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신정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제3897호			발의연월일 :	2023. 3. 17.
				발 의 자 :	신정란 의원

1. 주    문

○ 정부는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변제’로 결정함.

○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이 아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임.

○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불법행위를 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임.

○ 즉,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임.

○ 정부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야 함에도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적인 국가 역할마저 방기한 채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음.

○ ‘제3자 변재’ 방식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역사 유린은 계속되고 있음.

3. 결 의 안 : 별첨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외교부장관

한․일 강제동원 굴욕외교 철회 촉구 결의안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일본측이 참여하지 않은 ‘제3자 변제’로 결정했다.

‘제3자 변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 일본 가해 전범 기업의 채무를 제3자인 한국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인수하는 것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수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한 마디로 우리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일본 정부의 죗값을 대신 갚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법행위를 한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이는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 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차 세계대전의 동일한 전범국이지만, 나치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죄 등의 책임을 다한 독일 정부와는 극과 극의 역사 인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스스로 국가의 존립 근거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

피해 보상은 단지 받아야 할 임금을 보상해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존엄성 회복과 관련한 문제로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수십 년간 전범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 온 투쟁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시키고 있다.

‘제3자 변제’방식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현 정부의 역사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고통이 고통으로, 불의가 불의로 불리는 올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굴욕적인 친일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제3자 변제방식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하라!

2023.  3.  20.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