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7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기준인력) 2023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의회 정책지원관 6명 증원

❍ (의원정수) 2022년 1/4 → 2023년 1/2 확대     ※ 2022년 6명→ 2023년 12명

2. 주요내용

□ 직종별 정원 조정

❍ (총 정원) 1,623명 → 1,629명 / * 6명 증                (단위 : 명)

구 분	현행	개정	증감 내역			비 고
			계	증원	감원
총 계	1,623	1,629	6	6	0
정무직	1	1	-	-	-
일반직	1,583	1,589	6	6	-	6급 이하 6
별정직	3	3	-	-	-
연구직	7	7	-	-	-
지도직	29	29	-	-	-

□ 정원관리기관별 ․ 직종별 개정 내역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현 행							개 정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 계 (①+②+③+④+⑤)	1,623	1,623						1,629 (+6)	1,629 (+6)
정무직 계(①)	1	1						1	1
시 장	1	1						1	1
일반직 계(②)	1,583	1,583						1,589 (+6)	1,589 (+6)
3급	1	1						1	1
4급	11	5	1	2	3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82	37	3	8	10	24
6급이하 계	1,489	1,489						1,495 (+6)	1,495 (+6)
별정직 계(③)	3	3						3	3
5급상당	1	1						1	1
6급상당이하 계	2	1	1					2	1	1
연구직 계(④)	7	7						7	7
연구관	1				1			1				1
연구사	6	6						6	6
지도직 계(⑤)	29	29						29	29
지도관	2			2				2			2
지도사	27	27						27	27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 처리 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 생략
→ 행정내부적인 사항 규정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28.(가족복지과-662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28(기획예산실-2838호)

❍ 법제부서 공고필 : 해당 없음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623명”을 “1,6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5명”을 “4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629	1,6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9	1,589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1,495	1,49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62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1,629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35명

2. --------------- 41명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623	1,623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3	1,583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1,489	1,489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별표 3]

순천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단위 :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총 계	1,629	1,629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589	1,589
3급	1	1
4급	11	5	1	2	3
5급	82	37	3	8	10	24
6급 이하 계	1,495	1,495
별정직 계	3	3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2	1	1
연구직 계	7	7
연구관	1				1
연구사	6	6
지도직 계	29	29
지도관	2			2
지도사	27	2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증감내역                                                 (단위 : 명)

합 계	일반직			비고
	4급	5급	6급 이하
6	-	-	6

2. 비용 소요내역

❍ 소요비용 증감내역                                             (단위 : 원)

구분		1인당 소요비용		증감인원	총 액	비고
합계				6명	345,161,460
일반직	6급	83,101,280	평균 57,526,910	6명	345,161,460	26호봉
	7급	65,798,900				17호봉
	8급	45,673,180				7호봉
	9급	35,534,310				4호봉

❍ 직급별 단가내역                                               (단위 : 원)

구분	일반직					비고
	5급(30호봉)	6급(26호봉)	7급(17호봉)	8급(7호봉)	9급(4호봉)
총계(①+②+③)	93,089,820	83,101,280	65,798,900	45,673,180	35,534,310
①인건비(A+B)	74,853,060	67,614,920	52,451,740	35,510,090	27,643,050
∙기본급(A)	59,086,680	49,797,600	39,530,400	26,505,600	21,069,600
∙수당(B)	15,766,380	17,817,320	12,921,340	9,004,490	6,573,450
- 정액급식비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1,680,000
- 명절휴가비	5,908,680	4,979,760	3,953,040	2,650,560	2,106,960
- 연가보상비	1,693,800	1,427,520	1,133,180	759,810	603,990
- 정근수당	4,923,900	4,149,800	3,294,200	1,546,160	526,740
- 정근수당가산금	1,560,000	1,560,000	960,000	600,000
- 시간외수당(정액분)		1,440,240	1,300,920	1,167,960	1,055,760
- 기타수당(대민활동비)		600,000	600,000	600,000	600,000
②직급보조비	4,200,000	1,980,000	1,860,000	1,740,000	1,740,000
③이전경비	14,036,760	13,506,360	11,487,160	8,423,090	6,151,260
- 성과상여금	4,584,840	4,584,840	3,898,040	3,283,130	2,256,820
- 연금부담금	6,660,960	6,400,080	5,416,640	3,651,480	2,783,840
- 국민건강보험금	2,531,520	2,287,080	1,970,520	1,350,120	1,007,400
- 장기요양보험금	259,440	234,360	201,960	138,360	103,200

3. 협의사항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5. 작성자

❍ 행정안전국  총무과  과장      유형익(☎ 749-5457)

인사팀장  백경원(☎ 749-5632)

참고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부칙 제6조(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규모에 관한 특례)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 그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