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236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5. 4.

1. 제안이유

❍ 관광사업자(단체)가 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마케팅 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순천시 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사업

❍ 수탁대상 : 관광사업자(단체)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6. 12. 31.

❍ 위탁금액 : 30백만원(시비) / * 세부내역 별첨

❍ 위탁범위

□ 해외 여행사, 언론매체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 기타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등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운영 계획 : 별첨

3. 관련법령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관광업무의 위탁), 제23조(대상 업무 등)

제22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대상 업무 등) ① 제22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시내관광 운영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

4. 주무부서(관광진흥과) 의견

❍ 관내 관광사업자(단체)가 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 관련 조례 22조, 제23조에 따라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관광관계자, 언론매체 초청 팸투어 업무를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첨부서류

❍ 순천시 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운영 계획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운영 계획

❍ 관광사업자(단체)가 해외 관광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광마케팅 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Ⅰ		추진 방침

❍ 관내 관광사업자(단체)의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참여로 지역 관광산업 발전 및 사업자(단체) 역량강화

❍ 관 주도에서 민 주도의 해외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Ⅱ		위탁 개요

❍ 위탁대상 : 순천시 해외 관광객유치 팸투어

❍ 수탁대상 : 관광사업자(단체)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인 ~ 2016. 12. 31.

❍ 위탁금액 : 30백만원(시비)/ * 세부내역 별첨

❍ 위탁범위

- 해외 여행사, 언론매체 관계자 등 팸투어

- 기타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등

Ⅲ		팸투어 계획

❍ 사업량 : 5회 100명 내외

❍ 대  상 : 해외 여행사, 언론매체 관계자

Ⅳ		수탁기관 준수 사항

❍ 위탁협약서에 의한 관리․운영 조건 준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수

❍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관련법, 규정 준수

Ⅳ		수탁기관 제출 서류

❍ 사업수탁 운영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수행 계획서 등

Ⅴ		관련법규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관광업무의 위탁), 제23조(대상 업무 등)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참고 자료 1]

순천시 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운영비 산출근거

□ 운영개요

❍ 사 업 량 : 팸투어 5회 100명 내외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산출 내역

❍ 차량비 800,000원×2일×5회=8,000,000

❍ 식  비 20,000원×6식×100명=12,000,000

❍ 숙박비 80,000원×100명=8,000,000

❍ 기타(체험료, 홍보기념품 등)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