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3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2. 15.

1. 폐지이유

❍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 및 환지청산 완료로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와 도시개발법 시행으로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내용

❍ 현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6. 2. 15. ~ 2. 4.)결과 : 의견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16. 1.  5.(전략기획과-11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16. 1. 15.(순천시 공고 제2016-61호)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조례(1)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