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공고 제2013-5호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순천시 관내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5조)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및 정규직화 노력(안 제6조)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제17조)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복리향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 노동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13. 2. 22. ~ 2013. 2. 26.(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순천시의회(순천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691, FAX : 061-749-359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이복남 의원>

의안 번호	제1783호			○발의연월일:	2013. 2. 22.
				○발 의 자:	이복남 의원, 신화철 의원, 김 석 의원, 최미희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관내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순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4조)

-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 전담부서 설치‧운영(안 제5조)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 및 정규직화 노력(안 제6조)

-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악화 방지 및 근로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제17조)

-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법률지원 및 상담,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복리향상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 노동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기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 ) 결과 : “의견없음”

8. 기타

❍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공공부문”이라 함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 위탁된 시의 사무 등을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순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노·정 협의회를 진행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할 때에는 시 노동단체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6조(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개선) ①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악화 방지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심사 기준에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제7조(차별금지) 시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 다른 형태의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① 시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시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제10조(최저임금 준수)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최저임금 위반 신고접수

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비정규직 개선 우수기업, 차별기업의 우대·제재 등) ① 시장은 관내 기업중에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 또는 제재하도록 전라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

1.「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

3.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③ 제1항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우대·제재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 시장은 시 소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취업촉진을 위한 노력)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비정규직 노동센터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 관내에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5.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

6. 시와 시의 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 산하기관,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사업

7.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1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제반 사항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내규로 정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를 제1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전문적인 노동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