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324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제안이유

❍ 최근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 운영을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 위탁금액 : 210백만원 (도비 15%, 시비 85%)

❍ 위탁범위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심사 후 수행기관 지정

❍ 운영계획 : 붙임

4.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위탁) 등

3. 주무부서(노인장애인과) 의견

❍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중 55%이상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특히, 시니어클럽은 지정이후 노인일자리의 적극적인 개발과 노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추진의지가 강한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첨부서류

❍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계획(관련법령 첨부)

순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운영 계획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천시니어클럽“ 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의지가 강하고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방침

❍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탁 관련 제반 법규 및 노인일자리 지침 준수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 수행능력, 유사사업 경험, 추진의지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

2		위탁개요

❍ 위탁대상 : 순천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수탁대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 위탁범위 :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 판매형, 노일일자리사업 수행

- 지역사회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각종 교육 훈련

-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역 연대 강화

-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사항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 등

❍ 위탁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시니어클럽의 정의 》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 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전담기관

3		추진현황

가. 시니어클럽 추진여건

❍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거치면서 노인빈곤이 심화되는 추세

- 우리시는 ‘15. 12월말 기준 어르신 인구가 36,795명(13.2%)로 고령사회  (14%)를 눈앞에 두고 있음.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8.6%로 OECD(34국)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2위 스위스(24.0%)의 2배 수준임.

❍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본격화

- 베이비부머세대 ’10년부터 본격 은퇴로 신노년층 인구 증가 (’20년에 약 98만명 은퇴 전망)

- 수명 연장에 비해 은퇴연령이 낮아 노인들의 사회 참여 욕구가 높은 편 임.

나. 시니어클럽 지정현황

❍ 전국 지정 현황 : 127개 (2001년이후 229개 시군구중 55.5%가 운영중)

❍ 전남 지정 현황 :  4개  (22개 시군중 여수시 등 4개소가 운영중임)

※ 여수시 (2004년), 나주시 (2012년), 곡성군 (2002년), 완도군 (2009년)

다. 시니어클럽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라. 예산지원

❍ 210백만원 (도비 15%, 시비 85%) / 2016년 1회 추경 반영

마. 운영시기

❍ 2016. 6월이후 (시의회 위탁동의 및 예산 확보, 각종 행정절차 이행후)

바. 우리시 일자리 추진현황

❍ 2015년 노인일자리 추진실적 : 총 1,893명 (‘14년대비 90명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실 적	사업비	사업 내용
합계			1,893	3,990	(49개 기관, 단체)
노인 일자리	공익 활동	전국형	583	1,299	노-노케어 (독거노인, 경증치매노인 방문)
		지역형	1,219	2,556	CCTV관제, 주정차 계도,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
	인력파견		30	5	시험감독관 파견, 경비원 파견, 주례사 파견
	취업활동		61	130	공동작업장 운영 (장갑포장), 식품제조 및 판매 (김부각)

❍ 노인일자리가 공익형(95%)에 집중되어 있고 시장형(3%)은 미흡한 실정임

※ 2016년 노인일자리 예산내시 : 총 2,202명 (‘15년실적대비 309명 증가)

4		자격요건

가. 신청대상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나. 신청자격

❍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단, 시니어클럽의 주사무소 및 사업장은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설기준 :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장(공동 작업장 등) 1개 이상,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 인력기준 : 시니어클럽 기관장 1, 상근직원 4명 이상

※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2급이상 또는 사회복지(일자리)사업 5년이상 종사자

다. 신청제한

❍ 위탁업체 명의만 빌리거나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비리 관련 및 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및 법인, 시설, 단체

❍ 실체가 없거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법인이나 시설, 단체

5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사회참여 지원)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노인복지법시행렬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사무위탁)

시니어클럽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         하는 기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5.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④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    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ㆍ위탁조건ㆍ수탁기관 선정방법ㆍ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장이 직접 처리 또는     운영한 이후 사무를 민간에게 새로이 위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단,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계속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