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3890호			○ 제 출 자 :	순천시장
				○ 제 출 일 :	2023. 3. 6.

1. 개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활용선별시설 정의 신설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개정

3. 개정안 : 별첨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3. 1. 31. ~ 2. 20.) 결과 :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3. 1. 26.(가족복지과-2913호)

❍ 예산부서 심의필 :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3. 1. 19.(기획예산실-884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3. 1. 31.(순천시 공고 제2023-209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2호 중 “재활용시설”을 “재활용선별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재활용선별시설”이란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 (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재활용 시설	2. ------------------------- 재활용 선별시설

참고		관련 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2조(재활용시설) 제1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별시설(분리선별, 비중차선별, 부유선별, 풍력선별, 광학선별 등의 기계적 방법 등으로 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맞게 선별하는 시설로서 선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선별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