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23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폐지이유

❍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장수,백세수당 등)사업 정비 권고 (보건복지부)

❍ 유사·중복사업 정비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기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비용의 분담 등)

2. 주요내용 :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지급기준 및 예산상황 (2015년)

(단위:명, 백만원)

구분	대상 (연령)	횟수	지급기간	기준	인원	예산액	비고
계					1,343	87
장수수당	만90	연12회	사망시 까지	월3만원	58	32
백세수당	만100세	연1회	생애1회	100만원	8	15
장수축물품	만80	연1회	생애1회	3만원상당	1,277	40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5.11.18. ~ 2015.12.8.)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1. 17.(전략기획과-4697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1. 18.(순천시 공고 제2015-1499호)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장수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