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최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3877호			발의연월일 :	2023. 2. 27.
				발 의 자 :	최병배 의원, 양동진 의원, 장경원 의원, 유승현 의원, 신정란 의원, 이세은 의원, 정홍준 의원, 이영란 의원, 강형구 의원, 장경순 의원

1. 제정이유

❍ 순천시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안 제4조)

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물 절약 시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제정안: 별첨

4. 관련법령

❍「수도법」제15조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

5. 예산상황: 해당 없음

【붙임 1】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순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조  례  명: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예산지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3. 미첨부 근거 규정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수도법」에 따라 건축물의 신규 및 증⋅개축시에 절수설비 설치는 의무사항이며, 수도설비는 개인의 설치대상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 향후 기후 변화 등에 따른 필요사항 발생 시 재정지원 검토

5. 작성자: 순천시의회의원 최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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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1		관련법령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절수설비에 절수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급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 및 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평균사용수량	=	(소변용 사용수량) × 2 + (대변용 사용수량)
		3

참고 2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1	강원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9. 1. 4.
2	경기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7. 15.	상하수과
3	경상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8. 3.
4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 7.
5	구리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4. 8.
6	군산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8. 4.	수도과
7	김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1. 4. 14.	상하수도과
8	김해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9. 6. 28.	수도과
9	남동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3. 12.	환경보전과
10	남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5. 14.	수도과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9. 23.	녹색환경과
12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수도과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설치 지원 조례	2021. 1. 1.
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9. 24.	환경보호담당
15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1.	수도시설과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0. 19.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4. 28.
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5. 14.	행정지원과
19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7. 9.	맑은환경과
20	서울특별시 중랑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6.
21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9. 9. 16.	물공급과
22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9. 29.	상하수도과
23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15.	상수도과
24	안성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4. 14.	상수도과

연번	조 례 명	공 포 일	부 서
25	안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0. 15.	수도시설과
26	양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10. 24.
27	의정부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5. 10.
28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	2020. 11. 13.	상수도과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4. 9.	환경과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2. 10. 6.
31	인천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1. 9.
32	인천광역시 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12. 23.	환경보호과
33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8. 6.	물환경과
34	전라북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0. 5. 29.
35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2. 10. 14.
36	정읍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0. 12. 23.	상하수도사업소
37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17. 12. 29.
38	천안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1. 2.	급수과
39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2021. 9. 1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40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2017. 6. 2.	상수도과
41	충청남도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2017. 9. 20.	물관리정책과
42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5. 17.
43	평택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2018. 4. 26.	수도과
44	하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2021. 4. 5.	상수도과
45	홍성군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에 관한 조례	2018. 3. 15.	상수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