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315호		제안연월일 :	2016. 02. 25.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활용과 자금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일부 중복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수정함

❍ 안 제3조 중 “강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함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함

①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안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 제11조를 삭제함

❍ 안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이 조례의”를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로 수정함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로 수정한다.

❍ 안 제3조 중 “강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 안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안 제10조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 제11조를 삭제한다.

❍ 안 제11조(종전의 제12조) 중 “이 조례의”를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로 수정한다.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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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2.~5. (생략) 제3조(기본계획 수립) ········ 강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3. (생략) ② (생략) 제10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생략) 1.~4. (생략) (신설) (신설) 제11조(지원 제외대상 업종) (생략)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 2.~5. (제정안과 같음) 제3조(기본계획 수립) ········ 강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별도로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제11조(시행규칙)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등 이 조례의 ··········.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제2315호			○ 발의연월일 :	2016. 02. 15.
				○ 발 의 자 :	정철균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1조 ~ 제2조

-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 제3조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소상공인의 날 지정 등

❍ 제6조 ~ 제12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 이차보전,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등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예산상황 : 해당없음

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창업현황

2. 소상공인 고용 및 경영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 인식제고 및 지역 주민과  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26일을 순천시 소상공인의 날로 정한다.

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

3. 노인, 장애인 등 고용모범 사업장

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6조(지원대상 및 지원금)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전과 구조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기술, 유통기법 습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자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금융기관에 대출금 등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7조(이차보전) 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융자가능한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한다.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2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창업, 경영개선지원 및 투자유치 등) ① 시장은 창업 및 업종전환 등  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타지역에서 순천시로 이전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1조(지원 제외대상 업종) 이 조례에서 정한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