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2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의 2015. 11. 19. 전부개정 시행 등에 따라 이와 관련된「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제1조)

❍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제2조)

•기능강화 : 자문 ⇒ 심의

•심의대상 추가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위원회 위원장 선임규정(제3조제2항) : 위원중 호선 ⇒ 부시장(당연직)

❍ 위원 위촉 가능 범위에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제3조제3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2. 22. ～ 1. 11.)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12. 28.(여성가족과-17151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2. 22.(전략기획과-6290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2. 22.(순천시 공고 제2015-1665호)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제3조에 따라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을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과”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ㆍ임명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업무 담당국ㆍ소장

제3조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등)”을 “(간사 등)”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보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등)”을 “(수당 등)”으로 하고, 제10조 중 “예산의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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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생 략)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ㆍ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자 3. (생 략)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5. 시의 민원복지국장, 보건소장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10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한다. ⑤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ㆍ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시 보건위생과장, 서기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생 략) 제10조(수당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제3조에 따라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 제2조(기능) 순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20명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ㆍ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3. (현행과 같음)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사회복지 및 보건관련 업무 담당국ㆍ소장 ④ ---------------- 10명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 ② ---------------------------------- 남은기간--------. 제9조(간사 등) ① ------------------------------------------------------------------- 1명-------. ②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보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 등) -------------------------------------------------------------------------------------------------- 예산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