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89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제정이유

❍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 제5조) 시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 주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 사업수행 기관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사업

❍ (안 제7조 ~ 제11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공공보건의료협의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임기 등

3. 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2. 9. ~ 2023. 3. 1.) 결과 : 의견 있음

- (의견제출자) 순천시 약사회

- (제출의견) 제5조(사업수행기관 지원)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만 지원하도록 규정,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인 의료기관이 야간 운영할 경우 원외처방에 따른 약국 연장운영이 수반되므로 사업 지원 대상에 약국 포함 요청

- (소관부서 검토결과) 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2. 7.(가족복지과-4194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2. 3.(기획예산실-1526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2. 9.(순천시 공고 제2023-352)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

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

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

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소방서, 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약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순천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약국,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 검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공공보건의료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협의회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 보 건 소  보건의료과 과장          황선숙(☎ 749-6820)

공공의료팀장  차승훈(☎ 749-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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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참고		관련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ㆍ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