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2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반복적인 조례 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며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세 조례”에서  “순천시 시세 조례”로 변경

❍ 상위법에서 조례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비함 (법조항 축소 조정 25조 → 16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조례 개정을 최소화 함 (안 제6조·제7조·제9조·제11조·제13조·제16조)

❍ 시행일 : 공포와 동시에 시행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1. 15. ~ 2016. 2.  4.)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2. 30.(여성가족과-17409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6.  1.  8.(전략기획과-26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2. 15.(순천시 공고 제2016-91호)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순천시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시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나. 순천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3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