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845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김영진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이세은 의원, 장경원 의원, 우성원 의원, 양동진 의원

1. 수정이유

❍ 상품권 지급에 대한 사항을 기존 보상규정 조문에 포함

❍ 상위법령 개정 및 조직개편 반영

2. 주요내용 : 붙임 조례안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시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에 따라 순천시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제4조의3제1항-------------------제2조의3제2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
1.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1. --------------------------------------------------------------------------------------------------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온누리 또는 순천사랑)과 기념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 ---------------- 보건의료업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45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김영진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이세은 의원, 장경원 의원, 우성원 의원, 양동진 의원

1. 개정이유

헌혈사업 촉진 및 헌혈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헌혈권장활동에 대한 지원 및 예우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지원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1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을 명확히 규정

* “혈액관리법 제4조의4” → “혈액관리법 제4조”로 변경

나. 근거 조문의 구체적인 조항 명시(안 제2조)

- 헌혈권장활동의 근거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

* “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으로 변경

다. 헌혈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근거 명시(안 제6조)

- 헌혈 장려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 상품권 1만원 지급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가. 「혈액관리법」제4조, 제4조의3

나.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

5. 예산상황 : 붙임2

【붙임 1】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을 “제4조에 따라 순천시민”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조제1항”을 “제4조의3제1항”으로,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제2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시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조에 따라 순천시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제4조의3제1항-------------------제2조의3제2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참고 1		관련 법령 등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기존 조례)」

(    제정) 2020.07.31 조례 제21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시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고취와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

2.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5.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

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건위생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위생단체 등 관련 임직원

2.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61호, 2020.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0. 12. 29.>]

제4조의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5로 이동 <2020. 12. 29.>]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헌혈의 권장)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08. 2. 29., 2010. 3. 15., 2021. 6. 1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1. 29., 2019. 5.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2조에서 이동 <2021. 6. 15.>]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홍천군 헌혈 권장 조례	2022-12-30	보건소 보건정책과
2	고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 조례	2022-12-30	보건소
3	익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2022-12-30	보건소 보건지원과
4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2-28	보건소 보건행정과
5	양산시 헌혈권장 조례	2022-12-15	보건소 보건행정과
6	해남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2022-11-15	보건소
7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2022-11-09	보건소 보건위생과
8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2022-11-09	보건소 보건사업과
9	영광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2022-10-21	보건소
10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2022-10-12	보건소 보건행정과
11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2022-09-30	보건소 보건행정과
12	수원시 헌혈 장려 조례	2022-09-28	보건행정과
13	나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2022-08-10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14	창원시 헌혈장려 조례	2022-04-29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
15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2022-04-08	보건소 보건위생과
16	남양주시 헌혈 장려 조례	2022-04-08	보건행정과
17	전주시 헌혈 장려 조례	2022-03-15	보건행정과
18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2021-12-31	보건소 보건과
19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2021-11-16	보건소
20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2021-10-25	보건행정과

【붙임 2】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3. 비용추계의 전제

❍ 헌혈자 1회 1만원권 지원

- 온누리상품권 또는 순천사랑상품권을 1회당 1만원으로 가정함

※최근 순천시 3개년 헌혈자 평균 23,127명 * 1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총 비용(a-b)	1,156,35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세입(a)	-	-	-	-	-	-
세출(b)	1,156,35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1,156,35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시 비	1,156,35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231,270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소요예산 :  231,270천원 (23,127명 × 10,000원)

❍ 순천시 최근 3년간 헌혈 인원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
헌혈인원	22,289	23,505	23,589	23,127

7. 협의사항 : 해당 없음

8.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9.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최병배

10. 협조자

보건의료과     과        장     황 선 숙(☎ 749-6820)

보건의료과     공공의료팀장     차 승 훈(☎ 749-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