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82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2023년 상반기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지역의 통‧반 조정 및 자연마을 반 분리 요구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 1] 상사면 관할구역 : 1개 반 신설
• 연동리 내 제2반(오실) : 전원주택 단지 조성

❍ [별표 1] 서면 관할구역 : 2개리, 9개반 신설
• 포레나순천 아파트 : 건보2리 ~ 3리

❍ [별표 2] 삼산동 관할구역 : 6개통 24개반 신설
•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 45통 ~ 48통(4개통 14개반)
•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 49통 ~ 50통(2개통 10개반)

❍ [별표 2] 조곡동 관할구역 : 2개통 10개반 신설
•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 18통 ~ 19통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연간 51,400천원(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3. ~ 2. 23.)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3.(가족복지과-379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1. 31.(자치행정과-1322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45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3.(순천시 공고 제2023-289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상사면 연동리에 1개 반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고, 서면 건보리에 2개리를 신설하여 아래와 같이 3개리로 하고 각각의 계 및 총계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연동	제1반	연동
			제2반	오실
	마륜	마륜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1	25	31
. . .	. . .		. . .	. . .
서면	선평	선평3	제2반	현행과 같음
		건보1	제1반	건보
		건보2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1동
			제2반	102동
			제3반	103동
			제4반	104동
			제5반	105동
		건보3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6동
			제2반	107동
			제3반	108동
			제4반	109동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4	69	119
. . .	. . .		. . .	. . .
총계	163	476	745

별표 2 중 삼산동 44통 다음에 45통, 46통, 47통, 48통, 49통 50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조곡동 17통 다음에 18통, 19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45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46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
		2	105동
		3	106동
		4	107동
	47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
		2	109동
		3	110동
	48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
		2	112동
		3	113동
		4	114동
	49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
		2	102동
		3	103동
		4	104동
		5	105동
	50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6동
		2	107동
		3	108동
		4	110동
		5	111동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18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상가동
		4	104동
		5	105동
	19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
		2	107동
		3	108동
		4	109동
		5	110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읍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연동	제1반	연동
			<신설>	<신설>
	마륜	마륜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1	25	30
. . .	. . .	. . .	. . .	. . .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건보	제1반	건보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4	67	100
. . .	. . .	. . .	. . .	. . .
총계	163	474	735

⦙

[별표 1]

읍ㆍ면지역 이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읍면명	법정리	행정리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 . .
상사면	오곡	오곡	제2반	현행과 같음
		연동	제1반	연동
			제2반	오실
	마륜	마륜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1	25	31
. . .	. . .	. . .	. . .	. . .
서 면	선평	선평3	제2	현행과 같음
		건보1	제1반	건보
		건보2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1동
			제2반	102동
			제3반	103동
			제4반	104동
			제5반	105동
		건보3	제1반	포레나순천 아파트 106동
			제2반	107동
			제3반	108동
			제4반	109동
		신흥	제1반	현행과 같음
. . .	. . .	. . .	. . .	. . .
계	14	69	119
. . .	. . .	. . .	. . .	. . .
총계	163	476	745

⦙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 .	. . .	. . .	. . .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별표 2]

동 지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지번 및 경계확정)
. . .	. . .	. . .	. . .
삼산동	44	6	현행과 같음
	45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46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4동
		2	105동
		3	106동
		4	107동
	47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08동, 상가동
		2	109동
		3	110동
	48	1	용당 한양수자인 아파트 111동
		2	112동
		3	113동
		4	114동
	49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1동, 109동, 상가동
		2	102동
		3	103동
		4	104동
		5	105동
	50	1	가곡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106동
		2	107동
		3	108동
		4	110동
		5	111동
. . .	. . .	. . .	. . .
조곡동	17	4	현행과 같음
	18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1동
		2	102동
		3	103동, 상가동
		4	104동
		5	105동
	19	1	e편한세상 어반타워 아파트 106동
		2	107동
		3	108동
		4	109동
		5	110동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실변상) 및 제14조의2(사기진작)

- 이·통·반장 임명(10개 리‧통, 44개 반)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

2. 비용추계의 전제

❍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사업량을 바탕으로 함.

❍ 원활한 이‧통‧반 관리를 위한 이‧통‧반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이‧통‧반장 증감 현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증	비고
이통장	872	882	10
반 장	2,406	2,450	4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총 비용(a-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세입(a)	-	-	-	-	-	-
세출(b)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 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시 비	257,000	51,400	51,400	51,400	51,400	51,4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소요예산 : 51,400천원/연간(이ㆍ통장 10명, 반장 44명)

❍ 산출기초

• 이․통장 기본수당      : 300,000원×12월×10명=36,000,000원

• 이․통장 상여금        : 300,000원×2회(설, 추석)×10명=6,000,000원

• 이․통장 회의참석 수당 : 20,000원×2회(월)×12월×10명=4,800,000원

• 이․통장 통신비        : 20,000원×12월×10명=2,400,000원

• 반장 수당            : 25,000원×2회(설, 추석)×44명=2,200,000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과장          최영화(☎ 749-5453)

자치행정팀장  이재환(☎ 749-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