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3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 도모

❍ 지역 내 영상문화·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로 함.

- 위치는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에 둠.

❍ 영상위원회 설립(안 제3조)

- 위원회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공동으로 설립함.

❍ 영상위원회 사업(안 제15조)

- 영상물 제작, 촬영관련 자료·정보 제공 및 지원

- 지역 내 영상물제작 및 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등

❍ 재정지원(안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음

❍ 업무의 위탁(안 제12조)

-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음.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150백만원  * 비용추계서 별첨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1. 15. ~ 2. 4.)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5. 9.  3.(여성가족과-349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15. 8. 27.(전략기획과-954호)

❍ 법제부서 심의필 : 2015. 8. 27.(전략기획과-95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6. 1. 15.(순천시 공고 제2016-93호)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지원하며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에 둔다.

제3조(설립) ① 위원회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국제영상위원회, 아시아필름커미션네트워크 등 영상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순천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무국 운영

- 운영인력 : 6명

* 상근 5(사무국장1, 행정팀1, 홍보팀1, 로케이션팀2)/비상근 1(운영위원장)

- 운영기간 : 연중

❍ 추진사업

- 영상산업 : 로케이션 및 촬영 지원, 시나리오 창작공간 지원, 로케이션 팸투어, 지역 영화인재 발굴 등

- 영상문화 : 지원작품 시사회, 전남연기캠프, 인도영화축제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 비용(a-b)	-810,000	-150,000	-150,000	-170,000	-170,000	-170,00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810,000	150,000	150,000	170,000	170,000	17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810,000	150,000	150,000	170,000	170,000	170,000
시 비	810,000	150,000	150,000	170,000	170,000	170,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대상사업 : 2개 단위사업

❍ 사업기간 : 2016년～

❍ 산 출 액(2016년) : 150,000천원

❍ 산출근거(2016년)

∙총 예산 : 300,000,000원(순천 150백만원, 여수·광양 각각 75백만원)

∙운영비 : 총 208,000,000원 중 104,000,000원

- 인건비(직원 6명)                         : 188,865,040원

- 물건비(임차료,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등) : 19,134,960원

∙사업비 : 총 92,000,000원 중 46,000,000원

- 영화, 영상물 로케이션 지원               : 10,920,000원

- 영상산업 기반 조성                       : 28,700,000원

- 영상문화 저변 확대                       : 18,280,000원

- 영상인력 교육                            : 32,000,000원
- 국내외 영상네트워크 구축                 : 2,100,000원

6. 협의사항

❍ 순천·여수·광양 3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 설립 및 보조금 지원 협의

❍ 순천시 조례 제정 이후 여수시, 광양시 조례 제정 추진 예정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평생학습문화센터  문화예술과  과장         서용석 (☎ 749-6788)

예술지원담당 한길성 (☎ 749-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