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의안 번호	제2513호		발의연월일 : 2017. 4. 7. 발 의 자 : 박계수 의원

1. 주문

○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초과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 정부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는 2016년 생산분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가에 지급한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산지 쌀값보다 높아 그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

○ 그러나 정부의 부정확한 쌀 가격예측과 쌀 가격 폭락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없이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 주장은 고단한 농민의 삶을 외면하는 부도덕한 탁상행정임.

○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변동직불금 차감 지급이나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금 상계처리 등은 조삼모사식 처리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 할 수 없음.

○ 따라서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후 초과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농촌 발전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함.

3. 건의안 : 별첨

4. 기타 참고사항

○ 발의자 : 박계수 의원

○ 찬성자 :

5. 건의(촉구)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건의안

정부는 2016년 생산분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농가에 우선지급한 금액이 산지 쌀값보다 높다며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이는 실패한 양곡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이 쌀값하락으로 고통받는 선량한 농민만 채무자로 몰아넣는 부도덕한 처사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1등급 40㎏포대 벼 기준으로 45,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수확기 산지 쌀값이 44,14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차액인 860원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전국 25만 농가로부터 197억원을 환수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 순천시에서도 1,170농가로부터 9,152만원을 환수하도록 고지서가 발행되었다.

이로 인해 벼 수발아 현상으로 고통받고, 겨우내 활개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움추린 농민들의 마음에 큰 부담을 또 안겨주고 있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 쌀 가격의 90%를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정부가 농가에 약속하는 쌀 가격의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정부가 결정한다.

따라서, 우선지급금의 환수조치는 정부의 부정확한 가격예측과 쌀 소비 감소추세에서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등 쌀가격 안정화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한 꼴이며, 이러한 정책실패에 책임있는 대책없이 우선지급금 환수만을 주장하는 것은 농민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는 변동직불금 차감지급이나 2017년 공공비축미 매입금 상계처리 등은 조삼모사식 처리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희롱하는 것으로써 오직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하고 결손처리하는 것만이 추락한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지닌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무너져 내린 쌀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초과지급된 우선지급금을 결손처리하라.

1. 정부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정부는 근시안적 농업정책을 지양하고 근본적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라.

2017. 4.   .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