ―――――――――― ――――――――――――――――― ――――――――――――――――― ―――――――――――――――제11 호에 따른 ―――――――――――― ――――――――――――――――― ―――――――――――――시장의 ― ―――――――――――――――――.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따라 ――――――― ――――――――――――――――― ―――――――――――――――사람 으로부터 ―――――――――――. ② ――――――――――――――― ―――――――――――― 법 제13조 부터 제18조까지――――――. ③ ―――――――――――――――― ―해당 ――――――――――――――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 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 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 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 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 가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 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 의무 면제 및 주차장무상사용) ① 시 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9조에 따른 ――――――――――――――――― 각 호―――――――――――. 1. ―――――――――――――――― ――――――――제10조에 따라 ―― ――――――――――――――――― ――――――――――――――――― ――――――――――――――――― ――――――――――――――――― ――――――――――――――――― ―――. 2. ―――――――――――――――― ――――――― 해당 ――――――― ――――――――――――――――― ――――――――――――――――― ――――――――――――――――― ―――――――――――――――――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 른 비교표에 따라 ――――――――― ―――― 따른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 의무 면제 및 주차장무상사용) ① ― ――――――――――――――――― ―해당――――――――――――――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 사용증 발급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 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 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간)요 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 까지로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무상사 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 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 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를 받 고자 하는 당해시설물의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의 장소에 시장 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는 설치 의무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 다. 제16조의2(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 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 까운 장소	――――――――――――――――― ―――――――――――――. ② ――제9조에 따른 ――――――― ――――――――――――――――― ――――――――――――――――― ――――――――――――――――― ――――――――――――――――― ――――――――――――――――― ――――――――――――――――― ――――――――――――――――― ――――――――――――――――― ――――――――――――――. ③ ――――――――――――――― ――――해당 시설물―――――――― ――――――――――――――――― ――――――――――――――――― ――――――――――――――――― ――――――――――――――――― ―. 제16조의2(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 기준) ① ――― 제3조에 따라 ――― ―――――――――――――장애인― ――――――――각 호――――――― ――――――――. 1.ㆍ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용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 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 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 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 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장애인 ―――――――――――― ――――――――――――――――― ――――――――――. 1. (현행과 같음) 2. ―――――――――――― 장애인 ―――――――――. ③ 장애인 ―――――――――――― 각 호―――――――――――. 1. ―――――――――――――――― 따른 장애인 ――――――――――― ――――――――――――――――― ―――――. 2. ――――――――――장애인 ―― ――――――――――――――――― ―――――――――――――――――. ④ ―――――――――――――――― ――――――――――――――――― ――――――――― 범위―――――― ――――――――――――――――― ―. 제18조(시행규칙) ―― 시행에 ―――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형	읍·면지역	250	5,000	50,000	40,000
		동지역	500	5,000	50,000	40,000
	대형	읍·면지역	300	6,000	65,000	52,000
		동지역	600	6,000	65,000	52,000
2급지	소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0,000
		동지역	400	2,400	30,000	24,000
	대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2,000
		동지역	500	3,000	35,000	28,000

<비  고>

1. ~ 6. (생  략)

<신  설>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형	읍·면지역	250	5,000	50,000	40,000
		동지역	500	5,000	50,000	40,000
	대형	읍·면지역	300	6,000	65,000	52,000
		동지역	600	6,000	65,000	52,000
2급지	소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0,000
		동지역	400	2,400	30,000	24,000
	대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2,000
		동지역	500	3,000	35,000	28,000

<비  고>

1. ~ 6. (현행과 같음)

7.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치 또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등을 조

정할 수 있다.

순천시 주차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

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7.07.14]

제3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법 제8조 제1항 및 제13조 제2

항의 규정에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

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

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4조 제3항 내지 제4항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탁관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9.10.25, 개정 2003.10.31>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1항 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1항 제1호 이외의 비영리 공익법인	수의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 대부료상당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제반 준수사항

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

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케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등)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과 평일 야간 20:00시부터 익일 08:00시까지

는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1997.07.14, 2005.02.24, 2007.07.31>

② 노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3.10.31>

1.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

미 한 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

요금과 같은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

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위반한 경우 : 실제 주

차요금의 2배 내지 4배

③「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10.25, 개정 2009.01.09>

④ 시장은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

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한 소형승용차(800CC이하)

그외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순

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가 운전한 자동차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

