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28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폐지이유

❍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5. 11. 9. ~ 11. 29.) 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1. 17. (전략기획과-469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1.  9. (순천시 공고 제2015-1471호)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