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86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코로나 이후 심신회복과 치유를 위한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 고조 등으로 발달한 웰니스 산업을 관광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근거 마련

❍ 여행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관광 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로 한정된 지원 조항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도모

2. 주요내용

❍ “웰니스 관광”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

- 웰니스 관광 :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

❍ 지원 대상 확대 및 보상금 지원기준 정비(안 제14조)

-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삭제 → 지원 대상 확대(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보상금 지급기준 등 삭제 → 시장이 따로 정함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신설(안 제16조의2)

❍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20조의5)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2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31.(기획예산실-1319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46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을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를 “지역명소”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행ㆍ재정적”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관광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ㆍ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 및 제16조”를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로 한다.

제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 건강(Fitness),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① ----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여행업자가 지역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 경우	3. 지역명소--------------------------------------------------------------------
<신 설>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지원단가, 지급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④ 그 밖에 행ㆍ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신 설>	제16조의2(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관광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전문 인력·해설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3.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5.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료제공) 제14조 및 제1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 협조한다.	제17조(자료제공)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웰니스 관광사업에 필요한 경비

현 행	개 정 안
	<삭 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의2)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과 과장         이찬성(☎ 749-5500)

관광기획팀장 전선희(☎ 749-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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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