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85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제정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 5. 18.)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안 제1조)

❍ 조례 정의(안 제2조)

❍ 조례 적용범위(안 제3조)

❍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사업주의 협조(안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산업제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지원(안 제8조, 안 제9조)

❍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및 우수기업 인증(안 제10조, 안 제11조)

❍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가족복지과-348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27.(기획예산실-1191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31호)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여 순천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성별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과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또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과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10조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실비

❍ 제11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혜택

❍ 제12조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소요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 어려움

5. 작성자

❍ 미래산업국  경제진흥과  과장          하영철(☎ 749-5487)

노사행정팀장  장인재(☎ 74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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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