한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 대하여는 주차요금의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1999.10.25, 개정 2003.10.31, 2008.06.16, 2009.06.15,

2012.05.24>

⑤ 국세청 산하기관장이 발행하는 성실납세필증 표시 부착차량에 대하여

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10.25>

제5조   <삭제 2000.06.23>

제6조(주차거부금지등)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제4조 및 동

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판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

소에 설치하여야 하며,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

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영주

차장인 경우 표시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0.06.23>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

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등을 당해

주차장에 사전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폭의 폭원,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

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 제

1항 제4호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함은 경찰서에서 상

시 상용하는 순찰차 및「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1999.10.25, 2009.01.09>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구획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

치구간, 이용 대상차량, 운영시간, 기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25>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용주차표지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9.10.25>

제11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5>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3. 주차 수요의 장기 예측

제11조의2(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등)   법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 : 100분의 90이하

2. 용적률 : 1천500퍼센트이하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이상

4. 높이제한 : 다음 각목의 배율이하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본조신설 2003.10.31]

제3장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

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

를 1대로 본다)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 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23, 2003.10.31, 단서 신설 2009.12.31>

주택의 규모별(전용면적)	주차장 설치기준
85㎡ 이하 85㎡ 초과	1대/85㎡ 1대/7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

독 또는 공동의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

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1997.07.14>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

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사용할 수 없게된 주차장으로서 순천시장 확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99.10.25, 개정 2009.01.09>

제14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   ① 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 주차장을 관리하는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

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10.25>

② 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관리, 주차료징수 등에 대해서는 법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10.25>

③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부설주차장이 당해 시설물 이용자의 이용에 지

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 제7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

정 1999.10.25, 2009.01.09>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영 제10조의 규정

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

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하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제16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및 주차장무상사용)   ①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

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5, 2003.10.31>

②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

용기간은 공영주차장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

료일까지로한다. 다만,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은 20년 이내로 하되, 기간이

만료될 시는 기간 만료당시의 시설 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재계약한다. <개

정 1999.10.25, 2003.10.31>

③ 시장은 주차장 설치 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당해시설물의 대지 경계

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의 장소에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 의무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1999.10.25>

제16조의2(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지체부자유자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1>

1. 주차장입구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 표지

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

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

수의 2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하

여야 한다. <개정 2009.01.09> [본조신설 1999.10.25]

제4장 보칙

제17조   <삭제 2000.06.23>

제17조의2   <삭제 2000.06.23>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1호, 1995.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주자차장조례 및 승주군 주차장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03호, 199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65호, 1998.08.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199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8호,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3호, 2000.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3호, 200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74호, 2005.0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07.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적용받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08.06.16>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부칙 제2항 제8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3.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순천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다음에 "「순천시 3자녀이

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를 삽입한다.

별표 1중 비고의 제6호중 "사용하는 자동차" 다음에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를 삽

입한다.

별표 1중 비고의 제6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

동차

7.부터 1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6호, 2009.01.0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2009.06.15>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2항 제8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

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

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2. (생략)

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

8.「순천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제4항중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

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

원이 운전한 자동차 다음에「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

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를 삽입

한다.

별표 1중 비고의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

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9.부터 1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280호, 2012.05.24>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사

항은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제4조제2항제11호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

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

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제2항제14호는 이 조례 시행 당시「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 용료 징수 조례」제16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

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순천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를 “「순천시 장기기증등

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로 한다.

별표 1 중 비고 제6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⑨부터 ⑯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2.05.24>

공영주차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1회 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1구획당 3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형	읍․면지역	250	5,000	50,000	40,000
		동지역	500	5,000	50,000	40,000
	대형	읍․면지역	300	6,000	65,000	52,000
		동지역	600	6,000	65,000	52,000
2급지	소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0,000
		동지역	400	2,400	30,000	24,000
	대형	읍․면지역	200	2,400	30,000	22,000
		동지역	500	3,000	35,000	28,000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 : 00 ∼ 20 : 00

나. 11월 ∼ 3월 09 : 00 ∼ 19 : 30

3. 급지의 구분은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하고 2급지는 1급지이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1999. 10. 25>

4. 다만,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개정 1999. 10. 25>

5. 1회 주차요금은 차량유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6.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는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6, 2009.01.09>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9.01.09>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개정 1999. 10. 25, 2009.01.09>

다. 「순천시 3자녀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운전한 자동차 <신설 2008.6.16>

라.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신설 2009.06.15>

마.「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신설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