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 (안)

〔호국공원 조성 부지 매입〕

의 안 번 호	제236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5. 4.

1. 제안사유

❍ 죽도봉 공원내 위치한 현충탑을 접근성이 우수한 부지로 이전하여 호국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 제고 및 명예를 선양하여 보훈관련 복지증진을 도모

❍ 안보 전시 및 관련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및 나라사랑 정신 등 안보의식 제고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개, 동, ㎡)

위 치	토지		건물		비고
	필지수	면적	동수	연면적
연향동 144번지 외 7필지	7	8,412	-	-

나. 소요예산 : 3,500백만원 (시비)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	시설비	비 고
3,500	2,500	1,000

다. 공유재산 취득 현황

❍ 토지 현황

연번	지번	지목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매입예상가 (백만원)	취득방법
계			8,412		2,500
1	연향동 144	답	1,964	0.115	-	협의취득
2	연향동 145	답	1,888	0.115	-	〃
3	연향동 143-1	전	351	0.130	-	〃
4	연향동 148	답	1,718	0.115	-	〃
5	연향동 146	답	315	0.130	-	〃
6	연향동 147-4	답	837	0.130	-	〃
7	연향동 149-1	답	879	0.111	-	〃
8	연향동 149-2	답	460	0.109	-	〃

라. 취득 시기 :  2016. 6 ~ 2017. 12.

마. 취득 후 관리 방안

❍ 죽도봉내 현충탑을 이전하여 호국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

❍ 주요행사

∙시무식 참배

∙각 기관단체장 이취임시 참배

∙현충일 기념행사

∙보훈단체 매월 정기 참배

❍ 교육분야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들의 호국보훈 체험학습장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죽도봉 공원내 위치한 현충탑이 부지가 좁고 매우 높은 곳에 위치하여 노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방문시 접근성이 좋지 않아 국가유공자의 위상 제고 및 숙원사업 해결 필요

❍ 안보 전시 및 관련 교육으로 청소년들에게 투철한 국가관 및 나라사랑 정신 등 안보의식 제고

나. 사업개요

❍ 위    치 : 연향동 144번지 일원(올림픽기념관 옆)

❍ 부지면적 : 8,412㎡(2,544평)

❍ 주요시설 : 현충탑, 호국광장, 주차장 등

다. 현충탑 현황

명칭	위치	규모	건립일	면적	위패수	비고
현충탑	조곡동 산70-31 (죽도봉공원내)	기단 높이 1.5m 탑높이 9m	1978. 5.	2,556㎡ (774평)	1,830패

라. 그동안 추진현황

❍ 보훈단체 현충탑 이설 건의                 : 2013~2015년

❍ 보훈단체 대표 간담회                      : 2016. 2.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016. 5.

마. 향후 추진계획

❍ 건립부지 편입토지 보상                    : 2016. 5 ~ 2017. 6.

❍ 현충탑 이설 설계 및 공사 추진             : 2018. 1 ~12.

4. 관련법령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주무부서(사회복지과) 의견

❍ 현충탑을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위치도 및 지적도

7. 현장사진

호국공원 조성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해야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 및 주변 토지 감정평가 산정 사례에 따라 산출하고, 공사비는 조달청에 등록된 유사 사례의 현충탑 건립비를 분석하여 평균가로 산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등으로 제안공모를 통하여 설계 및 공사비를 확정하고 사후 정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총 비용(a-b)	3,500,000	2,500,000	1,000,000	-	-	-
세입(a)	-	-	-	-	-	-
세출(b)	3,500,000	2,500,000	1,000,000	-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3,500,000	2,500,000	1,000,000	-	-	-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3,500,000	2,500,000	1,000,000	-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 계		35.00
보상비	8,412㎡ × 297천원 = 2,500백만원	25.00
공사비	1,000백만원 × 1식 = 1,000백만원	1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민원복지국 사회복지과 과장         김청수 (☎ 749-6180)

사회복지담당 임금규 (☎ 749-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