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영갑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2316호		발의연월일 :	2016. 02. 15.
			발 의 자 :	유영철, 나안수 의원

1. 제안이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기 위함

❍ 순천시 차원의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순천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 (안 제4조)

❍ 지원사업에 대한 규정과 사업 지원시 절차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3. 관련법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참조

순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민간인 희생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순천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순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