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2354호			○ 제안연월일 :	2016. 5. 17.
				○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현장평가단 구성과 관련 시장이 순천시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순천시의회가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

2. 수정 주요내용

□ 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0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정안	수 정 안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현행과 같음) 순천시의회는 평가단 구성과 관련하여 평가단원을 추천할 수 있다. (현행 제2항과 같음)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2354호			발의연월일 :	2016. 5. 4.
				발 의 자 :	신민호 의원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와 관련하여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생략)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시장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