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3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개정이유

❍「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 읍면동별 상이한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참석수당 및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기준 마련

- 위원회 참석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에 지급

- 문화프로그램 강사 수당 :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 원칙

• 문화․취미․교양강좌 : 20천원/1시간

• 생활체육 : 25천원/1시간

＊ 단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지역 거리를 고려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 가능

❍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중「순천시 살기좋은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지역 만들기 신청사업 자체 선정에 관한 사항’ 삭제

- ‘15. 9월「순천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제8조 개정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절차 삭제

❍ 센터 운영결과보고서 보고시기 조정(반기→분기)

❍ 제명 띄어쓰기 정비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해당 없음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2015. 10. 21. ~ 11. 10.)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6.  1. 15.(여성가족과-1591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10. 21.(전략기획과-6289)

❍ 법제부서 공고필 : 2015. 10. 21.(순천시 공고 제2015-1361)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설치등)”을 “(설치 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당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2.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읍ㆍ면 자치센터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지역거리를 고려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반기별”을 “분기별”로, “반기”를 “분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구성등)”을 “(구성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등)”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실비보상등)”을 “(실비보상 등)”으로 하고, 제23조 단서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월 1회에 한하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시행규칙등)”을 “(시행규칙 등)”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구 분	강사수당(1시간 기준)	비고
문화ㆍ취미 교양 강좌	20,000원	실습 재료비 본인 부담
생활체육	25,000원

※ 읍 · 면 주민자치센터의 외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 수당은 지역 거리를 고려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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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등) ① ~ ② (생 략)	제4조(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 ----------------------------------- 범위에서 --------------------------------------------.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
<신 설>	1. 수당금액은 별표 3에 따른 기준과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신 설>	2. 강사수당은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3. 읍ㆍ면 자치센터의 외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수당은 지역거리를 고려하여 교통비 등의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와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기별------------------------------------------------------------------ 분기 -------------------------------------------------------------.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6조(기능)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규정에 의한 지역만들기 신청사업 자체 선정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5.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구성등) ① ∼ ⑦ (생 략)	제17조(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⑤ (생 략)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실비보상 등) -------------------------------------------------------------------------------------------- 범위에서 월 1회에 한하여 ----------------------------.
제24조(시행규칙등) (생 략)	제24조(시행규칙 등)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