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2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 추진 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개정(안 제4조)

- 법령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운영

❍ 심의회의 업무 추가 규정 및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공유재산 무상 이관 신설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설

- 대장가격 3천만원 ⇒ 5천만원 개정

-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면적 660제곱미터 ⇒ 990제곱미터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변경(안 제12조)

-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 ⇒ “회계년도 시작 40일전까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추가경정예산을 의결”로 개정

❍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19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목적인 경우

-「외국인토지법시행령」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 영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 대부료 등의 관한 특례 내용 개정(안 제34조)

- “100분의 10이상”을 “100분의 5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분할납부 위임범위 개정(안 제35조)

- 50만원 이상 : 3월 이내 2회 분납 삭제

- 10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 지식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사용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35조의2)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를 규정

❍ 변상금 분할 납부 규정 개정(안 제63조)

- 50만원 이상 : 6월 이내 2회 분납 삭제

-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2. 8. ~ 12. 27.)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2. 18.(여성가족과-15917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2.  3.(전략기획과-552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2.  5.(순천시 공고 제2015-1582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국ㆍ소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⑫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⑬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제5조제2항제3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60제곱미터”를 “990제곱미터”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9조”를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2조의”를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로 하고, “편성하기”를 “의결하기”로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9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22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22조제1항 중 “제27조 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때에는 영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를 “시에서”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제12호·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6조 제목 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시장이”를 “전라남도지사가”로 한다.

제28조제4항제5호 중 “제29조 제1항 제14호”를 “제29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23조에 따른 건물”을 “건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 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50만원 이상”을 “100만원 초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만원 이상”을 “200만원 초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0만원 이상”을 “300만원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를 “조성원가”로, “토지”를 “인건비, 토지”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제6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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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2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 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4급 이상 국ㆍ소장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학과의 교수 나.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⑨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⑩ 심의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고,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신 설>	⑫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 설>	⑬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 간 무상이관
<신 설>	6.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3. -------- 5천만원 --------------------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4. 990제곱미터 ------------------------------------------------------------------------------------------ 5천만원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 ------- 제49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 제52조제2항---------------------------------------------------------------------------------------------------------------------------------.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 의결하기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신 설>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8호·제20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 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제27조제1항----------------------------------------- 경우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 시에서 ------------------------------.
<신 설>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7호ㆍ제12호ㆍ제19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품질인증을 받은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32조 제3항, 제35조, 제38조 제1항 제25호, 제39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ㆍ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를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 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4.「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 6. (생 략)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1. ∼ 2. (현행과 같음)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 5. ∼ 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시로 이전된 경우	5.---------------------------------------------------------------------------------------------------------------------- 제29조제1항제13호----------------------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3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 투자 촉진법」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외국인 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외국인투자 촉진법」----------------------------------------------------------------- 기획재정부장관----------------------------------------------------------------------------------------------------------------------------------------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100분의 5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1. 50만원 이상 : 3월 이내 2회 분납	1. 100만원 초과 ----------------
2. 100만원 이상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3.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
③ 영 제32조제3항의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5조의2(지식재산 사용허가 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조성원가------------------------------------------------------------------------------------------------------------- 인건비, 토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1.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