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87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인가)에서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폭넓은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지원대상 범위 확대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초‧중등교육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3. 1.)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15.(가족복지과-5175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3. 2. 7.(평생교육과-2318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8.(기획예산실-18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38호)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생 략)	제4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제2항)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대안교육기관(협동조합더힘스쿨·사랑어린학교·어깨동무학교·하늘샘국제기독
학교·새로이미니스트), 특수학교(선혜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 순천교육지원청 ｢2022~2026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자료｣ 초등학교 입학생 수를
전제로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총괄)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총 비용(a-b)	-896	-242	-231	-214	-209
세입(a)	0	0	0	0	0
세출(b)	896	242	231	214	209

❍ 비용추계(당초-변경) 대조표                            (단위 : 명, 백만원)

당초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784	880	2,380	238	2,267	227	20,96	210	2,041	205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변경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소 계	8,904	892	2,420	242	2,307	231	2,136	214	2,081	209
	초등학교(1학년)	8,704	872	2,360	236	2,247	225	2,076	208	2,021	203
	특수학교(1학년)	80	8	20	2	20	2	20	2	20	2
	대안교육기관(1학년)	120	12	40	4	40	4	40	4	40	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합 계	896	242	231	214	209
시 비	896	242	231	214	209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3년) 2,420명 × 100,000원 = 242,000천원

❍ (2024년) 2,307명 × 100,000원 = 230,700천원

❍ (2025년) 2,136명 × 100,000원 = 213,600천원

❍ (2026년) 2,081명 × 100,000원 = 208,100천원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서의견 : 해당 없음

8. 작성자

❍ 문화관광국  평생교육과  과장          신은숙(☎ 749-6753)

교육지원팀장  남현순(☎ 749-6761)

참고		관련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