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46호			발의연월일 :	2023. 1. 26.
				발 의 자 :	이복남 의원, 우성원 의원, 서선란 의원, 오행숙 의원, 이향기 의원, 강형구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1. 수정이유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사업추진 등 (안 제5조)

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안 제6조)

마.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안 제7조)

바. 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및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안 제8조 ~ 안 제9조)

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포상 (안 제10조 ~ 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예산상황 : 별첨

【붙임 1】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순천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 비 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자연휴양림,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자연휴양림 및 공원, 산림, 정원 등을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산림교육 연구사업 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 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만 국가정원 등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을 산림교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 전문가 관리 등)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자원을 파악·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순천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 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 추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조  례  명 :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제20조(지원) 및 제22조(위탁)

❍ 「산림복지진흥에관한법률」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2023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유아숲교육 운영사업

3. 비용추계의 전제

❍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 위주 교육 형태인 숲 유치원 운영을 통해 유아의 정서 함양 및 건강 증진 도모.

4.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623,390	-226,086	-100,076	-100,076	-100,076	-100,076
세입(a)	-	-	-	-	-	-
세출(b)	623,390	226,086	100,076	100,076	100,076	100,076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626,390	226,086	100,076	100,076	100,076	100,076
국 비	75,053	14,433	15,155	15,155	15,155	15,155
도 비	234,770	98,610	34,040	34,040	34,040	34,040
시 비	316,567	113,043	50,881	50,881	50,881	50,881

6.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산림자원과

❍ 소요예산 : 197,220천원/연

❍ 산출기초

▪ 유아숲 체험원 운영 : 17,220천원

▪ 유아숲 체험원 조성 : 130,000천원

※ 2023년도 예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 50,000천원

□ 공원녹지과

❍ 소요예산 : 28,866천원/연

❍ 산출기초

▪ 유아숲 교육 운영비 28,866천원

※ 2023년도 예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 : 순천시의회 의원 이복남

10. 작성자(참여자)

공원녹지과       과        장     이 강 진(☎ 749-8880)

산림자원과       과        장     김 회 만(☎ 749-8734)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     이 원 기(☎ 749-6329)

산림자원과       휴양림팀장     임 오 성(☎ 749-8949)

참고 1		관련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산림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⑧ 인증의 표시방법, 신청절차, 인증기준,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은 지방산림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 ③ (생략)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9.
2	강원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 1. 2.
3	경기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11. 8.	산림과
4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8. 6.	산림과
5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12. 28.
6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17. 4. 17.
7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6.
8	광주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6. 29.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1. 7. 16.	녹지산림과
10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1. 7. 30.
11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3. 22.
12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15. 1. 1.
13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1. 9.	자연생태과
14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6. 3. 14.	산림공원과
15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7.	공원녹지과
16	시흥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12. 22.
17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 5. 6.
18	완주군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 8. 3.	산림녹지과 휴양림레저캠핑
19	용인산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 1. 10.	산림과
20	울산광역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8. 1.
21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15.
22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11. 13.
23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2021. 2. 18.	동부지역본부 산림휴양과
24	전라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9. 22.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전라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12. 11.
26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12. 31.	산림휴양과
27	진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2020. 7. 13.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
28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9. 30.	산림자원과
29	충청북도 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018. 4. 6.
30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1. 9.
31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11. 9.
32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9. 2.
33	홍천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1. 22.	경제진흥국 산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