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852호			제안연월일 :	2023 2. 10.
				제 안 자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제명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  “전남영상위원회” 를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 제8조(생 략)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 제8조(개정안과 같음)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5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3.1.26.

1. 개정이유

❍ 전남영상위원회 이사장 변경에 따른 운영 주체 변경

❍ 현 운영체계에 맞춰 조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제명을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지원으로 변경

❍ 전남영상위원회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 기타 영상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호의 부대사업

❍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3. 개 정 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4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2. 10. 31. ~ 11. 2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2. 10. 21.(가족보육과-25100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2. 9. 5.(기획예산실-1215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2. 10. 31.(순천시 공고 제2022-2397호)

【붙임 1】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천시 전남영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지원을 통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영화·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 단체와의 연대 및 협력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각 호의 부대사업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➀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➁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및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3조 지원대상사업

❍ 제4조 재정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과장          채연석(☎ 749-6788)

문화예술과  문화산업팀장  배정아(☎ 749-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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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순천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1748호, 2017. 6.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순천시(문화예술과), 061-749-44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국내외의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지원하며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② 위원회는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에 둔다.

제3조(설립) ① 위원회는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② 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

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자료·정보제공 및 지원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3. 영상 관련 시설 위탁 운영

4. 국제영상위원회, 아시아필름커미션네트워크 등 영상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 유지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6.03.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전라남도영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48호,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12. 30.] [전라남도조례 제5491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전라남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영상문화(映像文化)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체를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1. 영상산업 육성 기본 방향 (신설 2020. 5. 21.)

2. 영상물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와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

3. 영상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 강구 방안 (신설 2020. 5. 21.)

4. 영상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

5.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

6. 영상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신설 2020. 5. 21.)

7. 영상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

8.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제5조(사업) (조문 이동 2020. 5. 21.)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

3. 영상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4.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ㆍ군 지원

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

6.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

7.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

8.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상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5. 21.)

1. 영상산업 시책 수립 및 육성 발전 (신설 2020. 5. 21.)

2. 영상산업 기반 조성 및 관리 (신설 2020. 5. 21.)

3.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신설 2020. 5. 21.)

4. 영상 촬영장 발굴·육성 및 홍보 (신설 2020. 5. 21.)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5. 21.)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5. 2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5. 21.)

1. 도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0. 5. 21.)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 5. 21.)

3. 영상산업 관련 감독, 제작자, 배급사 및 기업의 대표 (신설 2020. 5. 21.)

4. 도 영상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0. 5. 21.)

5. 그 밖에 영상산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5. 21.)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5. 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5. 21.)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5. 21.)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5. 21.)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 5. 21.)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5. 21.)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영상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0. 5. 21.)

제12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②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5. 21.)

제15조(영상위의 설립) (신설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12. 30.)

② 영상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영상위의 구성) (신설 2021. 12 .30.) ① 영상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2 .30.)

② 영상위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영상위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12. 30.)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

④ 영상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1. 도 영상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1. 12. 30.)

2.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설 2021. 12. 30.)

3. 각 시ㆍ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신설 2021. 12. 30.)

4.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신설 2021. 12. 30.)

5.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신설 2021. 12. 30.)

6.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0.)

제17조(임기) (신설 2021. 12. 30.)

제18조(회의)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 ① 위원장은 영상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0.)

② 영상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영상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2. 30.)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

제19조(사업) (신설 2021. 12. 30.) 영상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 12. 30.)

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신설 2021. 12. 30.)

2. 지역 내 영상물 제작ㆍ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신설 2021. 12. 30.)

3. 영상 관련 교육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30.)

4. 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ㆍ협력 (신설 2021. 12. 30.)

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신설 2021. 12. 30.)

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신설 2021. 12. 30.)

7. 그 밖에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히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12. 30.)

제20조(재정 지원) (신설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위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1조(사무의 위탁) (신설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상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2조(시·군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의 영상산업 육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업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관련 투자 희망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①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

2. 영상전문인력 양성 교육

3. 관광산업과 연계한 영상 콘텐츠 제작

4. 도내 영상 촬영지 기초자료 구축 (신설 2020. 5. 21.)

5.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촬영ㆍ상영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 5. 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도ㆍ감독)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 ① 도지사는 영상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영화비디오법 )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59호, 2021. 12. 28.,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영화 분야) 044-203-2432

문화체육관광부(영상콘텐츠산업과-비디오물 분야) 044-203-2436

제28조의4(영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상제작 및 촬영 유치ㆍ지원

2. 영상제작 관련 시설 운영

3. 영상촬영지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5.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6.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