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기부채납 취득〕

의 안 번 호	제2401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16. 8. 22.

1. 제안사유

❍ 순천시 오천동 460외 1필지에 하나은행에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에 따라 우리시로 소유권이전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전망대 소재지	용도	사업규모(㎡)	기부채납자	재산가격	비 고
오천동 460 외 1필지	관광휴게시설 (전망대)	부지면적:7000㎡ 연면적:3,284㎡	하나은행	50억원	‘17. 12. 준공

나. 소요예산 : 없음(기부채납)

다. 취득시기 : 2017. 12월 중

라. 취득후 관리(활용) 방안

❍ 기부채납 취득 공유재산으로 등록 후 순천만습지센터로 재산 관리관을 지정하고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로 활용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2010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에 위치 및 규모 등 사업개요 포함

❍ 하나은행에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들을 위하여 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사업개요

❍ 규    모 : 6층(53m)

❍ 대지면적 : 7,000㎡

❍ 연 면 적 : 3,284㎡

❍ 주 용 도 : 홍보관, 전망지, 기념관 등

다. 세부 추진계획

❍ 2016. 10. : 공사 착공

❍ 2017. 12. : 공사 완료 및 소유권이전

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5. 주무부서(국가정원관리과) 의견

❍ 현재 순천시 오천동 순천만국가정원 내에 KEB하나은행에서 전망대를 건립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경 사진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 건립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2010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에 전망대 건립이 포함되었으나 그동안 사업비 미확보로 건립 추진이 어려웠음

❍ 순천시 오천동 460외 1필지에 KEB하나은행에서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를 조성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힘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만국가정원 전망대는 KEB하나은행에서 조성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시설로써 건립을 위한 비용추계는 산정하지 않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 비용(a-b)	-7,380	-1,476	-1,476	-1,476	-1,476	-1,476
세입(a)	587,620	117,524	117,524	117,524	117,524	117,524
세출(b)	595,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595,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국 비
도 비
시 비	595,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119,0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세 입 : 117,524천원(추정)

- 레스토랑 4층(360㎡ 추정) 54,670천원

(건물평가액351,288천원+부지평가액 46,320천원)*대부요율(0.05)

* 임대료 산정액 : 19,880천원 / 입찰예상금액(273%) : 54,670천원

- 휴게실 5층(421㎡ 추정) 62,854천원

(건물평가액410,811천원+부지평가액 46,320천원)*대부요율(0.05)

* 임대료 산정액 : 22,856천원 / 입찰예상금액(273%) : 62,854천원

❍ 세 출 : 119,000천원

- 청소 작업(1명): 15,000천원 (15,000천원X1명)

- 직영 시청직원(2명) : 50,000천원 (25,000천원X2명)

- 공공운영(전기요금등) : 42,000천원 (3,500천원X12개월)

- 사무관리(소모품등) : 12,000천원 (1,000천원X12개월)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관리과 과장     임종필(☎ 749-2767)

건축담당 이태문(☎ 749-2774)

참고		관계법령 등 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5.8.17.] [대통령령 제26103호, 2015.2.16.,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3.12.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393호, 2013.12.31., 일부개정]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09.29>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